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오류로 재평가세를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45회신일 2001.12.1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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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4

당초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다.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 당시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과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다. 관련 법인세 불복 결과 부인된 이월결손금이 다시 증가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신고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부인된 후 재평가액 등이 결정되었다. 관련 법인세 불복청구 결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 다시 증가하였다.

질의요지

재평가신고시 부인한 이월결손금이 법인세법상 불복청구 등으로 다시 증가하여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결정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재평가신고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부인하여 재평가액 등을 결정 한 후, 부인된 이월결손금과 직접 관련된 법인세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불복청구결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 다시 증가한 경우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8-0-6 제1항에 의하여 당초 결정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 당시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 및 환급 가능 여부.

회답

재평가신고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부인하여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뒤, 해당 이월결손금과 직접 관련된 법인세 불복청구 결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 다시 증가하여 과세표준 결정 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으면 당초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45 (<time datetime="2001-12-14">2001.12.14</time> 회신), "이월결손금 오류로 재평가세를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82)
원 제목: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