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회신일 1995.01.05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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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05

해당 기숙사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업원 복리나 근로 편의를 위한 기숙사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숙사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숙사는 건축법시행령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기숙사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리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리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기숙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복리 또는 근로 편의를 위한 기숙사 건설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리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기숙사"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서0754 심판결정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서2148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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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1999서2516 심판결정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중2503 심판결정
2000.02.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4경5436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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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1994중4918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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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1994중4200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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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1994경4748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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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1994중2163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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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1994전0047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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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1994전1777 심판결정
1994.08.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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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 (<time datetime="1995-01-05">1995.01.05</time> 회신), "종업원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11)
원 제목: 종업원들을 위한 기숙사를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