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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한 주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제외되나?건설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추가공사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과세특례 적용 제외
법인세-2025.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주택을 취득해 추가공사 후 완공·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유업무나 건설업면허 보유 여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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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신축주택 판매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나?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4항제4
법인세-2024.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판매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급 신축에도 적용되며 고유업무·면허 보유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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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사택 아파트를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연구원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종업원 거주용도로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므로 그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6.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연구원이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세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아파트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택 등을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특정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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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여금에 어떤 인정이자율을 적용하는가?주택보유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 시 최고차입이자율부터 적용함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빌려준 주택 취득·임차자금의 인정이자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여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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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추가 주택자금 대부도 부인 대상인가?1999. 1. 1 이후에 추가로 대부하는 주택자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주택자금의 기존 대부와 1999년 이후 추가 대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자금의 일정한 주거이전은 2001년 말까지 대부로 보지 않지만 추가 대부는 부인 대상이다. 추가 자금 대여로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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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사용인인가?법인이 ’98. 12. 31. 이전에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 시, 상속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은 “무
법인세-1999.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을 무주택사용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무주택사용인으로 보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한다. 최대 지분자가 여러 명이면 거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 소유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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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지분이 있으면 무주택사용인인가?법인이 ’98.12.30. 이전에 무주택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으로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이 무주택사용인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무주택사용인으로 보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면 그렇지 않다. 최대 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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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국민주택을 공급하면 영수증도 되나?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8.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게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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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주택을 새로 사면 대출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나?주택구입자금 미상환 잔액이 있는 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취득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종업원에 대하여 상여 처분함
법인세-1998.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구입자금 대출 잔액을 갚지 않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묻는다. 남아 있는 대출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 당초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매각하고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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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종업원에게 사원주택을 싸게 빌려주면 부인되나요?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사원용임대주택을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주택 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종업원에게 사원용임대주택을 저가나 무상 임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사원용임대주택의 저가 또는 무상 임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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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신 낸 전세대출 이자는 사용인의 급여인가?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전세자금 차입금 이자 중 일부를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봄.
법인세-1997.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 전세자금 이자 일부를 부담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금액은 해당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본다. 이사회 등의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부담한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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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주택의 저가 임대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국민주택규모이하인 사원용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에 정한 적합한 요건으로 무주택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 임대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맞게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에 정한 적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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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차입 후 상속받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무주택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등으로 대여 받아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대여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적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이 주택자금을 빌린 뒤 증여나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기존 대여금에는 인정이자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2,000만원 한도로 무상 또는 저리 대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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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주택자금 대부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부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1주택을 취득하는
법인세법인세법1996.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부부가 1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자금 대부 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은 2천만원 한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부부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해당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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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택자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금을 대여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높은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은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을 적용한다.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가지급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참고해 차입금 적수를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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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에도 예외가 적용되나?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는데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법인이 대부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배우자 명의 주택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대부금은 2,000만원 한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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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직장의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무주택종업원이 종전근무처에서 주택취득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 상환잔액을 신 근무처에서 대여 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대출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직장의 주택자금 대여금을 새 직장 대여금으로 상환할 때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근무처에서 상환잔액만큼 대여받아 갚는 경우에도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려고 종전근무처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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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여액 중 2천만원 초과분은 어떻게 하나?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 대여액 중 2,000만원 초과금은 인정이자 계산함
법인세-1995.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 취득·임차 자금의 인정이자 적용배제 범위를 물었다. 2천만원 이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초과 대부액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해당 규정은 ’98.12.31 이전 지출분에 대해 2001.12.31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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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에도 특례가 적용되나?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는데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임차자금 대부에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든 자금으로서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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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장기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4.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 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와 국민주택규모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각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판정하고 임대기간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의2조 (전통주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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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2천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4.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임차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자금을 2천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속연수와 무관하나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사용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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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주택자금 융자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무주택종업원이 당초에 융자받은 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추가로 융자받은 500만원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4.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이 당초와 추가로 융자받은 자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당초 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했다면 추가 융자금 500만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주택 임차자금으로 임차한 주택의 규모가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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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당행위인가?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2천만원 한도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도 밖 금액은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되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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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도 과세되나?법인이 무주택세대주인 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업원의 근로소득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법인이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부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그 이익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무주택세대주인 사용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임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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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택자금 무이자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아닌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은 2천만 원 한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의 대부금은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되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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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초과 주택 신축 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무주택사용인이 법인에게서 일정범위내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신축할 때 새 주택신축 착공일 부터 동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받은 주택구입자금으로 취득한 주택을 헐고 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할 때 인정이자 계산 시점을 물었다. 