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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문화・예술단체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로 설립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인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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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상가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재건축된 상가를 양도할 때 처분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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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법인세가 면제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수입의 수익사업 여부는 자산의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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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인세법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을 제외한 처분수입은 과세대상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추가 과세하되 제시된 기간에 양도하면 지정지역 부동산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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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무허가 건물과 주차장을 팔면 과세되나?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무허가 건물 및 주차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는 사
법인세국세기본법200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로 사용한 무허가 건물과 주차장의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교회 전용 여부와 필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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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0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 보유목적, 주거현황, 위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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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 소득과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 경리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2009.08.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공통사용 부동산 양도 등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소득은 과세하며 공통사용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쓴 부분만 양도 시 과세하지 않는다. 공통 항목은 구분 경리하고 무상 취득한 가설주차장 가액은 선수 임대료로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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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인가?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세법인세법2009.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법인세법상 각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은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중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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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어디까지 과세되나?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인한 수입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함
법인세-200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중 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임대 자산은 직접 사용 자산이 아니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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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인한 수입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며, 처분한 고정자산이 비사업
법인세법인세법2009.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하지 않으며 그 밖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시기와 지정지역 여부에 따라 추가 법인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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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공사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의료법인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의료법2009.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노인요양시설 공사비로 쓴 금액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공사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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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 대상인가?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2009.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과세되지 않으며 비사업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추가 세액이 있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해당 양도소득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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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임대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다 처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200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처분한 건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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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3년 사용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요?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이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2009.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3년 이상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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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3년 쓴 자산 양도도 과세되나?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안힌 수입은 수익사업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9.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되지 않는다. 판정 시 수익사업 사용은 제외하고 처분일 현재까지의 계속 사용기간을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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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법인세법인세법2009.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일정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청산소득 납세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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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쓴 고정자산 매각수입도 과세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법인세법인세법2009.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 사용해야 하며 수익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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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3년 이상 고유목적으로 쓴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을 제외한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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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법인세법인세법2009.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인 주택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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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아파트 매각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법인세법인세법2009.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아파트를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과세 시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일정 주택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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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용지 분양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비영리법인이 토지분양받은 후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
법인세-2009.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교회에 종교용지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분양권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신청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던 중 다른 교회에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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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다른 고유목적사업 자산도 비과세되나?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
법인세-2009.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등기 명의가 달라도 법인의 실제 취득이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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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문화·예술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법인으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비영리법인이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200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문화·예술법인으로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실제 문화·예술단체인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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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200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3년 이상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처분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자산의 처분이라는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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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동산 매각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200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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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9.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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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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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다른 고정자산 처분도 비과세되나?공부상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09.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가 아닌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이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자산으로 확인되고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부상 명의보다 실제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법인의 자산인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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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2009.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2년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처분일 현재 2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원문 회답은 해당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2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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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임대한 자산도 직접 사용한 것인가?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무상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2009.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와 건물이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임대한 토지와 건물은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재단이 특수관계 없는 대학법인에 무상임대해 부속병원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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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처분 수입은 언제 법인세가 과세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2009.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건물 임대와 처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수입과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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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아 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할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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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용 토지 교환수익은 과세되나?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
법인세법인세법2009.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교환할 때 발생한 수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정해진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교환수익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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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3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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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제외 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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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매입세금계산서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나?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 <br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오류나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계표 제출 의무는 있지만 기재 오류나 기한 내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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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번영회 명의 부동산 양도는 누가 과세받나?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2008.11.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번영회 명의 부동산 양도의 과세방법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면 실질소유자가 납세하며, 1990.12.31. 이전 취득분은 정해진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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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3년 이상 쓴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일부 주택은 양도소득 추가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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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고 그 밖의 자산은 과세된다. 과세되는 금액은 소득금액의 50%까지 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고 5년 내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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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용 토지의 처분익은 과세되나?일부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이 처분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8.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사용한 토지의 처분익 중 법인세 과세 제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대한적십자사는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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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토지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아울러
법인세-2008.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올림픽공원 내 산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토지가 비사업용이면 양도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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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는가?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법인세-2008.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쓴 자산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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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부동산 매도수입은 과세되나?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2008.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한 부동산을 매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사용 자산은 제외하며 실제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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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매각에 법인세가 붙나?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2008.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100분의 30, 미등기는 100분의 4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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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토지 매각에 어떤 법인세가 부과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함
법인세-2008.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보유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30％, 미등기 토지 등이면 40％를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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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농장 매각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나?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농장 매각수입의 과세 여부와 해당 토지의 농지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면 매각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실제 경작한 시험농장이 일정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났다면 법인세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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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건물을 팔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가?사실상 소유자가 법인인 자산을 공부상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교회건물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대표자 명의로 취득했어도 사실상 법인 소유이면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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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물과 토지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되는가?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소득세법2008.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의 부동산 양도와 준비금 사용 등에 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거주자로 보며 일정 차입금 변제와 공사대금 지급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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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임야를 매각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9.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임야 매각수입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분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의 30/100, 미등기는 40/10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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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2008.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를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이 규정된 주택에 해당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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