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선발급 요건을 못 갖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가 지급 없이 미리 발급받고 실제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52
뒤늦게 발급한 임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부가가치세 반환을 물었다.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액의 청구와 지급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면세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언제 공제하나?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1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사업 사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경과 과세기간 계산에서 자산 취득일은 해당 재화가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이다.
54
간이과세자가 도매업을 겸하면 언제 일반과세되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매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간이과세자가 도매업을 새로 겸영할 때 일반과세 적용시기를 묻는다. 도매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이어야 하며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준공 전 분양 완료 시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준공일과 관계없이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이 되는 것이며, ‘총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이 발생된 전체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에 각 사업현장별 총공통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8.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에 분양이 끝난 아파트형공장의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확정 과세기간은 분양 완료 과세기간이며 그 기간에 사업현장별 총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전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총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며 준공일은 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6
같은 과세기간에 늦게 발급받으면 공제되나?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재교부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및 신고 관련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57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이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경정 후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간이과세자가 1역년의 공급대가를 4천800만원에 미달하게 신고한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기 과세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으로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정과세기간 다음 해 제2기부터 그다음 해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수정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경정한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과세기간 후 받은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후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이후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납부세액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끊나? 사업자가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교부한 일자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06.12.31.이전에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자로 발급하되, 2006년 말 이전 공급분은 계약 해제 때 발급한다. 2007년 2월 28일 개정 규정은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공급·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대손채권 회수 시 세액을 어떻게 변제하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채권을 채권추심기관에 양도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채권을 양도하여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채권추심기관에 채권을 양도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콘텐츠도 영세율인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은 제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콘텐츠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기한 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 재화에서는 금지금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임대업자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 신고 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64
면세용 자산의 과세 전환 시 공제되는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같은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종전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소멸시효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는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정한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와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정 기한까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대손채권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각 호에 규정된 대손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공급 후 5년 내 대손확정이 필요한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
부가가치세 - 200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대손 확정기한을 물었다. 정해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대상이다.
68
총괄납부 대상 추가는 어느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을 총괄납부 대상에 추가할 때 적용되는 과세기간을 물었다.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추가 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적용 시점은 변경신청서 제출일이 아니라 승인을 얻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69
선불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료를 선불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70
미등록 임대기간에도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지역별, 업종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과거 과세기간에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제시된 공급대가 환산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면 2005년 제1기와 제2기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기한 내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경우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2007.1.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3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소급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용역과 파산 후 자산 매각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과세기간 후 소급 교부하거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없다.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으로 공제가능 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공제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수는 어떻게 세는가? 경과일수의 계산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과일수 계산법을 물었다. 경과일수는 원래 과세기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계산한다. 기준이 되는 납부기한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기한이다.
76
사업 양도 전후 부가가치세는 누가 신고하나?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거래실적을 사업을 양도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전후의 거래실적을 누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는지 물었다. 양도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양수자는 양수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각각 신고한다. 각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안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기준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한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사업장이 폐업하면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거나 법에서 정한 간이과세 배제 사유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
거래처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사업 폐지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 시기를 묻는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
부가가치세 - 200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와 예정신고·수시부과 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하고, 예정신고분은 예정신고기간 종료 시 성립한다.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할 때 성립한다.
80
장기간 교통정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과세기간 이상 계속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계속 제공하는 교통정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1
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과 시기 및 신고·합계표 제출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될 때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계약 내용에 따라 완료시기를 판단하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신고·납부하고 합계표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안분계산 때 국고보조금도 공급가액에 넣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국고보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두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금액만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총괄납부 사업자의 가산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2003.12.31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불성가산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7.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기준을 물었다. 2003.12.31 이전 과세기간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해당 기준은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84
과거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수정신고 시 공제액을 추징하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성실신고세액을 공제받은 후 성실신고 과세기간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초 신고시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추징됨
부가가치세 - 2007.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세액 공제 후 과거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는지 묻는다. 당초 신고 때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추징된다.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의 누락이 성실신고 과세기간 이전 과세기간에서 발견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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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용으로 바꾸면 공제되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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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 용역대가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용역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미리 지급한 그 용역대가의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7.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일부 대가지급과 세금계산서 교부의 과세기간이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용역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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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일과 계산서 교부일이 다르면 언제 공제하나? 재화의 수입 시 수입일과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다른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가 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감
부가가치세 - 200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일과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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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매는 언제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이다. 사업상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추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2007.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추가 징수 후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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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매입세액은 어느 기간에 공제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적격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2007.01.0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다시 쓸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해석은 폐업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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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후 받은 계산서도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과세기간이 지난 뒤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인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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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지급 후 선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 전 대가를 지급하고 그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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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 시 경과 과세기간은 어떻게 세는가?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이 수’는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개시일로부터 간이과세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1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바뀐 간이과세자의 재고매입세액 계산 시 경과 과세기간 수를 물었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한다. 간이과세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매입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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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과세기간에 소급 발행하면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소급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소급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거래시기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입세액은 법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공급하는때 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세금계산서는 법 제17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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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는가? 공급시기 이전 대가의 지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여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내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7.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 선발행과 공급 후 교부가 이어진 한 거래에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는지 물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하나의 거래라면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 후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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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말소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대손금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 직권말소와 관련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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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사업을 받으면 간이과세가 되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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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판매업자의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내 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카드전표 발행 매출은 언제 신고하는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때 또는 외상대금 수금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고기간을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