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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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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국민주택 승강기 교체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의 승강기 교체공사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강기 교체공사가 법령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부가-4991
2 노후승강기 교체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 아파트에서 노후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가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이 아닌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5.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아파트의 노후승강기 철거·교체공사가 면세되는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관계 법률상 리모델링 용역이 아니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기존 완성 아파트의 배관 교체 같은 보수공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부가-4933
3 조합원에게 무상 제공한 가전제품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며 시공사와 조합이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하는 물품(TV, 냉장고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2025.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조합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데·텔레비전·냉장고·식기세척기·쿡탑 등은 통상 부수되는 재화·용역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다. 열거되지 않은 품목이 면세 건설용역에 통상 부수되는지는 실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5-부가-1279
4 등록 면제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이 면제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됨 부가가치세-2024.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의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914
5 국민주택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폐기물처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2024.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686
6 노인주거복지시설 임대료는 과세되는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매월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거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24.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임대료 과세와 주거시설 건축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매월 받는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인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부가-4486
7 등록의무 면제자의 국민주택 용역도 면세되나?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주택법2023.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의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법 제4조제1항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729
8 공급가액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건축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이며, 시공사인 신청법인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매입가액비율, 예정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건설공사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순서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 순으로 계산한다.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며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8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부가-1062
9 건설용 리프트 임대·설치 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산업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2021.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리프트 임대와 설치·해체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사업자의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공급 목적과 의도,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해당 거래인지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15
10 국민주택 경비·청소·소독용역은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국민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청소·소독용역의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경비·청소용역은 면제되지만 소독용역은 과세되며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탁관리수수료에 인건비나 이윤이 포함되는지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712
11 오피스텔 신축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20.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오피스텔 공급에는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면제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 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02
12 발코니 확장 공공임대주택 양도는 면세되나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형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임대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6
13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시공사가 자재 구입시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20.0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의 면제 및 부담 여부를 물었다.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5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가-4016
14 공공실버주택 운영과 건설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9.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실버주택 운영과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제되며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된다.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5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가-0631
15 공공준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지방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공준주택을 건설,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공공주택 특별법2019.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주택 특별법 제106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9
16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8.09.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 면세 범위를 물었다. 법정 등록과 독립된 사업부서 등의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면세된다. 자체 제작한 가구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아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657
17 오피스텔 공급도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8.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공급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면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4
18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 대상인가?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판정에 있어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한정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근거하지 않은 오피스텔의 경우 면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8.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공급에는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한정되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084
19 전 세대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가? 시행사가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 부가가치세-2018.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세대를 확장형으로 시공하는 발코니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 시행사가 전 세대를 확장형으로 정하고 시공사가 주택 건설과 확장공사를 함께 공급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87
20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용역도 면세되나? 면제대상 국민주택을 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 분양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분양과 함께 별도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계약하고 대가를 분양대금과 구분해 받는 발코니 확장용역에는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분양하면서 주택공급과 함께 확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58
21 생활숙박시설 임대·분양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해당 건물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9.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숙박시설의 임대와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임대는 실제 상시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하고 숙박시설로 허가된 건물의 분양은 국민주택 공급이 아니다. 각 호가 국민주택규모이고 주거 설비를 갖추었더라도 숙박시설로 허가받았다면 공급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043
22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979
23 하도급받은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제공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방식이더라도 등록한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제3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958
24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643
25 국민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법에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개선 시설공사인 리모델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리모델링용역은 과세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이어야 하며 주택 규모와 100분의 130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법 제106조제5항 (벌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25
26 신고한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건축사법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한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사법 제23조제3항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제3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365
27 국민주택 증축·개보수 공사는 면세되는 리모델링인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에 따라「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증축 및 개보수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관련 법률에 등록한 자가 법정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하면 면제된다. 해당 공사가 관련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인지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238
28 아파트 주차장 지붕 설계용역은 면세인가요?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완성된 국민주택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지하주차장 지붕설치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6.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의 지하주차장 지붕설치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공급하는 설계용역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제3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378
29 면세 건설용역의 자재비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2016.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재료비에 대한 세 부담을 물었다. 재료비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부담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202
30 노인복지주택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부대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함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2016.06.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주택의 생활비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대서비스 생활비는 과세되고 반환 조건의 입소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국민주택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31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면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249
32 직접 제작한 창호 설치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여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업체로서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사업부서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주방가구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5.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며 제작한 창호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서의 책임 아래 설치ㆍ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다. 해당 자격 종업원을 두고 건설업 등록 후 하도급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창호를 제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934
33 건축공사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의 순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사에서 생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를 따른다. 공급가액이 없을 때는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 순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8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5
34 숙박시설로 허가된 건물도 국민주택인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등 독립된 생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로 허가된 건물을 분양할 때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각 호의 면적과 내부 설비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5
35 군 관사 리모델링 용역은 면세되나요? 군관사가 군사시설 관계법령에서 군사시설의 범위로 규정됨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 다목의 군사시설로 구분된 경우로서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 등이「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부가가치세주택법2015.06.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관사아파트 리모델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군사시설로 구분되어도 실제 구조와 주거형태 등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977
36 조합원 지분을 초과한 분양에도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시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 초지분을 초과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부가가치세-2015.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비과세지만, 계획에 따르지 않은 초과 주택과 비주거시설 분양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외 초과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393
37 주택 매매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부동산매매 사업자가 과세사업(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공급)과 면세사업(국민주택의 공급)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주택 공급을 겸영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정해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매입세액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628
38 주거전용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세 면제인가요? 사업자가 주택법상 주택으로 신축·분양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4.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전용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공급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면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20
39 국민주택 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동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4.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에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1
40 철거이설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도시가스,상수도 및 통신케이블 등 철거이설공사용역을 제공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4.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한 도시가스 등 철거이설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면 면제되고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부수 용역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7
41 설계변경 전 용역도 수정세금계산서가 되나요?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이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종전 건설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 중인 국민주택을 설계변경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완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4
42 주택 부지의 지장전주 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부지내의 지장전주 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3.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부지 안의 지장전주 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공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3
43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3.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건설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1
44 모델하우스 집기 매각은 부수재화인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설치한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면서 모델하우스에서 사용한 집기비품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집기비품은 국민주택 신축ㆍ분양사업에 부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3.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사업용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며 집기비품을 매각할 때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집기비품은 국민주택 신축·분양사업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국민주택 사업을 위해 설치한 모델하우스에서 사용한 집기비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10
45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다가구주택’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전용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3.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고 다가구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주택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제1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68
46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과 공사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사감리와 건축사법상 미등록자의 설계용역은 면세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계약으로 토지와 함께 판 건축계획·중간설계 결과물의 공급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3
47 국민주택에 설치한 자체 제작 승강기는 어떻게 발급하나?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시공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2.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계산서 발급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록된 독립 사업부서가 설치·시공하면 건설용역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급한다. 자체 승강기의 면세사업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0조제1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67
48 주방가구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국민주택 건설업체에 주방가구 납품에 부수되어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12.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체에 제공하는 주방가구 설치용역이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주방가구 납품에 부수된 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이 납품에 부수되는지는 실제 제공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9
49 국민주택 건설·설계용역의 면세 요건은?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201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건설 및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개별 답변은 어렵지만 법정 등록·신고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된다. 건설용역과 설계용역별로 열거된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0
50 제조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건설현장에서 설치・시공하는 것은 건설용역에 해당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1.10.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사업부서가 설치·시공한 공사는 면제되지만 면세용역에 자체 생산 승강기를 사용하면 그 재화 공급은 과세된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과 건설용역 전문 독립 사업부서 및 종업원을 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31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