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한도는?

16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도록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이다. 이를 5년 또는 10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16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하는 것이고, 그 감면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16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거축된 주택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10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그 감면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질의

16가구용 다가구 단독주택을 장기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율, 감면 한도 및 신고 방법.

회답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 양도하면 같은법 제6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 양도하면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2.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같은법 제119조에 따라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3. 임대사항을 신고하려는 거주자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36 (<time datetime="1996-05-31">1996.05.31</time> 회신), "다가구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