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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사업자가 ’22.12.31.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BTO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국립대학 법인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BR/>기숙사 운영 용역은 ’20.1.1. 이후 공
부가가치세 - 2021.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기부채납과 시설관리운영권 및 운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관리운영권과 운영용역 및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방식으로 사업을 하며, 운영용역은 2020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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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과 과·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공실인 건물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하였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업자가 기숙사 건물과 과·면세 공통사용 건물을 양도할 때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기숙사로 사용한 공실 건물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되며, 공통사용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 지점이 발급한다. 기숙사 용역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와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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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운영권에 면세전용 간주공급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BTO 방식으로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이 법 개정에 따라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1.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 2021.06.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 방식 기숙사 운영의 면세 시점과 시설관리운영권의 간주공급 여부 등을 묻는다.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20.1.1. 공급분부터 면세되고 운영권 설정은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유무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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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기숙사 사용료는 면세인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근로자 기숙사의 사용료와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추천받은 자가 공익 목적으로 근로자 기숙사에서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음식·숙박 용역은 면세된다.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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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2017.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기숙사 등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원 시설을 숙박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지만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면 면제된다. 건축허가의 용도만이 아니라 시설 구조와 임차인의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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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일시 대여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학교에서 학교시설(기숙사, 교실 등)을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일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ㆍ공립학교가 교실이나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는 공급의 사업성 및 계속ㆍ반복성인지 일시적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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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사생비·식비·임대료는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운영 기숙사의 사생비·식비·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제되지 않으며, 일정한 실비·무상 음식 및 숙박용역은 면제된다.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인지, 공익 목적 기숙사로서 학생에게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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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기숙사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 기숙사 운영과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음식·숙박 용역과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기부채납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운영자의 추천 요건과 실비·무상 공급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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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파견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단체가 교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수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가 기숙사 운영 지원을 위해 교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거나 실비·무상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고유 목적사업이고 대가가 실비인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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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 기숙사 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기숙사 음식·숙박 용역의 면세 여부는 추천 요건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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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종업원 기숙사용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는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종업원의 기숙사로 쓰이는 오피스텔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 면세전용인지는 사업목적, 임대조건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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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건설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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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기숙사용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나?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1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종업원의 기숙사로 쓰이는 오피스텔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일부를 다른 법인에 임대해 종업원이 단체 거주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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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대학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관리운영권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받은 기숙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br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이 기숙사를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관리운영권 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기숙사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시행자가 BTL방식을 준용해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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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부 기숙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기숙사 신축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대표사가 일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표사는 실제 부담한 계열사에게 부담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 경우 대표사는 자기 부담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가 공동 부담해 공립학교에 기숙사를 기부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실제 부담한 계열사에 부담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기숙사 기부는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과 대표사의 자기 부담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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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학생 주거로 쓰는 임대주택은 면세인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가구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교법인이 당해 주택을 외국교환학생들의 기숙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 주거로 사용할 때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면 면세되지만 기숙사로 사용하면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므로 과세된다. 상시 주거용인지 기숙사용인지는 학교법인이 건물을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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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운영 관련 용역은 과세되는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당해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기숙사의 소유권 귀속과 시설관리운영권 취득 등에 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관리 용역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기숙사 음식·숙박용역의 면제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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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이외의 방식으로 국내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되며, 학교가 사업자에 부여하는 시설 관리운영권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7.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한 대학 기숙사의 소유권 이전과 관리운영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숙사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 시설 관리운영권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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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의 생활관·골프연습장 사용료는 면세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원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생 등에게 기숙사 또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며, 교육원이 교육생에게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와 함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원이 받는 생활관과 골프연습장 사용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운영과 관련된 기숙사·음식용역 및 교육과정 일부인 골프연습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생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육비와 함께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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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기숙사 운영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사립대학교 학교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재화의 자가공급(면세전용)과 납부세액 재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대학 기숙사의 운영용역과 종전 공제·환급 매입세액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기숙사 운영권자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며 2005.12.31.까지 공제·환급된 매입세액에는 해당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부칙 제46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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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기숙사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내 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그소유권을 당해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소유권 이전과 당해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 200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기숙사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 이전과 학교시설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숙사를 건축해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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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용 오피스텔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오피스텔 매입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입자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함
