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계약해제 후 새 계약 차액은 접대비인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초 체결한 계약이 소멸하여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 및 귀속 사업연도 등의 규정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1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 후 당사자가 바뀐 새 계약의 차액이 접대비나 기부금인지 물었다. 계약 차이에서 생긴 금액은 원칙적으로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니지만 실질에 따라 달라진다. 수익·권리의 임의 포기나 재산적 증여 목적이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52
대출이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 기부금, 판매부대비용의 구분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이자 보전 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부금·접대비·판매부대비용의 구분은 지출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판매에 직접 관련되고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정상적인 비용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53
해외 전쟁 이재민 구호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전쟁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의 가액은 규정된 기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무상으로 제공받은 용역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제공받은 용역이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컨설팅용역이나 공연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자사가 수행하거나 공연하는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에 관한 회신사례를 근거로 한다.
55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용역도 기부금인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컨설팅이나 공연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기부금인지 물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혜 단체가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56
광고용역의 무상제공은 기부금인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광고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컨설팅용역이나 공연용역을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7
지방 체육회 기부금은 모두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군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1.04.8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체육회에 낸 기부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만 시·군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는 접대비인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회사가 낮은 분양율 제고를 위해 시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판매를 실시하면서, 그 조건으로 향후 새로운 피분양자에게 그 분양계약이 승계될 것을 전제로 특별판매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반환할 불입
법인세 - 201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원금보장제에 따라 면제한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이 접대비나 기부금인지 물었다. 새 피분양자에게 계약이 승계되는 조건으로 면제한 위약금은 접대비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낮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회사 임직원에게 특별판매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59
사립학교 장학금 기부도 법정기부금인가?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장학금 등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대표이사 대신 낸 교회 기부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기부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부친이 담임목사인 교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이나 대표이사가 부담할 금액을 대신 내면 손금불산입한다. 대표이사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해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설치한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이 비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운영은 수익사업이며 관련 시설비 등의 기부금도 원문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격교육형태 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62
허가받은 환경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기부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며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된다. 손금산입 범위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이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금액은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 불행사나 포기로 미회수한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4
방송광고를 무상 제공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용역을 기업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방송광고의 광고료 상당액은 지출성격에 따라 기부금, 접대비,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다. 광고료 상당액은 지출 성격에 따라 기부금·접대비·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처리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지출 성격에 따라 처리 항목이 달라진다.
65
구청에 가설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손금인가? 구유지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자진철거하지 아니하고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일 현재의 미상각잔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200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유지에 세운 가설건축물을 사용허가 만료 후 구청에 기부채납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채납일 현재 미상각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철거하지 않고 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적용된다.
66
폐업 지점 자산을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인가요? 법인이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사업관련성 여부에 의하여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의 유형자산을 거래처에 무상 제공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제공한 금품은 접대비로 구분한다.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제공한 금품은 거래실태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67
청산을 위해 포기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되,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채권의 일부 포기나 면제에 객관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채권의 미수이자를 포기할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묻는다.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는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68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와 관련해 지급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한중국대사관에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2008년에 자기앞수표 O천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법적 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도 손금인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70
지정법인 기부금은 언제까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해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물었다.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대손금 누락 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2
비영리법인에 대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인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의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협의회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는가? ○○○○협의회는「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1호에서 열거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협의회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가 ○○○○협의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의회가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도로비용은 기부금인가? 국가 등에 법정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지 인허가 과정에서 기부채납한 시설물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인조건에 따라 부담한 도로개설비는 기부금이 아니라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에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관계회사 근로자 저리대여가 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된 관계회사 근로자(특수관계 없음)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의 차액에는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했고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인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등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공익법인 여부와 사회적 기업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조합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니며 불특정인의 해당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지정기부금 규정은 연계기업이 사회적 기업인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제3자 간 비상장주식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층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과 고가·저가 거래의 기부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가격은 시가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하거나 고가 발행주식을 배정한 경우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
허가받은 장학단체 기부금은 무엇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취득 기부금은 과세되나?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 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 200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취득을 위해 받은 기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이어야 한다.
