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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49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91건 · 6/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251 일본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은 당해 소프트웨어의 독점거래계약에 의한 국내 판매행위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므로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와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권,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량 기준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내국법인은 독점거래계약만으로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65
252 일본법인의 국내 건설현장은 언제 국내사업장인가? 일본법인이 건설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하는 경우 수행하는 건설공사 등의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법인의 국내사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 건설·설치공사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설공사나 관련 감독활동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해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관련성·상업적 연관성·지리적 인접성이 있는 여러 공사는 하나의 현장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제2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조제3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0304
253 보세구역 창고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국내 보세구역내의 창고업자가 홍콩법인소유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홍콩법인의 지시를 받아 국내의 수요자에게 이를 관례적으로 배달 또는 인도하는 경우, 보세구역내의 창고업자는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 자산을 보관하고 국내 수요자에게 인도하는 보세구역 창고업자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창고업자는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홍콩법인의 지시로 국내 수요자에게 관례적으로 배달하거나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제3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33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0315
254 사용료 지연지급 연체가산금은 이자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할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른 연체가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사용료를 늦게 지급해 발생한 연체가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확정대가에 적정금리를 적용해 계산한 연체가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69
255 파견 종업원의 근무지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그 장소는 외국법인과 고용계약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내국법인만을 위해 일하고 외국법인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며 외국법인이 파견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8
256 외국법인의 호텔 수탁운영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요? 호텔경영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사실상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된 직원의 용역수행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2000.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 호텔을 수탁 운영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사실상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면 직원의 용역수행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파견 직원이 외국법인의 세부적 지시를 받아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500
257 중국법인 선박 임차료는 국내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장비ㆍ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2000.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비·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의 임차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중 조세조약 제8조가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업46017-497
258 파견 직원의 근무지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된 종업원이 외국법인과는 고용계약 없이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어떠한 대가도 지급받지 않는 경우, 종업원의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제공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근로제공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고용관계가 없고 내국법인만 위해 일하며 외국법인이 정산대가 외의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 46500-460
259 파견근무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과 관련계약을 체결후 외국법인과는 고용계약 없이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제공 또는 외국법인이 종업원 근로제공의 대가지급 없다면, 외국법인이 종업원을 내국법인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근로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내국법인만을 위해 일하고 외국법인은 급여 정산 외의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00-460
260 국외에서 수행한 홍보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의 상품,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자료를 영역하여 Database 매체에 게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련의 서비스제공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홍보서비스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일련의 서비스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됐다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 자료를 번역해 데이터베이스 매체에 수록하는 서비스의 수행 장소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 46017-452
261 국외에서 수행한 해외홍보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의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해외 매체에 DB로 수록하여 해외마케팅, 홍보가 되도록 하는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번역ㆍ매체 수록ㆍ해외홍보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일련의 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대만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 전부를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452
262 공동전산 통신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선박대리점업 법인 ‘갑’의 모법인인 해운업 영위 외국법인 ‘A’가 공동전산시스템과 관련하여 통신비용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일괄 지급하고 ‘갑’이 분배받은 금액을 A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A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9.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공동전산시스템 통신비가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이 통신비는 사업소득이며 실질귀속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이익 없이 사전 약정된 비용배부기준으로 단순 분할해야 하며 실질귀속자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450
263 비용분담 통신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선박대리점들이 접속하여 계약상황, 운항스케줄 등을 공동으로 조회・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중앙 Server)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통신비를 각 선박대리점에 청구함에 따라 지급하는 통신비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의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9.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대리점이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공동 시스템 통신비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이익 없이 배부된 통신비는 사업소득이며 실질귀속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외국법인 A인지 B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 46017-450
264 국외 자금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자금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금중개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자금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법인이 국내사업장 없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금중개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 46017-425
265 단기 텔레마케팅 판매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회원카드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텔레마케팅방법을 이용해 매년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카드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단기 회원카드 판매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매년 6개월 이하로 판매하더라도 해당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해 텔레마케팅으로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 46500-427
266 홍콩 증권사의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홍콩소재 증권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로 홍콩의 투자자로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주문을 받아서 국내증권회사에 중개하고 받는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증권회사가 한국 증권회사에서 받는 증권매매 중개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홍콩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주문을 현지에서 받아 국내 증권회사에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417
267 홍콩 증권사의 주식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소재 증권회사가 현지에서 홍콩의 투자자로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주문을 받아 이를 국내의 증권회사에 중개하고 국내의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증권사가 국내 증권회사에서 받는 주식매매 중개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이 홍콩 현지에서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주문을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 46017-417
268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에 무엇이 포함되나?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되는 지급이자와 관련있는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때 차입금 범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손금산입 지급이자와 관련된 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된다. 그 지급이자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고 국내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에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366
269 룩셈부르크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1997.10.25부터 1999.12.31기간 동안의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상호주의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10.25부터 1999.12.31까지의 해당 양도소득은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된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7항제2호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322
270 외국법인 간 내국주식 증여소득은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증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과세 여부는 소득 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317
271 일본법인 직원의 국내 강의는 과세되나? 일본법인의 직원으로 특정분야 전문가가 국내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 정기적인 고정시설과 함께 그 소속직원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시 국내에서 과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전문가가 국내에서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요건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강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에 총 183일을 초과해 국내 체류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6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4-137
272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2000.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주식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업46522-107
273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함 국제조세-2000.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국조46017-30
274 영국법인의 12개월 초과 현장용역은 국내사업장인가?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내현장에서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용역을 12개월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국내 건설현장에서 12개월 넘게 감독용역 등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관련 감독용역을 12개월 초과 제공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국내사업장이 아니어도 노하우 제공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제2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72
