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주식 양도대가의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이자상당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권 양도와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라는 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2
양도가액 미확정 시 어떻게 신고하는가? 증권거래세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또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산세는
기타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 이후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을 산정해 신고·납부한 뒤 양도가액 확정 시 수정신고한다.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103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 있을 경우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됨
기타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때 그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기존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법인22601-3665와 부가46015-1172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104
A/S용 부품과 분리형 PDP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에는 일체형뿐만 아니라 분리형(PDP와 튜너, 스피커, Set Up Box 등이 분리됨)의 것도 포함되는 것임.
기타 - 2003.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S용 부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품의 명칭과 용도가 불분명하여 제조로 보는 경우인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유사사례상 분리형 PDP도 포함되며 설치자재는 함께 반출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별도 반출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05
매매정지 중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가 되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시가평가와 매매정지기간 중 주식교환의 주권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시가는 규정된 평가가액을 적용하고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비상장법인 주권은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면세용도 위반 주류의 주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붙나?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는 없는 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기타 주세법 200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류가 당초 목적에 사용되지 않아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징수 대상이 아니다. 면제된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하며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총괄납부 경정환급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전체로서는 환급이 발생하여 주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은 후 종사업장에서 경정청구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기타 - 2003.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정청구 환급 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과 사업장별 지급 여부를 물었다. 신고납부액 환급분과 초과 환급분의 기산일을 구분하고 종사업장 환급은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계약 변경 환급은 해당 예규 시행일 이후 지급됐다면 새로운 세법해석을 따른다.
108
지연지급 이자어음도 주식 양도가액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조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약속어음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장기할부조건부 양도 시 해당 이자 약속어음은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시가가 아닌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의 과세표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어음 이연지급이자는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투자유가증권을 매각한 후 어음에 대하여 어음대금 결제시까지 질권을 설정하고 어음지급에 따른 이연지급이자를 받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약속어음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이자약속어음은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시가가 아닌 주식의 장기할부조건부 양도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교육세 수입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구체적인 산정 결론 없이 붙임 관련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세법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에 건의하도록 안내했다.
111
청산법인의 투자주식 분배도 주권 양도인가?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이 보유 투자주식을 잔여재산으로 주주에게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가액에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청산 주식분배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요?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청산으로 보유주식을 주주에게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분배에 따른 투자주식 이전은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에 분배 수량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카지노 칩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2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플라스틱동전(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 - 2002.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카지노 칩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트럼프는 과세물품이고 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트럼프와 칩을 함께 반출하고 칩 가격을 트럼프 가격에 포함하면 그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4
나중에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은 있으나 단지 그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ㆍ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 후 1년 뒤 매매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먼저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한다. 양도가액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양도시기 이후에 그 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는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인가? “○○”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서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임.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2.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 교통세 과세 여부와 휘발유 제조공정에 첨가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이면 과세대상이나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없는 단순첨가제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장에서 휘발유 제조공정의 후처리과정에 첨가해 반출하면 휘발유 과세표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매매정지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주식교환의 경우 주권의 양도 시기는 주권을 교환한 때이며 분할존속법인은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식교환법인의 주권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0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매매정지 중인 주식을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주권 교환 시점이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분할존속법인이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권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차량 구조변경 대가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구입가격에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기타 - 2002.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구입한 차량을 구조변경하고 대가를 받을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과세표준은 자동차 구입가격과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18
주권을 전환사채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을 전부 인계하고 전환사채를 받는 거래의 증권거래세상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이 거래는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이므로 법령이 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6개월 초과 장기 렌트차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경우 적용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여 반출
기타 - 200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6개월을 초과해 대여한 렌트차량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신은 동일한 내용에 관해 먼저 회신한 서삼46016-1074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원 질의는 대여사업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제외 차량에 관한 것이다.
120
조건부면세 제외 렌트카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 규정은 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경우 적용할 특별소
기타 - 2002.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에서 제외되는 렌트카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고 반출 시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입일부터 5년 이내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합계 6월을 초과해 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1
특수관계 판매장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제조장과 판매장간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라면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기타 - 2002.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특수관계 법인에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있으면 판매장 판매가격, 없으면 제조장의 실제 반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장과 판매장 사이의 특수관계 유무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2
관세 면제 수입품의 내국세 과세표준은?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주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이 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2.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의 주세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각각 관세의 과세가격이다. 주세법시행령과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사후정산 조건의 주권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사후정산조건 양도시 과세표준은 서로가 합의한 계약에 의하여 주권인도시에 지급받는 금액으로 신고・납부하고, 추후 확정시에 추가신고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정산 조건으로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주권 인도 시 받은 합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확정 시 추가 신고·납부한다. 서로 합의한 계약에 따라 주권인도 또는 명의개서 때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이월결손금 오류로 재평가세를 환급받는가? 재평가신고시 부인한 이월결손금이 법인세법상 불복청구 등으로 다시 증가하여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결정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1.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 당시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과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다. 관련 법인세 불복 결과 부인된 이월결손금이 다시 증가한 경우여야 한다.