부가가치세 - 200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매입해 사용인의 기숙사로 쓰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과세사업용인지 상시 주거용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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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대학내 학습생활관을 신축 후 일정기간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대학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기숙사 신축·위탁운영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신축 관련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대학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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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건립·운영의 부가세 처리는?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대학내 학습생활관을 신축 후 일정기간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대학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대학 기숙사를 신축하고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대학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대학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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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종업원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할 때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복리와 근로 편의를 위한 기숙사는 과세되지만 상시 주거용이면 면세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지 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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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는가? 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임대가 비거주용 부동산임대인지 물었다.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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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숙사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학교법인의 소유토지에 건립한 기숙사의 소유권을 학교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에 건립한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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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합숙소·기숙사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법인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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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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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합숙소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지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숙소나 기숙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사원가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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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은 면세되나?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은 면세되지만 기존 식당·매점·당구장 사업은 과세된다. 해당 기숙사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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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익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음식과 숙박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천을 받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기숙사 매점 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면제 범위는 타사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대상 음식 및 숙박용역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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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권 대가의 기부채납도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소재 공과대학의 소유토지에 연구용 건물과 기숙사를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연구용건물일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전체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부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 이전에는 건물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 관련 건물신축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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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리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나 근로 편의를 위한 기숙사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숙사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숙사는 건축법시행령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기숙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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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의 기숙·급식 용역은 과세되나?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기숙을 희망하는 학생만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입시학원이 제공하는 기숙 및 음식·숙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숙 희망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과세된다. 학원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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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의 기숙 용역은 과세되나?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기숙을 희망하는 학생만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입시학원이 제공하는 기숙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숙 희망 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학원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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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이 선택형 기숙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나?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기숙을 희망하는 학생만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학원이 희망 학생에게만 제공하는 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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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합숙소 건설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면허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을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건설
부가가치세 - 1994.03.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합숙소 등의 건설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면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국민주택을 면허·등록 사업자가 공급해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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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숙사를 설치하고 기숙사를 이용하는 종업원에게 당해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이용 종업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관련 규정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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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건설과 주택 보수는 면세되나요? 종업원을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기존주택(아파트)의 보수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건설용역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존주택의 보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종업원용 합숙소ㆍ기숙사 건설과 기존주택 보수용역은 면세대상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다. 면세는 세대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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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숙사 매각은 면세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사용용도 또는 공급받는 자의 사용목적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숙사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하면 사용용도나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해당 주택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면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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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용 기숙사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 당해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종업원용 기숙사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숙사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신축한 기숙사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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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기숙사 숙식은 면세되는가?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대입종합입시학원 운영사업자가 수강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ㆍ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 부수되는 재화ㆍ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받은 입시학원의 기숙사 숙박·음식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877, 1989.06.26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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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은 면세인가? 종합입시학원 운영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공익 목적으로 문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입시학원 기숙사가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원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숙박은 면세 교육용역의 필수 부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목적으로 추천받은 기숙사가 학생에게 실비 또는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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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편리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89.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나 근로 편의를 위한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요건을 갖추면 면세되지만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 여부와 용역의 대상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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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1265.1-2181(1982.08.1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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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복리나 근로 편의를 위한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합숙소와 기숙사는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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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사택 임대와 기숙사 관리비는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사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택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함)으로 사용하는 건물일 때에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사택 임대와 기숙사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사택 임대는 면제될 수 있으나 기숙사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택 난방비는 제공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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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기숙사 관리비도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기숙사를 설치하고 이용하는 종업원에게 당해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를 이용하는 종업원에게 받은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숙사를 설치해 관리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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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사원임대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종업원에게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복리후생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로 제공하는 사원임대주택과 복리후생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부수 복리후생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종업원에게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 제공하는 주택과 그 부수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