27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지점세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의 계산 기준시점을 물었다. 지점세는 해당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47
276 룩셈부르크 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코스닥)에 등록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거주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이 시행령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이나 협회중개시장 등록주식의 양도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9항제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39
277 독립 하도급업체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만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묻는 사안이다. 독립적 지위에서 계약에 따른 물품만 국내에서 공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 조건은 내국법인의 독립적 지위와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2
278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컨설팅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시설투자 타당성 검토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207
279 해외 금융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스위스은행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의 주식매각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의 제공하여 받는 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용역의 성질이 전문지식이나 기능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국제조세법인세법1999.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투자은행이 주식매각 금융자문용역 대가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 수행 부분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용역 내용과 체류기간 등의 자료를 보완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199
280 국외 선박매매 중개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소유의 선박을 매각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중개행위를 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99.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외국법인의 국외 선박매매 중개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중개행위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64
281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은 신주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한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신주인수권을 재배정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9.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아 생긴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재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03
282 일본 본사용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구입하면 비과세되나?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하여 자산을 단순구입 하는 것은 단순구입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9.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해 자산을 구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위한 단순구입은 비과세이나 국내지점에 판매손익이 생기는 거래는 과세된다. 지점의 위험과 부담으로 지점 명의로 구입해 본사나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단순구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조제4항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3조제5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조제2항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78
283 국내사업장 폐쇄 후 채무면제익은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폐쇄된 후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9.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폐쇄 후 발생한 채무면제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 실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74
284 외국법인의 국제운송에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의 화물을 국제간에 운송하여 주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1999.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제운송용역에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의 화물을 국제간 운송하는 경우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678
285 해외차입금 이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인가? 국내사업장있는 유동화전문외국회사 해외자금차입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사업장에서 손금산입하며, 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해외차입금 이자를 국내사업장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 사용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하되 과소자본 규정상 초과분 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업무 전업 사업장은 금융업에 해당하며 자기자본상당액의 6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총46017-582
286 해외차입금 이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인가? 국내사업장 있는 자산유동화전문 외국회사가 해외에서 조달한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해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으로서 동 국내사업장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해외차입금 이자 처리를 물었다.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국내원천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된다. 국내사업장을 위한 차입금 사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총46017-581
287 공동운항 중인 영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는가?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항공기를 공동운항계약에 의하여 국제운수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은 존재하며 이 경우 영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항공기를 공동운항하는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제운수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수업을 계속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은 존속하고 그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된다. 면세는 한․영 조세조약 제 8조에 따르며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4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553
288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통신대가는 과세되는가?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인터넷 등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부가통신서비스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이고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하지 않지만 장비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소득 구분과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는 국내사업활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520
289 프랑스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프랑스법인이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 설비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액의 10%를 주민세 포함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516
290 상호주의로 면세된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법인이 위탁회사가 발행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매입 후 환매로 인한 소득 중 상호주의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5.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의 환매소득 중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 폐지·구법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9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7항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330
291 미국 호텔업체의 경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호텔에 경영정보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출액 비례 경영관리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국외 광고·마케팅 비용의 실비변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축적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외 용역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283
292 영국 전산자료 처리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전산자료 처리용역을 영국에서 제공받고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동 영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국제조세-1999.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산자료 처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영국법인의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영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총46017-282
293 전환사채 전환주식 매각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투자자가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상장된 이후 수회에 걸쳐 주식으로 전환ㆍ매각하는 경우, 양도한 연도와 직전 5년간 발행주식수의 25%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국내에서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매각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연도와 직전 5년 중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국내 과세된다. 홍콩 또는 대만 거주자가 상장 후 수회에 걸쳐 주식으로 전환·매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9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7항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265
294 홍콩·대만 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 거주자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25%미만을 소유한 경유에는 비과세됨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대만 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양도연도와 직전 5년 중 발행주식총수의 25% 미만을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9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7항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202
295 외국법인 간 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외국법인 A와 B가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 발행 상장주식을 1998. 12. 31 이전에 저가로 양도・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3.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낸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이나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거래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3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4-175
296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1998.12.31 이전에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3.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8.12.31 이전 양도에는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양도에서는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며, 원칙적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175
297 외국법인의 국내 용역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장기간 용역을 제공할 때의 국내사업장 및 과세관계를 물었다.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해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며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112
298 대륙붕 시추 관련 외국법인 용역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대륙붕에 위치한 자사소유의 시추선에서의 시추작업과 관련하여 호주법인, 말레이시아법인 및 필리핀법인으로부터 각각 시추용역, 식사 및 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륙붕 시추작업과 관련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추용역과 식사ㆍ청소용역의 대가는 각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을 초과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 되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102
299 일본법인 판매알선자가 국내사업장이 되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동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이나 주문취득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알선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을 위해 판매알선과 정보제공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체결이나 주문취득 없이 단순 판매알선만 하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11
300 단순 판매알선 법인은 일본법인의 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나 주문취득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ㆍ알선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상품을 단순히 판매·알선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이나 주문취득 없이 단순 판매·알선만 하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1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