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공동저작자에게 배분한 수익은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 플랫폼사업자에게 저작권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발생한 수익 중 공동저작권자인 일본법인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2026.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작물의 국내 수익을 일본법인에 배분할 때 지급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본법인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저작권을 공동 소유하고 국내 플랫폼의 저작권 사용 수익을 약정 비율로 배분하는 계약이 전제된다.
|
2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도 종합과세를 선택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종합과세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2024.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어 완납적으로 원천징수되지만 본인이 선택하면 종합과세로 납부할 수 있다. 종합과세 선택 시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소득은 제외된다.
|
3
외국법인 합병 시 지점 결손금이 승계되나?피합병법인 지점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지점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24.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에서 피합병법인 국내 지점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지점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지점에 승계되지 않는다. 지점 등기기록을 폐쇄·신설하지 않고 상호 변경등기로 처리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
4
국내 품질검증 활동은 고정사업장인가?고용인의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23.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고용인의 국내 품질검증 등 생산지원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만드는지 물었다. 용역 수행이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하면 국내사업장이 되지만 예비적·보조적 장소는 제외된다. 활동의 성격은 외국법인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5
외국법인 관리장소 이전은 주식 양도인가?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제조세-2023.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가진 외국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옮기면 주식 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장소 이전만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실체와 법인격, 권리의무·소유권이 동일하고 주식 권리주체 변동과 반대급부가 없어야 한다.
|
6
외국법인의 본점 이전은 보유주식 양도에 해당하는가?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국제조세-2023.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 이전이 주식 양도인지 물었다. 법인의 실체와 주식의 권리주체가 그대로라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청산되거나 신설되지 않고 권리의무관계·소유권·법인격도 이전 전과 동일해야 한다.
|
7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 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
국제조세법인세법2023.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약체결과 국내 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의 실제 수행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8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소득은 과세되나?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국제조세-2023.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시행령 각 호에 따른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해당 장내파생상품 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9
외국법인의 관리장소 이전은 주식양도인가?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해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국제조세-2022.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옮길 때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인지 묻는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인의 해산·청산이나 신설이 없고 법인격과 권리의무가 동일하며 권리주체 변동과 반대급부가 없어야 한다.
|
10
일본법인 간 국내주식 증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22.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의 국내원천소득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 일본법인의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두 일본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한ㆍ일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1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간주 고정사업장이 되나?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
국제조세법인세법2022.0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약 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제품을 상시 보관·관례적으로 인도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판매활동 없이 단순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공장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2
미국에서만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소득세법202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이고 용역 전부가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13
외국법인 장비 임대료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국제조세-2021.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받는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적용 규정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면 원문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 내용·목적, 거래의 실질과 주된 활동을 종합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
14
위탁생산자와 국내 판매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스웨덴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동 제품을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A법인의 수탁제조활동이 A법인의 통상적인
국제조세법인세법2021.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의 국내 위탁생산자와 특수관계 판매법인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두 내국법인은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가 통상적 사업활동이고 판매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5
네덜란드 법인의 탱크컨테이너 임대료는 사용료인가?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탱크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21.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차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에 지급하며 조약상 세율 1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16
저가 현물출자 차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2021.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차액으로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양 당사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며 완전모자회사 관계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17
주식 증여소득에 한·홍 조세조약이 적용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한·홍 조세조약 제1항에 따
국제조세법인세법2020.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에 한·홍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과 한·홍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기존 해석은 법인세법상 해당 소득에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
18
상장주식 양도 전 5년 기간에 상장 전도 포함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던 중 해당 내국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령 §1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20.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상장된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연도와 직전 5년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내국법인이 상장되기 전의 기간도 포함한다. 외국법인이 비상장 당시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다 코스닥 상장 후 증권시장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19
독일법인 간 국내주식 증여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2020.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적용되지 않는다.
|
20
조세조약 비과세 법인에 무신고가산세가 붙나?｢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국제조세-2020.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중국법인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국제운송업을 영위하고 국내사업장이 있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다.
|
21
국외 사용 기계의 임대료도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산업상 기계 등을 임차하여 해당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만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만법인이 해당법인에 해당 산업상 기계 등을
국제조세-2020.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이 임대한 산업상 기계를 국외 외주가공업체가 사용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만법인의 해당 기계 임대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기계를 임차해 자사 제품만 생산하도록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
22
UAE 법인의 항공기 임대료는 사업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UAE 법인이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내국법인과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항공기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한·UAE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2020.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UAE 법인이 나용선 계약으로 항공기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임대료는 한·UAE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UAE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23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컨테이너 임차료가 과세되는가?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물품 수송을 위한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2019년 12월 31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및 제7
국제조세-2020.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컨테이너 임차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2020.1.1. 이후 지급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019.12.31.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및 제7조가 적용된다.
