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칩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915회신일 2002.11.0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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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08

트럼프는 과세물품이고 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카지노 칩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트럼프는 과세물품이고 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트럼프와 칩을 함께 반출하고 칩 가격을 트럼프 가격에 포함하면 그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플라스틱동전인 칩의 과세 여부와 함께 반출할 때의 과세표준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2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플라스틱동전(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88, 1999.03.06)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88, 1999.03.06

1. 본 질의 물품인 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2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플라스틱동전(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나,

2. 그 반출과정에서 트럼프와 칩을 같이 반출하고 그 칩가격을 트럼프 반출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칩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카지노에서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플라스틱동전(칩)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소비46430-88, 1999.03.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46430-88 트럼프와 칩을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915 (<time datetime="2002-11-08">2002.11.08</time> 회신), "카지노 칩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19)
원 제목: 카지노 칩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