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9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건
- 제45의2조 2건
- 제28조 조정의 성립 1건
- 제6조 조정 회부 1건
최신 기관 회신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9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173
- 소송 조정금은 어떻게 소득 구분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54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미회수금액의 대손 여부조심 2025서104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14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광4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AA고등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201x.x.xx.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시 자동차등록대행 건당 평균수수료 0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42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9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구상채권을 포기한 것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행위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8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