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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23건

상속증여세 12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3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외국에서 쓴 장례비도 상속재산에서 빼나?
장례비용공제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소요된 비용 및 봉안시설 사용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지출한 장례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비용이 법령상 장례비용에 해당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시행령상 구분에 따른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2
52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동거주택 공제를 받는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98
5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부모와 수증자 및 가업 요건을 물었다.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거주자에게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하면 적용된다. 부 또는 모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해당 가업을 계속하여 실제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9
54 가업승계 특례와 상속공제는 몇 명에게 적용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 적용되며,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당해 수증자 1인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인원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상속 시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2
55 피상속인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가 거주자다. 주소는 가족과 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고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3
56 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두었는지,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거주기간·출국목적·가족 거주지·자산소재지 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8
57 10년간 계속 동거하지 않은 주택도 공제되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계속 동거하지 않은 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 동거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35
58 비거주자 때 받은 증여도 합산하나?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10년이내에 거주자가 되어 재차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거주자가 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의 합산과 공제를 물었다.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한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
59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은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거주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26
60 여러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증여재산공제는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과세분 등 여러 증여가 있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동시 증여는 각 과세가액에 안분하고,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증여의 공제 합계는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68
61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며, 증여재산가액이 동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증여재산가액이 공제액 이하이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288
62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외 모든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외 모든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52
63 배우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원(2008.1.1.이후)을 공제하며, 거주자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와 공제 및 거주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2008년 이후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 범위에서 공제한다. 거주자는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며 주소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27
64 예금과 보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과 보험금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과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한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00
65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도 기타친족인가?
증여재산공제시 남편의 6촌이내의 부계혈족은 기타친족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해당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923
66 배우자 증여공제의 한도와 거주자 기준은?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며, 부담부 증여인 경우 당해 채무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나 양도소득세 해당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와 수증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8.1.1. 이후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간 합계 6억원 범위에서 공제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 및 가족ㆍ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34
67 증여재산공제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다. 주소는 국내 가족과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1
68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어떻게 적용하나?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직전 10년간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가 6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다. 이번 공제액은 해당 증여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5
69 시동생에게 받은 증여도 친족공제가 되나?
시동생은 친족공제가 적용되는 기타친족에 해당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친족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동생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외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9
70 창업자금 증여세 공제액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5억원은 수증자 기준이며, 창업자금을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으로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적용되나,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공제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5억원은 창업자금을 받은 거주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 거주자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7
71 분양권을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소유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한 분양권 등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와 물납 등의 처리를 물었다. 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는 형식과 무관하게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하게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늘리는 행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9
72 공동사업이나 신설법인 출자도 창업자금 특례가 되나?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이나 신설법인 출자에 사용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정 연령·혼인 요건과 부모 연령 요건을 갖추면 공동사업 또는 본인이 발기인인 법인 출자에도 적용된다.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3
73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과 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과 법인 주식 등의 양도에 적용되는 과세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주식 양도에는 해당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국외자산 양도소득 규정은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2
74 외국 국적자도 증여재산공제 대상 거주자인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국적자나 영주권자가 증여재산공제 대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가족과 직업ㆍ재산상태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신고 관할도 이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5
75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자는 연대납부해야 하나?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거주자 판단과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이면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거주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가족, 자산, 직업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바탕으로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9
76 여러 직계존속의 미성년자 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가 여러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묻는다. 증여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에 받으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한다. 수증자 기준 10년 내 공제액과 당해 공제액의 합계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9
77 배우자와 친족별 증여공제를 각각 적용하는가?
거주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 가능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친족에게 각각 증여받을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각 구분의 공제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0년 이내 기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가 법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0
78 외국 국적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외국 국적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 이내 증여가액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거주자와 국내 주소 여부는 가족, 재산, 직업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4
79 외국 영주권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거주자로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 가족과 직업ㆍ재산 상태상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실제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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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80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증자 기준으로 해당 증여와 이전 10년 이내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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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9
81 상속세상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기준으로 하며, 국외 이전자는 직업·가족·자산상태에 따라 비거주자로 볼 수 있다. 주소는 국내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1
82 배우자 증여공제에서 거주자의 기준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하는 경우에 거주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상 거주자의 기준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종전 10년 내 증여액과 해당 증여액의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83 해외이주한 남편의 상속세상 거주자는 어떻게 보나?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함에 있어 내국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 당해 해외이주신고가 생업 및 생활관계의 이주가 아니라 단순히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남편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개별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689
84 직계존속 증여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성년 거주자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일46014-11482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588
85 어떤 거주자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상속)46014-1082, 2000.09.06.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499
86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받아도 재산공제가 되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해당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964
87 외국 국적 취득만으로 비거주자가 되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보는지를 묻는다. 국내 가족과 재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생활하다 사망했다면 거주자로 본다. 해외이주가 신병치료 목적이라면 신고 여부와 별개로 가족·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52
88 상속인에게 받은 재산에도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담보된 채무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세 과세와 채무 공제 범위를 물었다.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비거주자의 공제채무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제한된다. 거주자의 확정채무도 공제되지만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939
89 자녀의 상속재산이 적어도 일괄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과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인 자녀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39
90 비거주자가 국내 체류 중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이주자가 일시 귀국 중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거주자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되며 캐나다의 상속세 여부는 자료 부족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541
91 외국 국적 피상속인은 거주자인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국내 가족과 직업·재산 상태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본다. 주소는 상속개시일 현재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과거 국내 거주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088
92 치료 목적 해외이주자의 상속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
해외이주가 단순히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료 목적 해외이주자의 거주자 판단과 상속재산 평가·신고·분할 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과 차량은 각 법정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고기한은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협의분할은 가능하나 거주자가 신고기한 내 분할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89
93 중소기업 현금출자 자금은 출처조사 대상인가?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1998.3.12 출자일 현재 중소기업에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이상 거주자의 중소기업 현금출자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출자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출자 전 성립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출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0730
94 특수관계자 점포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점포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소득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점포를 거주자가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점포의 무상 사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532
95 증여재산공제에서 거주자와 주소는 어떻게 판단하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수 있는 거주자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주소란 사실관계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판단할 사항인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와 국내 주소의 의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공제가 적용된다. 주소 여부는 가족, 국내 재산, 직업과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082
96 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떤 사람인가?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생계문제등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의미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가족·직업·재산상태상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035
97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해 과세한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81
98 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 5억 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 합계에서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3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
99 외국 영주권자도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보는가?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국내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가족과 직업·재산상태상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25
100 외국법상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도 공제되나?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령에 따라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해당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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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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