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173회신일 2004.10.2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경정청구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29

그 결정으로 최초 신고의 계산근거가 달라졌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거래 등이 다르게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결정으로 최초 신고의 계산근거가 달라졌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조정법(2020.03.0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사조정법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최초 신고 당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였던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함

민사조정법 제30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최초 신고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다르게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민사조정법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최초 신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사조정법 제45의2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173 (2004.10.29 회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경정청구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7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74)
원 제목: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