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원광석에서 두 제품을 만들면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재고자산의 평가와 원가계산방법은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원광석으로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때 재고평가와 원가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 규정과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과 관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지입법인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의 수입금액등의 회계처리는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법인의 지입수수료와 화물운송수입 및 차량대금의 수입계상 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수입금액 등에 대한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과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303
오피스텔 법인의 일반관리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가?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행상 일반관리비로 처리되는 금액은 특별부가세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 법인의 일반관리비를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행상 일반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열거된 양도비용은 제외된다.
304
고정자산 취득 시기와 회계처리는 어떻게 정하나요?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 관련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적용할 법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적용상 취득일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공사진행 수입과 세무상 수입의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주택신축판매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진행기준으로 계상한 수입금액과 세무계산상의 수입금액과의 차이조정은 세무조정에 의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진행기준 수입금액과 세무계산상 수입금액의 차이조정 방법을 물었다. 두 수입금액의 차이는 세무조정으로 처리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306
공병과 피박스 및 보증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과 피박스의 자산 구분 및 보증금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 구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보증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보증금 회계처리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된다.
307
미회수채권 대신 반품받은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 반품된 제품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회수채권 상당액을 제품으로 반품받았을 때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반품된 제품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308
거래처 무이자 운영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자금 대여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9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하나? 정부는 내국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회계처리원칙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과 회계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한다. 회계처리원칙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0
적립한 지급준비금은 목적사업 지출로 보는가? 의료보험, 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손금산입 한 지급준비금을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액 계산 시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적립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과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령에 따른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1
운용리스 미지급비용은 평가대상 외화채무인가? 기업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운용리스의 기본 리스료 총액이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여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발생한 미지급비용은 평가대상 외화채권,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료를 균등 배분해 발생한 외화미지급비용의 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지급비용은 평가대상 외화채권·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리스 회계처리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판결로 지급된 증빙불비 영업비는 손금인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비는 그 거래원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고 거래사실이 거래증빙 및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용인할 수 있
법인세 - 1990.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로 지급이 결정된 증빙불비 영업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거래원인이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로 법인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하면 손비로 용인할 수 있다.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입증이 필요하다.
313
특수관계없는 거래처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계속적으로 거래관계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인정이자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4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대손금도 손금산입되나?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에 대한 대여금이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화추진계획에 따른 지원 내용 중 기업회계기준상의 예외인정에 따라 대손금상당액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대여금 관련 이연자산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여금이 법정 대손금에 해당하면 이연자산 계상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리화계획상 손실에 해당하는지는 계획과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판매제품 원재료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품구입에 따른 계약내용 및 가단가와 내정단가의 산정기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판매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비의 계산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의 원가계산 방법에 의함
법인세 - 1989.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의 원가계산 방법에 따른다. 계약내용과 가단가 및 내정단가의 산정기준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316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의 회계처리와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부외부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참고 규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이다.
317
구주와 신주의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하나? 소유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매매목적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총 평균법, 이동평균법, 저가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와 신주가 있을 때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매목적 또는 투자목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목적 유가증권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을, 투자목적은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
어획 매출에 대응하는 어로원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선박의 출항이후에 발생되는 어로원가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매출액에 대응하는 어로원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획물 매출액에 대응하는 어로원가의 손금 귀속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출항 이후 발생한 어로원가는 합리적으로 배부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발생경비와 선박양도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319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의 자산·부채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자산 및 부채의 합계액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매월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에 쓰는 자산·부채와 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월 말 대차대조표 금액으로 한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은 기부금 손금산입 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잉여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
수증받은 토지는 장부에 어떻게 계상하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해 주주에게 받은 토지의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나머지 유사 질의는 기존 회신 법인22601-139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21
전 이사장 채무를 대신 갚으면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이사장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의 회계처리는 전이사장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함
법인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확정판결에 따라 전 이사장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변제액은 전 이사장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322
채무보증인에게 받은 금액의 수익은 어떻게 분류하나?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수익에 관련한 계정과목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 1988.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인에게 지급받은 금액과 관련한 법인의 수익 계정 분류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법인세법 적용 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 분류 기준이다.
323
대차대조표 공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대차대조표의 공고는 법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고하여야 하는 대차대조표의 당기순이익은 재무제표규칙(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
법인세 - 1988.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차대조표 공고의 적법한 방법을 물었다.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계정별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해야 한다. 당기순이익은 재무제표규칙인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324
전기손익수정손실 대손금은 손금인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계상한 대 손금 중 당해 연도의 손비로 확정된 금액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대손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중 당해연도의 손비로 확정된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대손금이어야 한다.
