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의 결정과 환급 대상자 및 계좌개설 신고서류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계좌개설 신고 때에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52
환급계좌 신고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계좌개설신고시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 계좌개설 신고 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계좌개설신고 때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환급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53
국세환급금은 언제 결정하고 누구에게 지급하나?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의 결정 시기와 환급 대상자를 물었다. 환급세액이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세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계좌 신고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54
환급금을 체납국세에 충당하면 어떻게 통지하나?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그대로 지급할 때의 통지방법을 물었다. 충당 시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로 알리고, 그대로 지급할 때는 국세환급통지서를 송부한다. 충당 여부에 따라 국세기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한다.
55
결손금 소급공제 추가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하여,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은 환급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
국세기본 - 200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를 추가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환급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증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거쳐 추가 환급하는 경우다.
56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당해 국세 등을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
국세기본 - 2000.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7
납부기한 후 환급금을 충당하면 가산금이 붙는가? 국세환급금의 효력발생 시기는 충당을 결의한 날이므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국세환급금이 결정・충당되었다면 가산금이 적용된 후 충당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국세의 환급금을 다른 고지 국세에 충당할 때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국세의 납부기한 후 환급금이 결정·충당됐다면 가산금을 적용한 뒤 충당한다. 국세환급금의 효력은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다른 국세에 충당하기로 결의한 날 발생한다.
58
국민연금공단이 국세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체납된 연금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경우에 자력집행력이 있으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국가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국민연금법 200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체납절차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국세환급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체납 연금 보험료를 강제징수할 때 공단에 자력집행력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환급금 권리를 양도하면 양수인이 받을 수 있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누가 환급금을 받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60
국세환급금 권리는 언제 소멸하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함
국세기본 - 199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언제 소멸하는지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소멸기간의 출발점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이다.
61
부과 취소 환급 시 환급가산금을 더하나? 국세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계산함.
국세기본 - 1999.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부과 취소로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환급가산금을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한다. 국세를 납부한 뒤 그 부과가 취소되어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62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 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징수유예를 받은 사업자에게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징수유예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된 세액에 충당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를 받은 사업자의 국세환급금을 유예 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유예 취소사유가 있으면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된 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충당한 때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국세환급금 송금은 어떤 방법으로 통지하나? 국세환급금의 송금통지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 송금의 통지방법과 제3자 가압류 시 처리 규정 유무를 물었다. 송금통지서는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며, 가압류 처리와 공탁 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국세환급금 송금통지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
64
환급가산금 계산은 어느 날까지 하나?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함에 있어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기 위한 종료일은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금 계산의 종료일을 물었다. 계산 종료일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이다.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규정에 따른다.
65
부과제척기간 후 경정이나 환급이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고 국세환급금을 환급 또는 충당할 수도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뒤 경정·환급·충당이 가능한지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고 환급이나 충당도 할 수 없다. 해당 판결은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판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66
결손처분 후 생긴 국세환급금도 압류할 수 있나?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되므로 압류할 수 있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
납세보증채무는 언제 확정되고 환급금은 어떻게 하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보증채무는 징수유예신청을 허가한 때 성립하고, 납부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 보증인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보증 국세에 충당함
국세기본 - 199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보증채무의 성립·확정 시점과 보증인의 환급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무는 징수유예 허가 때 성립하고 납부통지서 송달 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보증인에게 국세환급금이 생기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68
정정 고지된 국세에 환급금을 충당해야 하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납부할 국세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환급하지 않고 그 국세에 충당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금의 원인이 된 납세고지의 하자를 정정해 다시 고지한 경우 고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되어 납부할 국세가 있으면 국세환급금을 그 국세에 충당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같은 납세의무자의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다.
69
보증인이 낸 국세의 환급금은 누구에게 돌려주나? 보증채무의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당해 보증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함
국세기본 - 199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대상자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보증채무 금액을 초과해 납부함으로써 생긴 환급금은 보증인에게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70
상호합의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은 납부일의 다음 날로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인 것임
국세기본 - 1996.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원천 납부세액 환급 시 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을 물었다.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결정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 결과에 따른 국세환급금이어야 한다.
71
과오납액과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한 금액이나 환급세액이 있을 때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민사소송 여부는 국세청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72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환급할 때 가산금도 결정하는가?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충당·환급 시 같은 법 제52조의 가산금을 결정한다.
73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가산금을 더하나? 환급결정의 원인이 되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내용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납부일, 경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등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기산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환급가산금을 더하는지 물었다. 국세환급금에는 법정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한다.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에 열거된 날의 다음 날이다.
74
국세환급가산금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이어야 한다.
75
과오납한 국세와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과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과오납액이나 세법상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76
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나? 법인세의 환급세액이 그 신고기한 내에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고 납세자가 신고서류에 동 국세환급금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된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국세기본 농어촌특별세법 199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금 결정과 신고서류의 충당 의사 부기가 모두 있는 경우에만 충당할 수 있다. 질의 사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미납 농어촌특별세에 가산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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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납부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가산금은 양도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충당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정기분 법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다.
