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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해당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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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5665(2016.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먼저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과세된다. 거주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하면서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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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계산식의 분자가 음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는 분수의 분자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양도소득 계산식에서 분자 값이 음수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자 값이 음수인 경우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식에서 양도소득금액에 곱하는 분수의 분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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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렉스 파생상품도 양도소득 과세대상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해당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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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재취득한 주식을 팔면 과세되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다시 취득하여 해당 연도 내에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대주주가 전량 매도 후 재취득한 주식을 같은 연도에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 요건을 갖춘 자의 해당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 주식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했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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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인 문화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귀 질의와 같이 서화(문화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화에 해당하는 문화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서화인 문화재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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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기간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비과세를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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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이전보상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수목의 이전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는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목의 이전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제시된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한다. 재산세과-158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4가 참고 사례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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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1주택에 최대 80% 공제가 되나? ’10.1.1. 이후 양도분부터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별표2(최대80%)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2010년 5월 양도한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30% 공제율을 적용한 신고는 적정하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비거주자에게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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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시설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정시설 등에 대한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부동산 또는 영업권 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정시설 등에 지급된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그 대가가 부동산이나 영업권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양도소득세는 법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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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환매요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인가? 주식환매요청권(Put-Option)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환매요청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주식환매요청권은 소득세법상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주식환매요청권인 풋옵션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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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ant)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재정경제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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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결권 우선주도 과세대상 상장주식인가? 「소득세법」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의결권 우선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의결권 우선주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포함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과세대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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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주택 수 기준일은? 2006년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
양도소득세 - 200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전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판단에서 주택 수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은 2006년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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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나 이와 연접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거주·경작 요건을 묻는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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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세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200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셀프세차장으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정해진 소유기간 동안 법령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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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인가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워런트증권(ELW : Equity Linked Warrant)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법 2008.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을 대상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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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은 주권에 해당하나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법 2007.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을 대상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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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세 대상인가?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법 2007.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그 회신문은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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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1주택(부수토지 포함)이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그 양도일이 2006년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2006년에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일이 2006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이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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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과세대상 채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산 채무액은 부담부증여 자산과 관련한 전체 채무액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채무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채무 범위에 관한 별도의 판단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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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지분 이전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
양도소득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소유지분을 이전할 때 양도세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그 이전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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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수용되는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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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으로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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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양도는 기준시가로 과세하나? 실지거래가액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기준시가 과세대상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 소득세법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적용 법령은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 개정 전의 구 소득세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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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계산할 때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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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양도한 신주인수권도 과세되나? 1999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은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된다. 근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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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
양도소득세 - 200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취득시기가 다른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 산정을 물었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삼는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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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에 해당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작성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 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관련 법문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유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1주택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판정대상 주택이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1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이 법정 범위에 들면 고가주택으로 취급한다. 부수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면 정해진 배율을 초과하는 면적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재건축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례처럼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다른 재건축주택을 소유하면 적용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다른 재건축주택이 있으면 입주권은 비과세되나요? 2주택(A, B)을 소유한 자의 2주택 모두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등 현재 B아파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는 되었으나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 A아파트의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는 1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모두 재건축 중일 때 한 아파트의 재건축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다른 아파트가 멸실되지 않았다면 해당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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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그 차감 후 남은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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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조합의 대주주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대주주 해당 여부는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상은 1999년 7월 1일 결성된 조합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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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회신문 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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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환급되나요?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의 과세와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회신문 번호와 결정일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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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멸실하면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매각 전 상가부분을 멸실한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200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판정기준 및 매각 전 상가를 멸실한 경우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사용용도로 구분하며, 상가부분을 매각 전에 멸실해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다. 회답은 재산46014-981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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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다 부수토지를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질의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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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자산의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자에게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신에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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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당해 자산의 교환이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교환이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이전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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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수용되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과세대상 자산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수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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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1% 이상 양도 시 전부 과세되나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1999년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주식의 전부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식을 일정 비율 보유한 주주가 1999년에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식 합계액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이 1% 이상 양도하면 양도 주식 전부가 과세대상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1999년도 중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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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전인 상속재산도 상속주택 특례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은 재산이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에 의한 주택 취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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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목적 신축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목적으로 신축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하되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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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13년 보유해도 한 채 양도 시 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13여년 보유하다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2주택을 약 13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장기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양도가 비과세된다는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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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와 명의신탁 과징금은 국세청 소관인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벌칙 및 명의신탁해지 제도에 관한 부분은 국세청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의 과세 여부와 명의신탁 관련 과징금·벌칙 등의 처리에 관해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과징금·벌칙·명의신탁해지 제도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토지가 소득세법상 열거된 양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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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매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비상장주식 매매에 관련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와 관련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 매매 관련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 근거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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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주거용이 아닌 건물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건물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며 국내 한 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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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담보채무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여자산에 설정되어 있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채무액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증여가액 중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그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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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분정비업체의 부동산 양도에 감면이 있는가? 자동차부분정비업체(개인)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규정이 없음.
양도소득세 - 200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자동차부분정비업체가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