125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수익도 교육세 표준에 포함되나?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합병한 후 승계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 - 2001.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비납세 사업자를 합병해 승계한 자산의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승계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합병법인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126
가스히트펌프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가스히트펌프(GHP, Gas engine driven Heat Pump)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에 규정한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2001.11.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예정인 가스히트펌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가스히트펌프는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실내기와 실외기를 별도 반출하면 개별 신고하되 주된 기능을 갖춘 미완성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7
주권 양도 후 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신고하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01.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의 양도시기 후에야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권리 이전 때가 양도시기이며 당시 가액으로 신고·납부한 후 양도가액 확정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추가 납부세액에는 가산세가 없고 외화 대가는 수령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 양도 과세표준은?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끼리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리외국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비상장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계약서상 실질적인 양도가액이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1.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계약서상 실질적 양도가액이며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양도가액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2000.12.29 법률 제6302호 개정 전의 법률) 제7조 제3호에 의거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방식 및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주권 이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1.08.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이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 등에 따른 실질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한 직접출자 주권 등은 면제된다. 양도가액을 모르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양도가액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냉·온풍기 실내기와 실외기를 따로 반출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1에 의거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함.
기타 - 2001.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ㆍ온풍기 실내기와 실외기를 각각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별도 반출은 품목별로 신고하되 주된 기능을 갖춘 미완성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과세된 부품을 조립해 완제품으로 반출하면 전체를 신고하고 이미 낸 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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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풍기 실내기와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1에 의거 공기 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됨.
기타 - 2001.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온풍기의 실내기와 실외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실내기와 실외기는 공기 조절기와 관련제품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다. 별도 반출 여부와 완성 상태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이미 낸 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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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상 책임준비금에 배당준비금도 포함되나?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계산시 ‘책임준비금’의 범위에는 보험업법상 계약자 배당준비금이 포함됨
기타 교육세법 200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책임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책임준비금에는 보험업법상 계약자배당준비금이 포함된다. 교육세법상 책임준비금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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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OEM 반출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갑와 을은 세법상 특수관계이고, 실질적으로 또는 계약상 직ㆍ간접적인 지배 통제하에 있으며, 을이 갑의 반출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므로 “통상거래에 있어 실지판매가격(=공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상황임.
기타 - 2000.12.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OEM 방식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판매가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문자인 판매자의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배·통제와 가격형성 영향으로 자유경쟁에 따른 공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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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 신고 후 예정신고도 할 수 있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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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등록주권을 사인간 거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협회등록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이 아닌 사인간에 거래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과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하여 평가한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00.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주권을 정해진 방식이 아닌 사인간에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권 양도가액과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비교해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은 1,000분의 5이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주권 인도 또는 대가 전부 수령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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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주식으로 받은 양도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현금부분은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이므로 계약시의 주당 산정가액으로 환산하여 현금부분에 상당하는 주식은 양도가액(현금부분)과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높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나머지 교환주식은 양도가액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가가 현금과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현금 상당 주식은 현금 양도가액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머지 교환주식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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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폐지 때 남은 과세물품은 어떻게 과세하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자로서 과세물품의 제조장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폐지한 때의 실지판매 또는
기타 - 2000.09.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 제조장을 사실상 폐지할 때 현존 물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실상 폐지했다면 폐지할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 승계가 아니면 제조의 폐지로 보아 현존 물품을 반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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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리와 충전기 가격은 골프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밧데리(골프용품운반차용)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인 골프용품운반차와 조(SET)를 이루어 통상 수입될 경우 개별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밧데리가격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밧데리충전기가 별개로 수입될
기타 - 2000.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밧데리와 밧데리충전기 가격이 골프용품운반차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상 한 조로 수입되는 밧데리 가격은 포함되지만 별도로 수입되는 충전기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밧데리는 개별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용품운반차와 조를 이루어 통상 수입되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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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양도가액을 모르면 증권거래세 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은 양도일 직전 거래일에 증권거래소가 공표한 최종시세가액에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한 가액이 과세표준이며, 협회등록주권은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가격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00.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을 양도했으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상장주권과 등록법인 주권은 각각 시행령의 해당 규정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협회등록주권은 직전일에 거래가 형성되면 직전일 종가를 매매거래기준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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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매각익과 평가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매각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200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매각익과 유가증권평가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두 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과세기간의 종목별 이익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평가손과 매각손은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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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 설치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PDP의 부수적인 설치자재인 벽걸이기구, 스탠드 등이 PDP텔레비전수상기와 조(組)를 이루어 반출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PDP텔레비전수상기와 별개로 반출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타 - 200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DP의 벽걸이기구와 스탠드 등 설치자재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상기와 조를 이루어 반출하면 포함되고 별개로 반출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플라즈마 방식 텔레비전수상기에는 일체형뿐 아니라 분리형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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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교환한 협회등록주식의 과세표준은? 혐회등록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하지 않아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가액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주식을 정해진 방식 밖에서 양도해 가액을 알 수 없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평가한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직전일에 거래가 형성된 경우 매매거래기준가액은 직전일 종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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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 납부시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3/1000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를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하고 납부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후 신고·납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함께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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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과세표준은?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시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의 판매가
기타 지방세법 2000.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5년 이내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할 때의 추징 기준을 묻는다.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양도 당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고 양도하지 않으면 취득세시가표준액으로 판매가격 상당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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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평가손을 평가익에서 차감하나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ㆍ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유가증권평가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익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그 합계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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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평가익의 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이며 종목별 평가익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은 평가익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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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평가손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유가증권평가익의 범위와 평가손 차감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익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평가익 합계액을 뜻한다. 그 합계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은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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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중개시스템 거래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주권등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기타 - 2000.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주권 등의 거래에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유가증권의장외거래에관한규정상 호가중개시스템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의18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조제6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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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상 유가증권평가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이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 평가익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은 차감하지 아니함.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2000.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유가증권평가익의 의미를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익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 합계액이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은 그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