|
24
중국법인의 저작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저작권 지분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2020.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저작권 지분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모든 관련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했다면 한·중 조세조약상 양도소득이다. 판단의 핵심은 저작권 지분과 이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 실질적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25
외국 항공사의 운항 관련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 활동을 하여 국내법인이 해당 활동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0조에
국제조세-2019.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항공사가 국내법인을 위해 수행한 활동의 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 묻는 질의다. 항공기 운항에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인 활동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항공운수업을 영위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6
해외 마케팅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19.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단순 해외 마케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제품 회의 참석이나 거래처 대상 제품 설명 등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이어야 한다.
|
27
외국법인의 국내주식 증여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독일소재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ㆍ독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2019.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독일 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적용되지 않는다.
|
28
외화표시채권의 국외 발행은 어떻게 판단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에서 발행’이라 함은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이 국외에서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물었다. 투자자가 일정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발행 관련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해야 한다. 신고·지급·권유·모집·계약 체결 등 발행 관련 행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9
미국법인의 클라우드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18.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30
클라우드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18.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면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31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저작권, 배포권, 개작권 등을 허여하지 아니하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가능한 상용화된 게임컨텐츠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국제조세법인세법2018.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게임컨텐츠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제ㆍ양도ㆍ배포ㆍ개작 권리가 없는 범용 게임컨텐츠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사용자에게 오락 목적의 사용권만 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32
사용수익 기부자산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무엇인가?영국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제13조제2항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17.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을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 성격을 묻는다. 한․영 조세조약상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대상은 자산 대부분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영 조세조약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영 조세조약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33
인도법인의 국외 기술자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및 기술자 등이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
국제조세법인세법2017.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기술자문 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대가의 3%를 원천징수한다. 노하우 및 기술자의 전문직업적 용역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
34
말레이시아 법인의 국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말레이시아 법인이 국외에서 경영관리에 관한 인적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2017.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경영관리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
35
홍콩법인의 나용선 임대료는 국내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및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대가를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한･홍콩 조세조약」 7조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2017.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나용선과 컨테이너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임대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나용선과 컨테이너 임대 대가를 일 단위로 계산해 매월 지급하는 경우 조세조약 제7조가 적용된다.
|
36
태국은행의 국내 이자·채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태국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국제조세법인세법2017.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은행이 국내에서 받는 이자와 국고채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지급 이자는 과세되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채권 양도소득도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태국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태국 조세조약 제1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8의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37
러시아 중앙은행의 국내 이자·채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국제조세법인세법2017.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받는 이자와 국고채권등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이자와 국고채권등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8의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38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이자·채권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국제조세법인세법2017.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의 국내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과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9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경우는?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
국제조세법인세법2017.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된 장소가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계약체결 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제품을 상시 보관·인도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판매 없이 단순 보관·인도만을 위해 이용하는 보세공장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0
특수선박을 이용한 공사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선박임대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인지, 그 실질이 공사대가의 일부로서 동 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국제조세-2016.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이 특수선박과 인력으로 해저배관 공사를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박임대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 명칭이나 대가 구분만이 아니라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41
일본법인의 국내 재고 장소는 사업장인가?일본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재고를 저장,
국제조세-2016.12.1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위탁 제조한 재고를 저장·전시·인도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하고 국내 장소를 제품의 저장·배송 목적으로만 이용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다. 해당 장소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일 조세조약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42
스위스법인의 영상전송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방송통신사업을 운영 중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전송 서비스의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6.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영상전송 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통신회선망을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제시된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3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현물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국제조세법인세법2016.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44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을 통산하는가?보통주와 우선주를 일괄양도하면서 발생한 보통주의 양도차손과 우선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
국제조세법인세법2016.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괄양도한 보통주 차손과 우선주 차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두 금액은 상호 통산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기를 달리해 취득·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45
비거주자의 콘텐츠 수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이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권 판매수익 및 광고수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소득세법2016.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콘텐츠 판권 판매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배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판권 판매수익과 광고수익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전속계약을 맺고 저작물 사용대가로 받은 수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
46
인도법인의 지식재산권 양도대가는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이 화학제품 제조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및 기술적 노하우(Know-how) 등의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조세-2016.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이 지적재산권과 기술적 노하우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의 거래이며 양도는 인도 법률에 따른 양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인도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47
소프트웨어 재판매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판매계약(Reseller Agreement)을 체결하고 당해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거나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
국제조세법인세법2016.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의 재판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 관련 기준이나 국내 판매대가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48
싱가포르법인의 ELS 수익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ELS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수익분배금에 대하여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을 적용
국제조세-2016.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의 ELS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제한세율을 물었다. 해당 수익분배금에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을 적용한다. ELS 투자금액 지분율과 관계없이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49
스위스 법인의 경기 조정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운동 경기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인 △△△로부터 별도 노하우가 없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16.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법인에 운동경기 조정과 관련해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별도의 노하우가 없는 용역의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스위스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해당 경기는 그 법인이 허가하는 공식 경기로 인정된다.
|
50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비거주자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와 특수관계인이 정해진 기간 계속 25% 미만을 소유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및 국내 증권시장을 통한 양도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