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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재학생에게 지원한 경비는 과세소득인가?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학생에게 지급한 금원이 당해 대학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일시적인 인적
소득세-2023.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학업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재학생에게 지원한 경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장학금이면 비과세이나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지급 명칭이 아니라 대학의 장학금 규정과 고용·용역 관계 등 종합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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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국고보조금 업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해당 용역이 ①종속적인 관계에서 제공되는 것인지 독립된 관계에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 ②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되는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소득세소득세법2023.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의사가 소속 병원의 국고보조금 사업 업무를 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종속성·독립성 및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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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행경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소득세-2023.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위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관 간 섭외와 직원 격려 등 직책 수행에 필요한 소규모 지출을 충당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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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가?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3.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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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은 언제 귀속되나?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를 말함
소득세-2023.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가격 청구권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청구권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이다. 조건 달성과 대가 지급의 확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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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자문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인적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이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계약내용, 활동기간·
소득세소득세법2023.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받은 자문용역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고용관계,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제공 여부, 일시적 제공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계약과 용역 제공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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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대납한 사회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대납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
소득세-2023.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대신 낸 금액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대납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이지만 사업자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피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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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연금 운용수익도 퇴직소득 한도에 포함되나?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소득은 사용자부담금에 사용자부담금의 운영수익을 더하여
소득세소득세법2023.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받는 금액의 임원 퇴직소득 적용 범위를 물었다. 사용자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이며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2013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부담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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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신 낸 자사주 대출이자는 근로소득인가?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3.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사가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정 용도에 따라 지원한 대출이자의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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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출산격려금은 비과세되는가?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격려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3.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일시 지급하는 출산격려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산격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근로소득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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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초과운송수입은 근로소득인가?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택시운전기사에게 월 기준운송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택시운송업체는 카드운송수입과 현금운송수입 모두 매출신고해야 함
소득세-2023.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전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초과운송수입이 근로소득인지 등을 물었다. 월 기준운송사납금을 제외해 기사에게 직접 현금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택시운송업체는 카드운송수입과 현금운송수입을 모두 매출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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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종업원등이 재직 중의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
소득세발명진흥법2023.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같은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고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중의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재고용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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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언제 귀속되나?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는 것이며, 질의인이 당해 연도의 12월에 연차수당이 확정되어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당해 연도가
소득세소득세법2023.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수입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수입시기다. 당해 연도 12월에 연차수당이 확정되어 지급되면 당해 연도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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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모법인의 RSU는 어떻게 과세되나?외국 모법인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으로 지급받은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소득세법2023.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법인에서 받은 양도제한주식수령권의 소득 구분과 과세·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급여 일부로 받은 RSU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수입시기는 주식 부여일이고 가액은 지급받은 시가이며, 요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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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부담한 교원 소득세도 근로소득인가?근로자가 부담하여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며, 그에 따라 소득세 등을 근로소득에 포함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과세되는 소득세(재차 부담액)도 당해 근로자의
소득세소득세법2023.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학교가 교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할 때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 소득세와 그로 인해 추가로 과세되는 재차 부담액은 모두 근로소득이다. 근로자가 부담할 급여 관련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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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은 어떤 소득인가요?임직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3.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받는 금액 중 운용수익의 과세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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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비는 비과세되나?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직)과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23.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공무직원과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맞춤형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교육공무직원과 기간제교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이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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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이사회는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의 위원회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상임 이사에게 지급한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정관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
소득세소득세법2023.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사회는 위원회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상임이사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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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지원금은 기타소득인가?지자체주관 직업교육훈련 등에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2023.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지자체 주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해 받은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유사 사례의 지원금은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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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직업훈련 지원금은 기타소득인가?지자체주관 직업교육훈련 등에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2023.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지자체 주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해 받은 지원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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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실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원판결문 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17.1.1.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 근로소
