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부과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정부비축용 석유를 ○○공사에 석유판매부과금 차감액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 나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1.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할 때의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과금을 차후에 환급을 받더라도 반출시에 부과금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2.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 나의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석유사업법 제17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3조규정에 의한 "정부비축용 석유"를 ○○공사에 공급함에 있어서 같은령 같은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부과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석유판매부과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석유수입부과금을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으로 한다. 부과금을 나중에 환급받더라도 반출 시 부과금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특별소비세와 교육세가 포함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석유수입부과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석유사업법 제17조의 2 제1항 제1호의 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정부비축용 석유”를 ○○공사에 공급하면서 석유판매부과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석유판매부과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47 (1995.08.05 회신), "석유수입부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