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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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1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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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판매실적 대가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를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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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이중 근로소득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확정신고 의무와 무신고 가산세 계산을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대상금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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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스카웃 금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거주자를 스카웃하면서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요건의 근로계약에 따른 금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능력의 고용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를 고용하는 대가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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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확정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두 명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고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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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이중근로소득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거주자의 확정신고 의무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대상금액의 20%를 가산세로 한다. 가산대상금액 계산 시 해당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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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근로계약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 및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의 대가로 기업에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용역 대가는 고용관계, 독립적·계속적 제공 또는 일시적 제공인지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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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고용계약 없는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없이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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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연임 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하는 임원에게 임기 만료 때마다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임원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해당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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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규정을 충족한 사택 제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0.1.1. 이후 제공한 사택은 법정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시행령 단서와 동법시행규칙의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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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별도 기준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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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사용명세 없는 임원 기밀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이 사용명세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기밀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교제비 등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근로소득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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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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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교수의 논설 원고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가 논설위원으로 위촉되어 받은 원고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독립성·계속성·일시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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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0.1.1. 이후 제공된 사택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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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사택 규모가 근로소득 판정에 영향을 주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월 1일 이후 제공되는 사택의 규모가 근로소득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단서와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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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종업원 사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제공받는 사택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단서의 대상자가 시행규칙상 사택을 받고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사택의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는 판단과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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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특정인의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특정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급여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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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시내출장비 등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았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한도는 소유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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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고용 없이 받은 청소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없이 건물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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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전근 직원의 거주비와 교통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항 이전 근무로 추가 지급하는 교통비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비과세로 특별히 정한 급여가 아니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전임명령으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직원의 거주비와 왕복 귀가 교통비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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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 기준으로 계산해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유급휴가에 근로하고 받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개근한 월 또는 연도의 다음 월이나 다음 연도이다. 월차휴가를 1년간 적치한 경우에는 그 1년의 기간이 도래하는 월을 수입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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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학교 수업·교무업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수업과 교무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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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근로계약 없는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료는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독립 강의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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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조합장이 임의 사용한 판공비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장이 임의로 사용한 판공비의 근로소득 및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업무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판공비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개인 부담 비용은 익금산입한다. 대표자 개인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계상하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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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종업원에게 준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이나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대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회사의 포상계획·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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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전임 직원에게 준 교통비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임명령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추가 지급한 교통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교통비는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법령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한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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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사내 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우수자에게 주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규정에 없는 기타소득은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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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파견근로자 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의 업무실적을 평가해 지급한 포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계속성·일시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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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근로소득 증명을 세무서장이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증명을 세무서장이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속회사 대표자의 확인이 원칙이며 세무서장은 전산처리 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한다.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은 2000.07.01부터 폐지되었고 당시 2000년분 증명은 06월 발급 예정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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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직원이 제공받은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지만, 정해진 사택과 통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단서 규정 대상자가 시행규칙상 사택을 제공받고 통칙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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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특정 임원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이 특별한 공로를 이유로 추가 지급받은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묻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밖에서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손익은 손금 확정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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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카지노 봉사료는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 수입금액에 귀속된 뒤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되면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되거나 종업원끼리 자율 분배하면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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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비상근임원의 여비와 일시적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의 여비·교통비와 고용관계 없는 자의 일시적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타당한 범위의 여비·교통비는 비과세되고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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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고용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근로 제공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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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손해평가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평가업무의 평가수당 등을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 독립된 자격, 용역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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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퇴직보험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신탁 관련 사용자 부담금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보험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일정한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보험금 또는 신탁금은 퇴직소득이다. 근로 제공의 대가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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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과 국내 부동산 관련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근로·이자·배당소득을 각각 분리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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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개인 차량 업무사용 연료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자기 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연료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소요된 연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별도의 연료비 명목 지급액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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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출퇴근 지원 파견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비 지원 수당이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인지 물었다. 출·퇴근비 지원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용 자가운전 요건과 지급기준을 충족한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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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학교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등에 임용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이고 계속·반복적인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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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근로계약 등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소득의 명칭이나 지급방법보다 고용관계와 독립된 자격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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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대표이사 상여 처분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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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때 지급받은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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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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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지입차 기사가 받는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소유주에게 고용된 지입차 기사가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거래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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