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은 무엇인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의 누계 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산식상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보증금 등으로 갚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의 누계액을 뜻한다. 상환 후 차입금이 다시 증가하면 증가일부터 그 증가액은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2
트레일러와 파렛트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제품(열연코일) 운송용 고정자산인 엘리베이팅 트레일러(E/T. Elevating Trafler)는 내용 년 수 5년을 적용하고, 파렛트(Pallet)는 내용 년 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연코일 운송용 엘리베이팅 트레일러와 파렛트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엘리베이팅 트레일러에는 5년, 파렛트에는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각각 특수자동차 중 기타 특수차체와 금속제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한다.
453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에 어떤 세금이 붙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의 성격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이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54
사무실용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철골조건물의 경우 내용연수 50년을 적용
법인세 - 199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인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지만 사무실용 철골조건물은 내용연수 50년을 적용한다. 고정자산의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55
건설 사용 여부가 불명확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상호신용금고가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 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등 차입금은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
법인세 - 199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의 건설 사용 여부가 불명확한 차입금 처리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정 기한 내에는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56
벽돌 건조용 철판 파렛트의 내용연수는? 점토벽돌 제조 시 성형기에서 압출 성형된 소지벽돌(수분함유)을 건조하는데 적재대로 사용하는 분리된 철판 파렛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어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토벽돌 건조에 쓰는 분리된 철판 파렛트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파렛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기구 및 비품 중 주로 금속제인 기타의 것으로 보아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
건축비 미지급금 상환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나? 간주임대료계산 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소요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하나, 법인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축비 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는 금액은 이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포함되지만 건축비 미지급금 상환액은 제외된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또는 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경우의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458
감정가액 일부만 평가차익으로 계상하면 재평가인가? 법인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경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정을 받은 경우에도 감정가액의 일부만을 임의로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임의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함
법인세 - 199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받은 토지가액 일부만 평가차익으로 계상한 임의평가의 효력을 물었다. 감정가액의 일부만 임의로 평가차익에 계상했다면 그 임의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법인이 집행기관의 결의로 고정자산을 감정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459
탑승운전식 청소장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쓰레기 및 분진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탑승운전 식 청소장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차량 및 운반구중 특수자동차의 내용연수(5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청소에 쓰는 탑승운전식 청소장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청소장비에는 특수자동차의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한다. 쓰레기와 분진 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라는 전제에서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한다.
460
법인세 감면 시 감가상각의제는 적용되는가?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법인세를 감면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 여부에 따른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대상 금액을 물었다. 감면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를 감면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1
기계수입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수입 관련 차입금이 분명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고,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한다. 차입금의 사용 여부와 기존설비 대체 또는 추가설비가 증설ㆍ개량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
부동산업 겸영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은? 구분경리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1991.01.0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 등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과 자산 적수 및 차입금 감소액의 계산 방법을 제시했다.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은 증가액에서 제외하고 불분명한 감소액은 각 사업의 차입금 비율로 안분한다.
463
전기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는 당기에 어떻게 배부하나?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 손으로 처리하고 세무계산상 감가상각범위 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일반 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
법인세 - 199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 계상해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액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범위 내에서 당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일반관리비와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해야 한다.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64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처분세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인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는 없으나 특별부가세는 납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 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65
준공 전 받은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인가? 임대사업용건물 완공전에 임대보증금을 미리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금액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보증금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에 받아 건축비로 쓴 임대보증금이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든 차입금을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입금은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66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옥을 양도해 얻은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해당 고정자산이 수익사업에 제공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7
잔존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손금 산입함에 있어 그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 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끝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고 자본적 지출액을 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한다.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를 준용하되 자산의 구체적 사항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468
외화채무 평가손익을 취득가액에 반영하나?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없으며,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 관련 외화채무 평가손익의 취득가액 반영과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평가손익은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없고, 결산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며 감가상각비는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
전기 과소상각액은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나?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 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계상 하는 경우 동상각비는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과소상각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손금 계상하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며 회사계산감가상각비에 해당 금액을 가산한다.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과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
송유관 유류수송설비에는 어떤 내용연수가 적용되는가?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종류ㆍ구조 및 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송유관을 이용한 유류수송사업용 고정자산은 기타의 사업설비에 대한 내
법인세 - 199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유관을 이용한 유류수송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용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사업설비 중 주로 금속제인 것의 내용연수 14년을 적용한다.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한다.
471
연불취득 자산의 일시상각 대상액은? 열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담금을 교부받아 고정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연불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할 때에는 그 교부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일시상각을 적용하는
법인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993.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연불조건 취득한 고정자산의 일시상각금액을 물었다. 연불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하면 교부받은 금액 상당액에 규정을 적용한다. 열공급사업 법인이 부담금을 받아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2
출자 외화로 도입한 자본재 취득가액은?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외화를 거주자계정에 단순히 예치한 후에 동 예치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로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의 출자 외화로 자본재 등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단순 예치 외화는 지급일, 인가받은 자본재 도입은 출자등기일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화 거주자계정의 예치 외화는 평가손익 대상인 외화채권·채무로 보지 않는다.
