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등록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와 통지의 영향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규정 금액 미만이면 다음 해 제2기부터 그다음 해 제1기까지 적용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
공급대가 미달 시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적용기간을 물었다.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공급인지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장과 승인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 또는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사업설비 매입 환급 시 한계세액공제가 되는가? 개인일반과세자가 각 과세기간에 사업설비의 취득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취득 등으로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환급세액이 생긴 경우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일반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설비 취득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5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총 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쓰이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을 뜻한다. 나머지 질의에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56
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제조용 기계 등을 설치ㆍ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이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의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 500만원 미만일 때 한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임가공업은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이어야 한다.
357
불공제 매입세액을 한계세액 계산에 넣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계세액공제액계산의 산식 중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한계세액공제액 계산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58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에 과세유형의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과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물었다. 과세유형 전환은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제1기에 개업했다면 다음 해 01월 01일자로 유형을 판정하며 특례 포기는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경우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계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 재계산에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며 재계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0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언제인가? “예정”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등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ㆍ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고,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부가가치세 - 199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과세·면세사업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을 묻는다.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부가46015-45, 1993.03.15을 제시한다.
361
부동산을 1회 취득하고 2회 판매하면 매매업에 해당하나?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매매업인지 묻는다. 사업상 목적으로 해당 거래를 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수익 목적과 규모·회수·태양,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
공급가액 증감 시 한계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이 증감되어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증감세액을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등
부가가치세 - 1995.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이 증감된 경우 한계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감세액을 그 증감액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등에 가감한다. 가감하여 산출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363
발전기 임대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백만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의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 5백만원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한계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64
신축판매한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기준은? 과세기간 중에 이미 다가구주택을 신축 판매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에 신고하고 추후 납부한 경우에는 동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신축판매한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3년도 상반기에 판매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한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365
총괄납부는 언제 신청하고 누가 경정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의 과세표준 등의 경정은 각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신청방법과 승인사업자의 과세표준 경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신청하며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1993.07.06 신청 후 1993.11.20 승인서를 받은 사례는 1994년 제1기부터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66
수정세금계산서 증감액은 언제 한계공제에 반영하나?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의 증감액을 어느 과세기간의 한계세액공제 계산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증감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수입분은 교부받은 날의 과세기간에 공제되지만 등록전 매입세액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수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68
새 사업장을 총괄납부에 포함하려면 언제 신청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3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기 위한 신청방법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질의의 경우 1995년 1기분부터 가능하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는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신규 임대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70
1994년 이후 공급분부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대손세액공제는 세법이 개정된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발행업체가 부도난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는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대손세액공제 사항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71
폐업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당해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입재화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뒤 폐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372
과세특례자 조합원의 재화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일 때 조합의 재화 공급에 어떤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조합은 공급대가 범위에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착오 발급 시 해당 과세기간 안에 회수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3
부동산을 한 번 사고 두 번 팔면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 중 부동산을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해당 횟수 이상 취득·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 매매나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표시해 판매하거나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74
한계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거나 같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때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또는 경정ㆍ재경정 때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1994.01.01 이후 최초 신고하는 1993년 2기분 납부세액 계산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
폐업 확정신고 때 한계세액을 공제받나? 한계세액공제제도는 1994.01.0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1993.2기)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한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한계세액공제는 1993년 제2기 납부세액 계산분부터 적용된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기 때문이다.
376
10가구 중 9가구를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이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가구 중 9가구를 분양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상 목적으로 한 과세기간에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377
신규 제조업자의 예정고지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고지를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특례의 포기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제조업자의 과세기간과 사업개시일 및 예정고지 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500만원 미만인 개인 제조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고지한다.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이면 그 공급가액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
취득 1회·판매 2회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ㆍ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횟수의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반복적인 공급행위로 판단한다.
379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공급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 내 포함)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안에 개설된 경우도 포함된다.
380
과세기간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재화를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3.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과세기간이 지나 개설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217, 1992.02.2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381
전산 저장해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나?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 보관하는 경우라도 그 원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 199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해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하더라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한다.
382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징수하는 때에 교부되는 것이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묻는다.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제 징수할 때 교부한다.
383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전환하나?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부가가치세 - 199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기준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384
재화와 용역 공급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용역 중 규정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달라도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
385
테스트용 시작품 제조는 어떤 사업으로 분류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제품의 기능을 갖춘 테스트용 시작품 제조가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교시용기기 및 모형제조업에 해당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386
지점의 사업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지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당해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사업을 개시할 때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정한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분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7
신규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금융상 필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신고·납부 기간은 1993.07.01부터 1993.07.25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388
예정신고 때 빠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에 내도 되는가? 사업자가 거래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해
부가가치세 - 199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389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정하나? 직전 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기준과 공급대가 경정 시 지위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여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정한다. 경정된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0
총괄납부 중 사업장 간 반출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기간에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묻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재화 이동 때 거래 당사자와 일자, 품명, 수량, 금액 등이 적힌 거래명세표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
재화 공급 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적인 거래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적인 거래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392
세금계산서 집계표만 내도 확정신고로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한 내 세금계산서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 신고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집계표만 제출했다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 확정신고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393
폐비닐 재생원료 제조업체의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비닐을 수거해 P.P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업종을 확정하지 않았다. 재화 공급 사업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
공급 후 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수정하는가? 내국신용장 미개설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각
부가가치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한 뒤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방법을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작성한다.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재화 공급일로 한다.
395
여러 과세기간에 취득한 공통자산 매입세액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자산의 취득 완료한 때에 이를 정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취득하는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자산 취득 완료 시 정산한다. 회답은 재무부 회신문 부가22601-26을 참고하도록 했다.
396
추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92.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납부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는 방식이 인정된다.
397
신설 지점의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지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당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이 아닌 신설 지점의 사업자등록 시 사업 구분 기준을 묻는다. 사업의 구분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
매입세금계산서를 조기 제출하면 어떻게 바로잡나? 착오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조기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착오로 제출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부가가치세 - 199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일찍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와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조기 제출한 과세기간은 수정신고하고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착오로 제출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399
과세기간이 지난 뒤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재화를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후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과세기간이 지난 뒤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경과 후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가 재화 공급 후 개설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400
동업자권형 추계경정은 기간별로 판단하나?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해 추계경정 시 추계경정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별로 추계요건을 검토하여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동업자와의 권형지수도 각 과세기간별로 산정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권형방법으로 추계경정할 때 추계요건과 권형지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추계요건의 해당 여부를 과세기간별로 확인하고 권형지수도 각 과세기간별로 산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동업자권형방법에 따라 추계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