새로운 주택의 신축에 착공한 날부터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종전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였으나 새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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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직원 주택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는?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2천만 원 이내는 무상·저리 대부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자금이어야 하며 높은 차입이자율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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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무상으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7.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대부하면 2천만원 한도는 무상대부도 부인하지 않는다. 한도 외 금액을 특수관계 사용인에게 기준보다 저리로 빌려주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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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 초과로 추징할 때 미납부 가산세도 붙나?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건물이 발생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경우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3.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물이 생겨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해도 미납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 가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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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저리 대출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한도내의 금액은 무상으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 등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인정이자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2천만원 한도 금액은 무상 대부해도 부인하지 않으며, 그 밖의 저리 대여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임차 자금인지가 예외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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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부는 부인되나?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한도내의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자금은 사규 등에 따른 2천만원 한도에서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도 초과액의 계산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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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입증하나?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해당여부는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 또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면 되는 것임
법인세-1992.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함을 입증할 자료의 범위를 물었다. 공부 또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된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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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주택자금 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자기보유토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법인세-1992.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신축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는 답변만 제시했다. 본문에는 법인22601-2227, 1992.10.23이 참고 회신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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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자금 한도 초과 대여금의 인정이자는?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임차자금을 초과하여 종업원에게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은 2000만원 초과금액이 아닌 대여금 총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법인세-1992.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자금을 초과해 종업원에게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00만원 초과금액이 아니라 대여금 총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이 타당하다는 결론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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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초과 주택대출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취득 등에 소요된 자금을 2,000만원을 초과하여 대부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91.12.5 까지는 12% 그 이후는 1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2,000만원을 초과해 주택자금을 대부한 경우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 약정 시 91.12.5.까지는 12%, 그 이후에는 15%를 적용한다.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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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사용인 추가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되나?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받은 무주택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에게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 및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가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추가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2,000만원 한도에서 추가 대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쓰는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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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호당 또는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법인세-1991.12.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의미와 이를 확인할 서류를 물었다.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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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사용인에게 빌려준 주택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요?법인이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지 않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 중 1,500만원의 금액을 대부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1.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금액을 대부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택을 무상 제공받지 않는 비임원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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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직원에게 사택을 주면 부당행위인가?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이동된 사용인 및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0.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한 직원 등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대상에게 사택을 제공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타인의 주택을 전세나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사택 제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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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자금ㆍ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한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1990.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정해진 주택자금을 2,000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대부 당시 무주택자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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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자금ㆍ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한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
법인세법인세법1990.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2,000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으로 쓰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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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분양에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붙나?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 시 그 주택 및 주택부수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1990.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준 면적 이내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주택부수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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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직원의 주택자금 대부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을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이 회사에서 주택 취득자금을 받을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 대부에는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 사용인이며 주택에 부수된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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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여 후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인가?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고, 동인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1989.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한 뒤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4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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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밖 주택자금 대여에 단서가 적용되나?법인이 사택을 제공받고 있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근무지외의 타 지역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대여는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 대여액에 해당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을 제공받는 무주택사용인의 근무지 밖 주택 취득자금 대여가 부당행위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지 외 타 지역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자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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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직원의 주택부지 취득자금도 부인 대상인가?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에게 주택에 부수된 토지의취득자금의 대여금액은 그 취득하는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8.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부속 토지 취득자금을 빌려준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 부속 토지의 취득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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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사용인에게 빌려준 돈은 부인 대상인가?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소요되지 않은 대여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부한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88.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대부한 대여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무주택사용인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쓰이지 않은 대여금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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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사용인에게 준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소요되지 않은 대여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부한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8.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 보유 사용인 등에게 대부한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 사용인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쓰이지 않은 대여금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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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어떤 면적으로 판단하나?임차의 경우 실제 임차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여부를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판단하는 면적 기준을 물었다. 임차의 경우 실제 임차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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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대부금은 주택 교체 후 부인되나?무주택사용인이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 그 후 당해 주택을 매각하여 국민주택규모이상의 다른 주택을 구입시 법인이 당초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구입자금을 빌린 사용인이 더 큰 주택으로 바꾼 경우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당초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은 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샀다가 매각하고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을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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