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예금이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이자소득금액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받은 예금이자의 이자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별도의 필요경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602
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차입이자는 무슨 소득인가?법인이 운영자금을 차입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대금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8.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자금을 빌린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거주자가 대금업자이면 사업소득이고 그 외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대부업 법인의 운영자금 차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603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당해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거주자 1인인 경우는 연100만원을,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외에 추가로
소득세-1998.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 대상 인원에 따른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의 적용액을 물었다. 대상자가 거주자 1인이면 연 100만원, 거주자를 포함해 2인이면 5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적용한다.
|
604
재건축 임대건물의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거주자가 재건축한 임대용건물의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상각범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건물 중 임대를 개시한 부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을 12로 나눈 뒤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한다. 거주자가 재건축한 임대용건물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605
지정된 건설신기술 제공소득은 면세되는가?거주자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고시 받은 건설기술을 내국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면제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1998.0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고시된 건설신기술을 내국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소득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세면제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받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606
영국법인에서 받는 퇴직연금은 과세되나?거주자에 해당하는 영국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연금은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1998.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인 영국인이 영국법인에서 받는 퇴직연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퇴직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근무처인 영국법인이 자체 운영하는 퇴직연금이라는 사실관계에 따른다.
|
607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의 적용요건은 무엇인가?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는 것임
소득세-1998.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3-2222, 1996.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
608
사실상 입양한 자도 동거입양자에 해당하는가?부양가족공제대상인 동거입양자는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함
소득세-1998.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입양관계인 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동거입양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고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면 동거입양자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609
동거입양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려면?부양가족공제대상인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1998.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입양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법률에 따라 입양한 양자나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구체적인 질의 대상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610
용도별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방법중 계속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함
소득세-1997.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신축 상가의 분양원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제시된 산식 중 계속 적용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611
한 직계존속을 여러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할 수 있나?부양가족공제를 적용시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1997.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일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그 직계존속은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만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법인46013-16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612
교육비는 어느 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교육비는 지출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1997.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교육비를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교육비는 실제로 지출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시기는 교육비의 지출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613
일본에서 활동한 프로선수는 거주자인가?프로축구선수가 출국하여 가족과 함께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봄
소득세-1997.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과 일본에 거주하며 1년간 활동하는 프로축구선수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계약 만료 후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주소와 주택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남아 있는지를 고려한다.
|
614
미등기 종중의 수익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종중으로서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97.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종중의 수익사업 소득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가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종중 소득은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임대사업 개시 후 20일 내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615
국내 주소 보유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보아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봄
소득세-1997.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관계에 비추어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 사실을 조사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616
승계받은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로 계산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1997.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시 승계받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승계받은 임대보증금도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617
농어촌진흥공사에 빌려준 과수원 소득은 비과세인가?거주자의 과수원임대소득은 비과세됨
소득세소득세법1997.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진흥공사가 임차해 작물생산에 이용한 과수원의 임대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의 과수원임대소득은 비과세된다. 농어촌진흥공사가 과수원을 임차하여 작물생산에 이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618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1997.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619
임대보증금 투자손실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임대보증금을 증권투자신탁으로 운영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1997.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증권투자신탁으로 운용하다 생긴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손실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임대보증금을 재원으로 운용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
620
외국인 거주자도 개인병원을 등록할 수 있나?외국인이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거주자로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1997.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개인병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위할 수 있다. 외국인의 국내 개인기업 투자가 가능한지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
621
사업소득 결손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요?사업소득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배당・이자・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함
소득세-1997.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따라 계산한 당해연도 사업소득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는 순서를 묻는다.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정해진 다른 소득금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2002.1.1. 이후 소득분부터는 부동산임대·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 순이다.
|
622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경비가 되나?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199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전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며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623
투자세액공제의 사업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거주자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1997.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범위를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전체 사업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적용 비율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
624
학원 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학원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함
소득세소득세법1997.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해당 기준이나 관행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625
외국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도 공제되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당해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ㆍ대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 확인)에 해당하고 정규학업과정에 대한 교육비인 경
소득세소득세법1997.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의 공제 여부와 원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학교의 성질과 정규학업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교육비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626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 교육비도 공제되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대학생)인 형제자매(2인 이내)를 위하여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1997.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형제자매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대학생 형제자매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은 2인 이내이며 입학금·수업료와 기타 공납금이 포함된다.
