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
차량비를 차감해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차량운행 및 유지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및 공과금・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은 위탁관리자가 부담하기로 한 계약에 있어서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차량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차감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받
부가가치세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관련 비용을 위탁관리자가 부담하기로 한 계약에서 수탁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차량 감가상각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차감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이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1,902
중개업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중개수수료인가? 사업자가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간 상행위를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중개업의 과세표준은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인 중개수수료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903
국민주택 건설현장의 경비용역은 면세인가? 경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현장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급대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1995.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현장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와 대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경비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04
용선주가 낸 선체보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선박의 소유주가 용선주와 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대여함에 있어서 선박의 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선체보험료를 용선주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선체보험료는 선박소유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선주가 대신 부담한 선체보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선체보험료는 선박소유주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선박소유주가 부담할 보험료를 계약에 따라 용선주가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5
원화로 받은 알선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국내의 기술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기술용역공급에 관한 알선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알선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알선용역제공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알선수수료 상당액이 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9.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알선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를 제공자에게 바로 송금하면 알선자의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 상당액이다. 알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6
보세구역 국내 공급의 신고·납부 방법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사업자가 국내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수입 과세표준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1,907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지급받기로 한 대가이다. 질의 4는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였다.
1,908
어음할인료와 연체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어음할인료 상당액 등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동 어음할인료 상당액 등은 소비대차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의 어음할인료나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어음할인료 상당액과 연체이자는 소비대차로 전환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하도급계약에 따른 건설용역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뒤 추가 지급받은 경우다.
1,909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법률에 의하여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0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1
본사에 제시한 상품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대리점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본사)에게 상품권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본사에 상품권을 제시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대리점사업자가 본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거래 기준으로만 회답하였다.
1,912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산일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과세하며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계산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각각 해당 신고기간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3
석유수입부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 나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995.08.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수입부과금을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출 후 부과금을 환급받아도 반출 당시 차감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정부비축용 석유를 부과금 차감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석유판매부과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4
토지 위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넘기고 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배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되며, 토지소유자의 거래는 과세되는 토지임대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5
재위탁 운송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게 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임전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 - 199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맡긴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했다면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한다. 화주에게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916
기부채납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무상사용권 취득 시 과세표준·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17
무환수탁가공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외국인거래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는 경우 원재료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입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부가가치세 - 199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수출 때 원재료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수입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부가22601-122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제시된 회신문은 1990.09.18.자 부가22601-1229이다.
1,918
토지·건물 안분계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안분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된 경우의 가액을 뜻한다. 구분 표시된 각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1,919
어음 지급기일 초과로 받은 지연이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가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지급받음에 있어 어음지급기일 초과로 인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연이자 수령액의 110분의 100으로 계산한 금액으
부가가치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대가의 어음 지급기일 초과로 받은 지연이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지연이자 수령액의 110분의 100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공사용역 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고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은 경우이다.
1,920
자동차 중개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용카드업법 제25조에 규정함
부가가치세 - 1995.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중개업자의 수입금액과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 융통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고 중개업이면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거래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을 초과한 전표로 자금을 융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1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사업자가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프회원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2
봉사료 수입 계상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된 회계문제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할 때 과세표준 관련 회계처리를 물었다. 회계문제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23
인상한 임차보증금의 과세표준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 시 기산일은 임차보증금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이므로 임차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때부터 기산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을 물었다. 인상분은 인상한 대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기산한다. 일반적인 기산일은 보증금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이다.
1,924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조사로 경정하나?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에 있어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거나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 오류·탈루가 있거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사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해 경정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공급받는 사업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1,925
인상한 임차보증금의 부가세 기산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기산일은 임차보증금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 부터이므로 임차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인상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을 물었다. 인상한 대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기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1,926
폐업 후 거래분의 매입세액 공제와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 없이 수정신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자가 폐업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수정신고와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신고 없이 수정신고할 수 없고,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미신고 과세기간은 조사로 경정하며 폐업일 이후 독립적 거래는 미등록사업자의 거래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7
동의 없이 형식상 제공한 리스재화는 재화 공급인가? 발주자가 자재에 해당하는 리스재화를 리스회사의 동의 없이 형식상으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자재대금 상당액은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 동의 없이 형식상 수급자에게 제공한 리스재화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그 제공은 건설용역 대가 지급으로 간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재대금 상당액은 수급자와 발주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28
부동산 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여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부가가치세 - 1995.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92를 참고하도록 했다.
1,929
약정만 하고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하더라도 사실상 기부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의 기부채납을 약정했지만 실제로 기부채납하지 않은 경우 재화 공급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기부채납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기부채납 여부는 증빙, 거래 당시 정황, 상거래관례와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1,930
건물 사용수익권 취득 시 언제 거래징수하나?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토지소유자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할 때 거래징수 시기를 묻는다.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될 때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토지소유자의 토지임대용역은 과세되며, 2과세기간 이상이면 기간별 안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1
세금계산서 없이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고의로 세금계산서 미교부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지급을 독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2
발주자 제공 소모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상의 발주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제공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면 소모자재지원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25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933
임가공 대금의 특별소비세도 부가세 표준에 넣나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여 인도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 재화를 임가공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1,934
완료 후 받는 공사대금과 이자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대금은 건설제공 완료후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이며, 다만, 귀질의 경우 대금 중 대가의 일부인 이자만을 기
부가가치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완료 후 대금을 받되 일부 이자를 기성고에 따라 미리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사대금은 용역 완료 때, 기성고에 따라 받는 이자는 그 이자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실질적 대가인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일정한 연체이자나 연체료도 포함된다.
1,935
중간지급 조건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발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용역공급을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 조건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1,936
구분 수령한 무선통신 가입비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판매자가 가입을 대행하고 구분해 받은 가입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해 받은 가입비는 신용카드 결제를 포함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입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른다.
1,937
아파트 관리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의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별도로 부과징수만 대행하는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1,938
재건축 조합원의 건설용역에 부가세가 붙는가?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아파트 건설용역은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1,939
조기환급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가능한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중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을 기간별로 안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이나 매 2개월마다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0
주택 임대와 사적 사용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사적 사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 주택의 임대는 면세지만 판매용 주택의 사적·면세사업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1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로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제공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1,942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금전 소비대차관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대신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한 금전소비대차로 받은 아파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과 무관하게 이를 판매하면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43
철도경영 연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철도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실천방안 지도ㆍ연구용역 및 고객중심의 경영혁신방안 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의 합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경영 합리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지도·연구용역의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4
총괄납부는 언제 신청하고 누가 경정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의 과세표준 등의 경정은 각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신청방법과 승인사업자의 과세표준 경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신청하며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1993.07.06 신청 후 1993.11.20 승인서를 받은 사례는 1994년 제1기부터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경정되나? 과세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부도는 위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와 채권 미회수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관해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경정한다. 그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46
영세율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영세율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과소신고·첨부서류 미제출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정해진 방식으로 수정신고하면 수정 범위에서 가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7
제조장 직송 때 계산서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제조장과 직매장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이미 직매장에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교부한다.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8
구매대행 상품대금 전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구입해 타인에게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 대가가 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1,949
확정신고 누락과 회수불능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과 회수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미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은 조사로 경정하며, 질의의 유사 사유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파산 등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50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는가?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경정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재경정한다.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차액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