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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지만 착오납부나 이중 납부 세액은 환급청구할 수 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 신고 때 적용하지 않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 신고를 마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이 다른 사업연도에 귀속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사업연도의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사유와 손금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가 전제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납부 세목에서 경정청구 없이 과다신고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에 원칙적인 감액 의무는 없지만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과다신고된 법인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손익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된다.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을 제시하였다.

이월결손금 증액을 구한 경정청구의 거부가 불복청구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부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때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 결손금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에 미달하면 먼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유상 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와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물었다. 양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판결문 수령일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결정의 계산근거인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조세46019-6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거래상대방의 다른 거래에 관한 법원 판결이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그 판결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세무공무원의 단순한 권고도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과 단순한 권고를 구분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해 세액공제를 달리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변경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당초 신고액이 많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고 경정청구기한 내에 청구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의 법적 성격을 물었다. 이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최초로 신고한 재무제표이지만 과세관청이 적법성과 진실성을 적극 인정한 것은 아니다. 제출 재무제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그치며 확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재무제표를 정정할 수 없다.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해야 한다. 기간이 지났다면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이면서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내용의 고충민원 기한과 경정청구 서류를 물었다. 고충민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 전까지 신청하며 근로소득세의 해당 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경정청구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및 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폐업자의 최종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 상당액을 고지받고 폐업으로 최종 확정신고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거래 등이 다르게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결정으로 최초 신고의 계산근거가 달라졌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확정되어야 한다.

•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조정법 제45의2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부기한 후 경정청구와 통고처분 등이 조세포탈죄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사후 경정청구나 범칙금 납부는 이미 성립한 조세포탈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률 해당 여부는 수사기관이, 자수에 따른 형 감경 여부는 법관이 판단한다.

신고한 건설용역 대가가 확정판결로 줄어든 경우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폐업으로 사실상 청산된 법인은 환급금이 발생해도 지급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소멸한 분할법인을 대리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한 대리권이 있으면 분할법인 명의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소멸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모두 발생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다.

법인세 경정청구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해 환급금과 함께 지급한다. 신고 때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로 감면 신청한 경우이다.

미공제 이월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법인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경정청구로 이월공제하고 신고 당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이 지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경정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착오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질의회신 서삼46019-11362호를 참고한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는 것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의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불복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르며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확인에 따른 처분이 대상이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의 일반 및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일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후발적 사유는 법령에 규정된 사유여야 한다.

주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과오납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분할납부한 경우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소송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이미 결정된 증여세액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계산근거가 판결 등으로 달리 확정되면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 지급 조정만으로는 세액에 영향이 없다. 명의신탁재산인지 사전증여재산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세 계산의 근거인 공시지가가 수정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된 공시지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두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대리납부신고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대리납부신고서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 후 증액사항과 감액사항이 함께 생긴 경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 청구해야 한다.

판결로 당초 과세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달라진 경우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 판결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과다 납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해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대상은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다.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뒤 45일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45일 이내에는 계산서와 증빙을 제출하며, 경과 후에도 정해진 기간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후 2년 이내이며, 그 이후 통지받았다면 통지일부터 2월 이내이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반환조건부로 받은 금품을 퇴사로 반환한 경우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와 확정신고 후 해당 금품을 반환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약정근로기간 전에 퇴사하여 근로계약 당시 받은 금품을 반환한 경우여야 한다.

과세관청의 경정결정 후 납세자가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 경정이 있으면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신고분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경정결정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2000년 2기 신고분을 1기분으로 경정했으므로 1기분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 세법상 경정이 있으면 경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과세로 신고·납부한 영세율 거래를 수정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처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했던 거래여야 한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결로 거래 등이 달라진 후발적 사유의 청구는 소송을 제기한 자만 가능하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며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장기할부 부동산 양도계약 해지 후 법인세 경정청구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안에 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계약의 해지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기한 내 신고한 자가 재차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와 세액 간 상계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는 추가 결정이나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 납부세액끼리는 조정할 수 있지만 환급세액과는 상계조정할 수 없다.

이중 계상된 매입·매출과 관련해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 신고했다면 경정청구기간 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꾼 신고가 경정청구인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해도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연도의 최초 신고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 귀속 사업연도가 달라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연도의 최초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정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법인세 세무조정 착오를 경정청구로 바로잡아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고 때 익금산입한 금액이 경정청구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