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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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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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사용 금지·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나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 소유현황, 토지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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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건축허가가 불허된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대지의 건축허가가 불허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사용제한 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지분 취득 후 분할받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련 법에 따라 불허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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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건축허가가 거부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지연과 임야의 거주·지목 변경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와 지목 변경 토지는 관련 법령 및 회신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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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시공 중 시설물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시공 중인 시설물을 함께 양도할 때 과세대상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로 볼 수 없다면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건축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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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로점용 불허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 불허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준공 전에 판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예외 적용을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와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모두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취득했고, 공사를 재개했으나 준공 전에 매매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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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무허가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질의 주택이 실제 주거용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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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양도 후 대신 낸 도로 사용료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양도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도로 사용 대가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취득 후 진행한 공사에서 제3자의 도로를 사용해 발생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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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담보채무와 함께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 시설물과 토지 및 담보채무를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양도가액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전액을 토지 대가로 보며, 인수 채무액은 유상 이전으로 본다. 건축물 해당 여부와 담보채무액은 계약서와 담보 증빙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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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법령이나 행정지도로 건축할 수 없었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사업 관련 인가·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인지 관계 법령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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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주택 멸실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공사 착공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기간을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과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해당 법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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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무허가 미등기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는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개별 주택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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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목 변경과 착공 전 양도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 변경 토지와 건축허가 후 착공 전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지목별 해당 기간은 합산하지만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양도는 착공 토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의 제외는 실제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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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이며 관련 사실을 종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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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 전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은 착공 전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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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허가신청이 막힌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로 허가신청을 못 한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부적정 통보로 관련 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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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실제 거주한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등기가 없는 무허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로 주거에 사용한다면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한다. 실제 주거 사용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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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재건축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자가 사용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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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실거주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등기가 없는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이라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실제 주거에 사용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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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신축주택 취득시기와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과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자가 사용하는 신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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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실제 거주하는 무허가주택도 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등기가 없는 무허가주택을 비과세 판정상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무허가주택이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에 해당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주택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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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미신고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은 기준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독립된 각 1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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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가구 장기임대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주택 1호로 본다.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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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의 주택 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지은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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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가구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호수 계산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해 양도할 때 감면과 다가구주택의 호수 계산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는다. 건축기준에 맞춰 허가된 다가구주택은 독립 거주가 가능한 각 1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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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신축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단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고급주택 판정 단위를 물었다.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아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되 해당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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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주택이 미등기여도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했으나 건물을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미등기 건물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등기 후 양도한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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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를 장기임대주택 1호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기준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되고 독립 거주가 가능하면 각 1가구를 1호로 본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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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할 수 없는 무허가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양도에 대해서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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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무허가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사실상의 사용일은 해당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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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시공 중 건축물과 토지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의 시공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시공했다면 사업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건축물 해당 여부에 따라 건물로 과세하거나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 대가로 보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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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몇 채의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판단기준을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독립 구획마다 한 주택으로 보지만 일정 다가구주택의 일괄 양도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이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건축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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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할 때 주택 호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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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가구주택 취득 때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건축 기준에 맞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취득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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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세대주택도 다가구주택 특례를 적용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상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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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공동상속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정해진 상속 요건을 갖추면 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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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가구주택의 구획마다 별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질의의 주택은 1세대1주택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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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실제 주거용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장기보유 토지의 세제상 혜택을 물었다. 실제 주거에 사용하는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보며, 요건을 갖춘 장기보유 토지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토지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에 해당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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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기준에 따라 지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국민주택규모 판정 단위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며 한 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건설부장관이 정한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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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허가받은 미등기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만 받고 등기하지 않은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규정상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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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가구주택의 30% 세율은 어떤 면적으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3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30% 세율의 적용 여부는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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