80
법인이 개인주주의 주식을 고가매입하면 어떻게 보나?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개인주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 법인주주와 개인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가 없이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매입시에는 기주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개인주주의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지만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저가 양도는 기부금이며 현물기부는 언제 평가하나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저가 양도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현물기부 평가시점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손금불산입 기부금이며 현물은 제공 시점의 시가로 평가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고,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계약금액 변경이나 채권 포기는 어떻게 처리하나? 약정에 의해 법인의 보유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8.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 계약금액을 변경하거나 채권을 포기할 때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계약 변경은 변경 후 수입금액을 익금으로 하고, 채권 포기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계약금액 자체의 변경인지 미회수 채권 포기인지 불분명해 구체적 사실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83
일괄취득 자산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경매로 일괄 취득한 후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일괄취득 후 처분손실과 저가양도 차액의 처리를 묻는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건물·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업무와 무관한 비특수관계자 거래의 증여 인정액은 기부금이며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은 접대비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8.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시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 상당액의 반환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85
미등록 야학교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불우한 이웃에게 중등과정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된 경우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야학교에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야학교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불우한 이웃에게 중등과정을 교육하려고 설립된 야학교에 법인이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야학교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매입한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매입시 시가초과액 매입액 10억원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규정이 2007년 2월 28일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므로 시가초과액 10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에게서 토지를 고가매입한 경우 시가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업무관련성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 여부를 판단한다. 업무와 무관한 고가매입으로 실질적 증여가 인정되면 기부금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할 때 기부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임대하면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무상임대이고 법인세법시행령상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8
분양해지 위약금 면제는 접대비나 기부금인가?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시 접대비 또는 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8.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타당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행과 거래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도 같은 항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9
기부금에 계산서를 잘못 발행하면 가산세가 있나?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고 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였을 경우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하는 지, 미제출시 가산세 해당여부
법인세 - 200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받고 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합계표 제출과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잘못 발행한 계산서의 계산서합계표는 쌍방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90
비영리 박물관·미술관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3.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박물관·미술관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
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도하면 기부금으로 보나요? 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여부와 해당 거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정상가액과 정당한 사유 여부는 가격협상, 평가, 매매경위, 시세 추이 등 당시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소기업 공제사업의 이자와 기부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공제기금의 금융기관 등 예치나 가입자에 대한 대출로 발생한 이자 등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와 기부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예치·대출 이자는 수익사업소득이지만 업무 무관 기부금과 일정 차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기금조성과 급여사업만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3
전시회 후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손금 산입되는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시회에 지급한 후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다. 후원금의 해당 여부는 지급성격과 지급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대손금인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대손금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5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은 접대비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돌려줄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반환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을 반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96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한 저가 주식양도는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한 저가 또는 고가 주식거래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을 벗어나 거래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손해배상금 전액 귀속 약정은 기부금인가?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의한 손해배상금 정산약정을 통하여 동 손해배상금 전액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 전액을 매수인 대표회사에 귀속시키는 정산약정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따른 해당 정산약정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무상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취약계층 정기지원금은 기부금인가? 경로연금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지급액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지정기부금 관련한 증빙은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로연금대상자와 수급자에게 매월 주는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증빙을 물었다. 기부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관련 증빙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 지출인지 판단하고 정해진 서식의 영수증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친목 목적 청년회 지원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회원간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주목적으로하는 ??연합청년회에 지원하는 기부금은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7.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목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합청년회 지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합청년회의 주목적이 회원 간 화합과 친목 도모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0
광고단체에 저가 임대하면 기부금인가? 임대조건이 정부의 정책시달에 따른 목적을 실현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저가임대를 한 경우 임대료의 시가상당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광고단체에 저가 임대할 때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부 정책에 따른 건립목적을 실현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OOOO공사가 조성한 공익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저가 임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