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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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80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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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임직원이 주주에게 받은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 임직원이 주주에게 받은 이익과 퇴사 후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직 중 받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고 퇴사 후 받은 이익은 기타소득이다.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기타소득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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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토지대가 외 손실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가와 별도로 받은 농작물 등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실제 손실 범위 이내의 보상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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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해고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기간 임금과 별도로 받은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손해배상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처럼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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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퇴직자 보상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공로 보상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로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특허등록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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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저작권·출판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와 출판사가 저작권 또는 출판권을 양도한 대가의 소득구분과 경비율 코드를 묻는다. 계속·반복적으로 창작하면 사업소득이고 그 외에는 기타소득이며, 출판사의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저술가는 940100, 서적출판업은 221100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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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분묘 이장비나 보상비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관련 공사로 분묘를 이장하고 받은 이장비나 보상비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이장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급사유·지급조건·당사자 약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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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종업원 제안 포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제안제도에 따른 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최저한 적용방법을 물었다.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과세최저한은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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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받은 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 활동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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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토지와 수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가와 수목대가 및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소득이고 수목은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된다. 손실 범위 내 보상금은 비과세이나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이면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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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농지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임차인이 계약 해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 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합의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및 경작손실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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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대학 학장 명의의 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에 따라 대학 학장 명의로 주는 상금과 부상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그 기관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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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초등학교 보결강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보결강사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학교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며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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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매매계약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위약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기타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뒤 생긴 이자이면 이자소득이다. 당사자 간 계약과 지연이자 합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소득구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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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활동의 일환이면 사업소득이고 개인의 일시적·비반복적 용역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다. 대가 지급자가 단독주택 거주자인지 공동주택 주민인지는 소득 구분과 과세에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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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수용 보상금과 분묘 이장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로 토지가 수용될 때 영업손실보상금과 분묘 이장비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폐업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사례금인 기타소득이다. 임지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임목 양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나 조림기간 5년 이상이면 산림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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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판결로 받은 보험금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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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임차건물 명도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사업자가 건물 매각에 따라 명도하고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위약·해약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금액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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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에 과세최저한을 적용할 수 있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중도해지 등에 따른 해지일시금에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지일시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불입계약기간 전 해지하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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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퇴직 후 일시적 법률검토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일시적으로 법령·판례 검토 용역을 제공해 얻은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별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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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3개월 독립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3개월간 제공한 독립 용역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 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일시적 인적용역이면 지급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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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전환 후 주식 초과분은 알선수수료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 후 주식소유비율 초과분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타소득이면 지급받은 날에 귀속된다. 재산권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이 아닌 재산 관련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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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교수가 받은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이 연구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액을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와 무관한 연구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고용관계에 따른 연구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재단이나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지급한 경우에도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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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주식양도대금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해 받은 연체이자가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돼 생긴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계약 위약에 따른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약정내용과 주식양도·채무인수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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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한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금품과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적 의무 없이 사례로 준 금품과 일시적인 특정 업무의 실적에 따른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례금과 시장조사 등 용역 대가는 각각 서로 다른 기타소득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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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부지매입 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부지매입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해당 기타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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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인턴수당과 중식·교통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근로 대가라면 특별히 비과세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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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대리점 직원의 판매 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업체가 대리점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판매 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없으면 기타소득이고,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리점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포상금의 실질적인 귀속을 밝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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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산업교육 강의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가가 기업체 산업교육을 강의하고 받는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와 계속·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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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마일리지 보상금은 증빙수취 대상이나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 보상금의 증빙과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증빙수취 대상이 아니며,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이나 사례금은 고객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일리지 기록과 입금증 등 보상금 지급 근거 및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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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기수후보생 장학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수후보생 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장학금과 휴가비가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교육훈련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장학금과 휴가비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우수한 기수후보생을 계속 확보하려는 사업목적상 필요에 따라 전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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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부당해고 화해권고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을 받던 부지점장이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판정·명령·결정과 심판기록 및 보험사와 거주자의 당초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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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기타소득과 원고료의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물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해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원고료 원천징수는 지급액에서 시행령상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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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기업인수합병 성사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인수합병을 성사시키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이나 재산권 계약 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이다. 용역 내용과 약정상 권리·의무 및 용역 제공의 계속·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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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여성회관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성회관 위촉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른 강사료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계속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 독립된 자격 및 강의의 계속·반복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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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시험위원 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위원 수당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법령상 위촉 여부와 근로자의 사내 시험업무 여부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된다. 위촉받지 않은 시험위원 수당의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80%이며 사내 시험업무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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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주식워런트 권리행사 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만기에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에 지급받는 소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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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상가 분양수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경우 근로소득, 고용 없이 일시적으로 알선한 경우 기타소득, 계속적·전문적으로 수행한 경우 사업소득이다. 일시성 또는 계속성·전문성은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와 횟수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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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특허권 실시료는 사업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는 실시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사용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적 대여에서는 대가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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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여러 강의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지급되는 강의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단 단위를 물었다. 수강생이 다른 두 강의는 각각 한 건이고, 같은 과정의 연속 강의는 전체가 한 건이다. 과세최저한 이하 금액을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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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계속 받는 특허권 실시료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허권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실시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실시료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당사자 간 계약, 사용기간 및 대가 지급의 계속성·반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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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계약해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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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계약 위약 손해배상금과 차입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위약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차입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직접 손해액은 공제되지만 해당 차입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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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연구보조원의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나 센터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면 기타소득이다. 입금계좌 등 지급방법과 무관하게 센터나 대학교와의 고용관계 유무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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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전속계약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 제공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일신 전속적으로 계약해 일시소득으로 받은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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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소비자 모니터요원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없이 위촉된 소비자 모니터요원이 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설문조사와 보고서 제출 등을 하고 받는 금전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근로계약 없이 위촉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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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전문지식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계속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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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받은 광고모델료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성과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 중 법적 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례금이며, 최종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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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국유재산 환수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부동산의 소유권 회복에 따라 지급받은 환수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환수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환수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지 않은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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