소득세소득세법2023.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이 판결로 받은 금액이 직무발명보상금인지와 그 소득구분을 물었다. 직무발명보상금 해당 여부는 판결문에 따르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지급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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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국내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며,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3.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받은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에서 낸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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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소득세법2023.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용역 제공 대가가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이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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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인가?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23.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산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임원 해당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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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운동부 선수 계약금은 무슨 소득인가?법원에서는“지자체와 입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우수선수계약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한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202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받는 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 판단 외의 별도 조건이나 이유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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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우리사주 대출 지원금은 소득인가?법인의 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2.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우리사주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지급한 현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 지급한 금원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다. 우리사주 취득 대출 보유자의 주가하락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정 금액의 지급이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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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체험 청소년의 체험비는 소득세 대상인가?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22.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직업체험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체험비가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체험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프로그램이고 참여 청소년과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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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의 교통비 등은 근로소득인가?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교통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면접비는 지급관련규정,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취소수수료는 과세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이돌보미가 받는 교통비·면접비·취소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비는 비과세이고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면접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면접비는 지급 관련 규정과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실비변상 정도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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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외부수탁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인가?소득법§제20①(1)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소득세-2022.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직 공무원이 외부수탁과제로 받은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해 지급받은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이다. 고용계약 내용과 연구수행과제의 독립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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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구원에게 준 연구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연구수당은 질의법인이 소속 연구원에게 고용계약에 따른 연구수행의 결과로 자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인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
소득세-2022.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이 비공무원인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해당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관의 자체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원별로 차등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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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임직원 주식인센티브 수입시기는 언제인가?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쟁점계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소득세-2022.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임직원의 주식인센티브계약 수익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계약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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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근로대가를 늦게 받으면 수입시기는?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시점을 지나 현물로 받은 근로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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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받은 현물급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시점을 지나 실제 지급받은 현물 근로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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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인가?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 참조)
소득세-2022.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을 참조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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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인가?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소득세-2022.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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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인가?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소득세-2022.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제시된 두 견해 중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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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교수의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쟁점법인의 지휘․감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다수 존재하여, 질의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실판단사항임
소득세-202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와 관련된 연구 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고용계약 내용과 연구과제 수행의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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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돌려주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인가?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2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로 복직한 뒤에도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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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의 월정직책급은 근로소득인가?기존 급여계좌에 입급되고 있고 별도의 정산보고를 거치지 않아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쟁점금원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2022.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받는 월정직책급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근로 제공의 대가이거나 근로를 전제로 규칙적으로 지급됐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 사용을 입증하지 못했는지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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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도 거주자의 종합소득인가?「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의 ‘거주자의 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거주자의 소득과 종합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거주자의 소득,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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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임원의 공로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음
소득세소득세법2021.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로포상금의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와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퇴직으로 받되 퇴직소득이 아닌 소득은 근로소득이고 현실적인 퇴직 원인 지급액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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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수거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
소득세소득세법202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담배꽁초 수거보상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ㆍ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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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으로 본 퇴직금도 세액정산에 넣나?「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수령한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았다면, 위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본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초과금액을 퇴직소득 세액정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계산액을 초과해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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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을 초과한 임원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가 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을 포함한 임원 퇴직급여에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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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득금액은?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물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다. 임원이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선택권을 행사하고 법인이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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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의 이적금지 유치비는 무슨 소득인가요?지방자지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급 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 받은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1.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받은 유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받은 유치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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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판정으로 받은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노동위원회의 차별적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1.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판정에 따라 받은 내부성과급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자가 지급받은 해당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노동위원회의 차별적처우 시정판정에 따른 지급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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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때까지 받은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인가?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21.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재임용절차 이행 시까지 받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 시까지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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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도 주택대출 이자공제를 받나?구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세대의 구성원’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됨
소득세-2021.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대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구성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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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소득세소득세법202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위로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례금은 기타소득, 급여 성격의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나 비재산적 손해배상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금액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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