78
환급금송금통지서로 제3자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국세 등의 납부 또는 환급금의 수령도 포함)을 처리하기 위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로 제3자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이나 납세관리인 등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지급 시 신분증을 제시받아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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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결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가산하나?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세법에 의한 정기 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정기결정으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일은 해당 세법에 따른 정기 결정일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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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 인가 후 누락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나? 국세의 부과와 징수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법인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정리계획 인가 후 누락된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으며 면책은 부과철회 사유가 아니다. 미신고 국세채권의 권리 해당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고 환급금은 요건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21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5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51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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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소송에는 환급가산금이 붙는가?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대신에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를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받는지 물었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대신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그 환급금에 가산하는 금액이다.
82
신고한 환급세액의 충당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환급세액은 세무서장이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만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충당의 효력발생 시기는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을 결의한 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해 달라고 신청한 경우 효력 발생 시기를 물었다. 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하기로 결의한 날에 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환급금이 결정되어 충당되면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83
교부청구 충당 후 결정 취소 시 누구에게 반환하는가? 당초 국세의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그 경락금액 중에서 배분 받을 수 있었던 국세 다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그리고 남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그 외 기타채권자의 압류 및 가압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뒤 당초 결정이 취소·경정된 경우의 반환방법을 물었다.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배분받았을 후순위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우선 지급한다. 권리변동을 확인해야 하며 남은 환급금에는 기타채권자의 압류와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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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분한 국세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착오등의 사유로 인하여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소관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의 예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데 국세에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의 조치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의 예에 따라 우선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국세환급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착오로 국세에 먼저 충당한 임금채권은 어떻게 반환하는가? 체납법인의 예금을 압류, 추심한 금액중 근로기준법에 의한 종업원 임금등의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체납국세에 먼저 배분, 충당한 경우에는 배분, 충당금액을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93.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 임금채권보다 먼저 국세에 배분·충당한 금액의 반환 여부와 절차를 묻는다. 착오로 먼저 배분·충당한 금액은 우선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환급금의 환금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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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을 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나 또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0-11…51)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납세의무자가 아닌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납세의무자 환급이나 세법이나 기본통칙이 정한 경우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이때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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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예상 중에도 분납세액을 내야 하나? 분납기한이 결정기한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인 각 회분 분납세액은 납부해야 하고 지정된 분납기한까지 미납부하면 분납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분납에 관계된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고 가산금 징수 사유에도 해당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5.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이 예상될 때 분납세액의 납부시기와 미납부 불이익을 물었다. 결정기한일과 같거나 그 이전이 기한인 분납세액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일시징수할 수 있다. 환급세액은 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미납은 분납허가 취소와 가산금 징수 사유에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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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소로 생긴 환급금을 결손세액에 충당하나요? 납부한 국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동일한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을 결손 처분한 후 당해 소송을 그 납세자가 승소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초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충당할 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당시 진행 중이던 조세소송의 승소로 환급금이 생기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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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중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다시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
국세기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된 국세의 중가산금 징수와 경정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계산을 물었다. 미납액은 1회분 중가산금이며 환급금에는 납부 다음 날부터 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더한다. 체납 국세가 50만원 이상이면 매월 2%를 가산하고 환급가산금은 100원당 1일 3전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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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중 국세환급금을 공익채권에 충당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국세ㆍ부가세ㆍ특별소비세 등의 공익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공익채권 등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절차 개시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공익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이미 지났거나 도래한 일부 정리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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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국세기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물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세액의 정기결정일을 권리 행사 가능 시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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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날의 다음날(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국세환급금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연환산 10.95%)의 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함.
국세기본 - 199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처분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계산과 기산일을 물었다. 지급결정일까지 국세환급금 100원당 1일 3전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한다. 기산일은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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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충당과 양도소득세 분납은 어떻게 하나?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분납은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의 충당·환급과 양도소득세 분납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따르며, 양도소득세 일부는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계약해제에 따른 과세 여부는 연구검토 중이고,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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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과세처분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당연무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과세처분에 기한 국세의 납부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연무효 확정판결이 있는 과세처분의 환급금 권리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해당 과세처분에 따른 국세 납부일부터 기산한다. 당초 과세처분에 대해 당연무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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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권리를 타인에게 어떻게 양도하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해야 한다.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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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환급금은 언제부터 지급 대상이 되나?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은, 60일 이내에 조사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기산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이 되는
국세기본 - 1991.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의 지급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동일 사안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결론상 수정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이 지급기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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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 후 생긴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는가? 세무서장이 법원의 경매에 교부 청구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후 당초 결정의 취소 또는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의 교부 청구가 없었다면 배분 받을 수 있었던 국세 다음
국세기본 - 1990.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뒤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지급 대상을 물었다. 국세 다음 순위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의 교부 청구가 없었다면 그 채권자가 배분받을 수 있었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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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환급금은 언제부터 지급하는가?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은, 60일 이내에 조사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기산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이 되는
국세기본 - 1990.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의 지급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이다. 60일 이내 조사·경정하고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기산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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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그 소멸시효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함
국세기본 - 1990.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일을 물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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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과 판결상 이자는 어떻게 지급하는가?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이 있는 때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그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과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에 따른 이자 지급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충당·환급 때 가산하고, 소송의 이자는 판결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의 환급금과 제52조의 환급가산금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