325
이전 전 신공장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타 지역에 새 공장을 준공한 후 기존공장에서 이전할 때까지 신공장의 유지관리에 지출한 전화료, 재산세와 경상적인 관리비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공장 준공 후 기존공장에서 이전할 때까지 발생한 관리비의 처리를 물었다. 특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대상 비용에는 신공장의 전화료, 재산세와 경상적인 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26
미도래 운용리스료 일시 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산조건에 따라 지급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도래 리스기간의 운용리스료를 한꺼번에 지급한 경우 세법상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리스거래의 세법상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통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및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27
제출한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한 공고인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신고기한 내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허위로 작성된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한 대차대조표 내용을 공고한 것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른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제출한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 공고가 적법한지 등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를 기한 내 제출했다면 그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하다. 허위 재무제표는 제외되며, 관련 규정의 이익처분은 상법절차에 따른 이익처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
재투입 알미늄 스크랩은 어떻게 평가하나? 원재료로 재투입되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의 평가는 평가하는 때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가액이 거래별로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법인세 - 198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과정에서 발생해 원재료로 재투입되는 스크랩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스크랩은 평가 시점의 해당 원재료 매입가액으로 평가한다. 거래별 매입가액이 다르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329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는 어떻게 처리하나?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처리는 주무관청에서 인정하는 회계처리지침 또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처리와 수익사업 자산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비영리사업 회계는 주무관청의 지침이나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다.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과년도 법인신고 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어음을 대여하고 동 어음의 지급일자에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어음금액을 결제함에 따라 실제로 자금부담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때 인정이자계산 기산일은
법인세 - 198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년도 법인신고분의 기장 오류와 가지급금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기장상의 오류수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가지급금이 지급어음인 경우에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한다.
331
장학기금 법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기금과 관련한 법인세 면세 및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 공공법인의 계산방법을 제시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2
부외채무는 어떤 회계처리로 계상하는가?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및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회계의 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외채무를 정식으로 계상할 때의 회계처리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의 법인 귀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부외부채의 내용을 토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333
회계와 세법상 수입금액 차이는 조정할 수 있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과 세법규정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이는 세무조정(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이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차이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따른 세무조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 두 번째 질의는 법인세 기본통칙 2-15-46…21 및 2-15-30…21을 참고하도록 했다.
334
공통설치비를 자산별로 어떻게 배부하나? 건설 중인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공통설치비 자산별 배부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공통설치비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공통설치비 배부방법 등을 물었다. 공통설치비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성질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질의 나는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 22601-804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335
보충법으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당해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 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한 경우에도 이는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에 불과한 것이므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상 보충법으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세법상 취급을 묻는다. 객관적으로 보충법에 따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계산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336
상계관세 환급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상계관세에 의한 관세 환급금의 처리는 당해 납세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ㆍ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법인세 - 198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계관세에 따른 관세환급금을 어떤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납세자가 계속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그 기준이나 관행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
외국인투자법인도 특별감가상각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외국인 투자법인도 중요산업 특별감가상각 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 이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하고 있는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처리하며 외국인 투자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특별감가상각과 외국인 상근이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외국인투자법인도 중요산업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고 공정타당한 회계기준이나 관행으로 처리한다. 업무와 무관한 외국인 상근이사의 일시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38
운용리스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운용리스에 따른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 동안에 균등액을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고, 조정리스료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상의 표시
법인세 - 1986.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의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언제 손금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균등 배분하고 조정리스료는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는 기업회계기준 및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며 불분명한 질의는 회신하지 않았다.
339
연불 원자재 수입의 회계차액은 어떻게 하나? 기업회계기준과 세무계산상의 차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함
법인세 - 198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할 때 지급이자와 관련된 회계·세무상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과 세무계산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할 수 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340
반품된 불량·파손 상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매출상품의 품질불량 또는 운송 중 파손으로 매출처로부터 반품되어온 경우의 폐기처분에 따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 또는 운송 중 파손으로 반품된 상품의 폐기처분 회계처리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매출처로부터 반품되어 폐기하는 상품에 관한 회계처리라는 점이 전제된다.
341
계정과목을 달리 표시한 대차대조표도 적법한가? 대차대조표의 공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계정과목세분의 범위 내에서 계정과목을 통합 또는 세분하여 공고함으로써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상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첨부 대차대조표와 공고한 대차대조표가 다를 때 적법한 공고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의 계정과목 세분 범위에서 통합하거나 세분한 차이라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원칙적으로 공고한 대차대조표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와 일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43
증권회사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 기준은? 증권회사의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수입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등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 기준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액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4
생산용 촉매의 감소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생산설비에 투입되어 생산공정 중 수량 감소되거나 가치 저하되는 촉매 등은 기업회계기준・관행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고, 최초・보충 투입분을 투입시 자산계상 후 당해 촉매의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감모율 또
법인세 - 198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공정에서 수량이나 가치가 감소하는 촉매 등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산계상 후 추정 감모율이나 사용가능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345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액은 손금산입되나? 기업회계기준 부칙(1984.9.1.시행)에 의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계산상 회사가 손비로 계상한 충당금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법인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 부칙에 따라 추가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기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346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기업회계기준 부칙 (1984.9.1.시행) 규정에 의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계산상 회사가 손비로 계상한 충당금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법인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 부칙에 따라 추가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575(1985.11.29)호가 제시되었다.
347
전기손익수정손실 처리 충당금은 손금인가? 기업회계기준 부칙에 의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서에 의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계산시손비로 계상한 충당금은 전기손금수정손실을 가산한 금액임
법인세 - 1985.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시부인 계산상 손비 계상 충당금에는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가산한다.
348
매출에누리는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나? 매출에누리시의 비치 증빙서류에 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에누리의 회계처리와 비치해야 할 증빙서류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대리점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정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349
철형·철인을 매입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는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모품을 손금경리하고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한 것인 때에는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철형 및 철인이 소모품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1985.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형과 철인을 소모품으로 보아 매입 시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 적용한 회계관행에 따른 처리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지 않아야 하며 소모품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350
수출용 원자재 관세의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나? 법인이 원자재수입과 관련하여 납부ㆍ환급받은 관세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의 납부·환급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관세의 회계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세무회계상 문제점과 구체적 처리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