473
고정자산을 무상 증여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고정자산을 무상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고정자산의 무상 증여는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자산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과세요건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의 범위는? 차입금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로 수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 등은 동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 시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묻는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한 경우를 말한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가수금 등은 해당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5
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도 간주익금에서 제외되는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주로 부터 차입한 금액의 상환은 임대사업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이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해당 상환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상환액이 아니다.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
고정자산 수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이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출내용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수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구분은 구체적인 지출내용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한다. 판단 시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취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로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 등은 해당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타인에게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한 경우만 차입금에 해당한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가수금 등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8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수입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기부금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과세와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공익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
비영리법인의 시설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시설 확충을 위해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묻는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동산 처분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480
전광문자 설비는 어떤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 사용하는 전광문자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표(갑)의 기타사업(40)의 사업설비에 해당
법인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업에 사용하는 전광문자 설비의 내용연수 분류를 물었다. 해당 설비는 기타사업의 사업설비에 해당한다.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하여 사용하는 전광문자 설비인지가 기준이다.
48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사옥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옥을 양도하여 얻은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고정자산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제공되었던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
고정자산 매입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인가요?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지급이자×건설 가 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한다. 차입금의 건설 소요 여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83
공해방지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공해방지시설이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때에는 당해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공해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비상황, 실지사용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에 설치한 공해방지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독립 시설이면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구축물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면 제조설비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되 구조와 실제 사용 등을 사실판단한다.
484
대체취득 고정자산을 2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은 법인이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함
법인세 - 1992.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체취득 고정자산을 일부 임대하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고정자산 취득 후 2년 이내에 임대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2항3호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5
고정자산 무상증여는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만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고정자산을 무상증여할 때 수입 또는 기부금인지 물었다. 일반 고정자산의 무상증여는 수입이 아니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의 증여는 기부금이다. 상속세법상 적정한 사용인지 여부는 상속세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86
선수 임대보증금의 건축비 사용은 간주익금인가? 임대사업용 건물 완공 전에 임대보증금을 미리 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금액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 받은 임대보증금을 건축비로 쓴 금액이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용 건물 완공 전에 보증금을 미리 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7
외화채무 평가손익을 건설가계정에 넣어도 되나?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199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된 장기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을 건설가계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손익은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 법인22601-3520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88
학교법인이 임야 양도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 학교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금액과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교육 사업에 지출된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익금과 손금에 넣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교육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규정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89
학교법인의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는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91.1.1 이후에 양도하는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동 자산을 당해 법인의 고유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후 양도분에는 조건이 붙는다. 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양도분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나요?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잔존내용연수의 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잔존내용연수 계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는 해당 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491
미사용 출연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의료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법인세 및 특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의 원천에 속하는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출연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에는 법인세와 특별 부가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 원천에 속하는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2
고정자산 가액을 만들지 않는 소송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소송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등 고정자산의 가액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 민사소송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가액을 형성하지 않는 소송비용을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사건 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이고 자산 취득이나 상표권 등 고정자산 가액을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
준비금 적립금을 조기 처분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동준비금의 법정 환입 기한 전에 당해 준비금상당액의 적립금을 임의 처분한 경우 동 준비금을 당초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은 고정자산 취득 지출액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법정 환입기한 전에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을 임의 처분하면 당초 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한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94
교육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한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처분수입에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정자산을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
간주익금 계산 때 토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는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이 간주익금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은 당해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를 임차해 전대하는 법인의 간주익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에서 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으며, 고정자산 취득대금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96
지급이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나? 지급이자가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인지 또는 연불조건으로 정한 대금지급기일 경과로 인한 연체이자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과 관련된 지급이자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인지 지급기일 경과에 따른 연체이자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497
롤러 제작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의 내용연수
법인세 - 1992.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복사기와 팩시밀리 부분품인 롤러 제작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의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을 사실판단하여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가 적용 기준이다.
498
계속 가동한 공장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1.12.31 법률 제4451호) 부칙 제
법인세 - 1992.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현재 계속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거나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양도하거나 양도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어야 한다.
499
조립식 인슈판넬 공장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성업별 이용 상황 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 구조를 조립식 인슈판넬로 건설한 공장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공장의 내용연수는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관한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고정자산의 구조·용도와 업종별 이용 상황 등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500
조립식 사무실 등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무실ㆍ기숙사 및 수위실의 내용연수는 구조 및 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식 건물인 기숙사·사무실·수위실에 적용할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물었다. 각 자산의 구조와 용도 등 실질내용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사업별 이용상황을 고려하고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건물의 구조·용도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