|
627
외국인 영어강사의 지도료는 근로소득인가?거주자인 외국인이 각급 학교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의 한 분야로 실시하는 영어회화 지도를 위하여 일정기간(3개월 이상)동안 영어강사로 위촉받아 근무하고 급료를 지급받는 자는 그 지급형태(시간급등)에 불구하고 월급여자인
소득세-1996.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는 외국인 영어강사의 회화지도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강사는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월급여자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3개월 이상 영어강사로 위촉되어 근무하고 급료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
628
외국 고등학교 자녀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의 고등학교에 지출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외국 소재 고등학교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교육비납입 영수증을
소득세소득세법1996.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외국 고등학교에 지출한 자녀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장이 학교의 동질성을 확인한 교육비납입증명서나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629
졸업 후 학자금 상환액도 교육비공제되나?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1996.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이 졸업 후 금융기관 융자 학자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졸업 후 약정에 따라 갚는 학자금 상환액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근로소득 거주자의 직계비속 등이 교육법상 대학교 학생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630
선세금은 연도별 임대수입에 어떻게 반영하나?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선세금을 받은 경우 그 선세금을 임대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
소득세소득세법199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선세금을 임대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연도 해당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631
단기 고용된 모델하우스 안내원의 소득은 무엇인가?모델하우스의 안내원으로 단기간 고용된 거주자가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안내원으로 단기간 고용된 거주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3월 미만 고용되어 근무일수에 따라 받은 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다. 안내업무의 근로 제공과 근무일수에 따른 대가 계산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632
건설현장 부지 임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토지를 건설 현장사무실 등의 부지로 장기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1996.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건설현장사무실 등의 부지로 장기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그 대가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건설업자에게 현장사무실이나 장비·자재 보관용 부지로 토지를 장기간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633
유치원 자녀 교육비는 얼마나 공제되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원아인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특별공제(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유치원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아인 자녀의 교육비는 1인당 연 70만원 한도로 특별공제된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634
판매장려금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매입과 관련하여 받는 판매장려금의 귀속년도는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소득세-1996.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매입과 관련해 받은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지급약정일, 아니면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서 지급일을 정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635
공동재건축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상가를 소유한 거주자가 인접상가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상가의 공동재건축에 합의하고 생계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소유자가 공동재건축에 합의하고 매월 받는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생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인접상가 소유자로부터 공동재건축 합의의 대가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636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 누구에게 부인되나?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매입한 특수관계있는 사업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1996.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했을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을 물었다. 양도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매입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된다. 컴퓨터 판매업자끼리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거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637
회사가 대신 낸 본국 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6.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대신 낸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의료보험료 공제는 거주자이면서 의료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638
지급 약정 없이 받은 토지임대료는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는가?임대료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이 임대기간 종료후에 일괄 지급받은 토지임대수입의 귀속시기는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이 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시기 약정 없이 임대 종료 후 일괄 수령한 토지임대료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임대수입은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에 귀속된다. 임대료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다는 조건에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639
단일 사업장에 조사결정 방법을 혼합할 수 있나?사업장별로 실지조사나 추계조사결정 등 그 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나 단일 사업장의 과세목적물에 대하여는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방법을 혼합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6.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서 조사결정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지만 단일 사업장에는 두 방법을 혼합할 수 없다. 단일 사업장의 동일 과세목적물에는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을 함께 적용하지 않는다.
|
640
재외국민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인가?재외국민의 해외근무수당 중 월정액 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1996.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서울지점에 근무하는 재외국민의 해외근무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거주자로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 중 해당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641
시력교정비용은 언제 의료비공제를 받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하는 치아의 보험료 및 시력교정을위한 비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의료법1996.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치아 보철료와 시력교정비용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에 지급했는지가 공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642
감면세액을 미사용하고 법인 전환하면 추징되는가?93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94.4.30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감면받은 세액을 법규정 따라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소득세-1996.03.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한다. 1993사업연도 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1994.4.30. 법인으로 전환한 사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643
잡종지를 택지로 조성해 분할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잡종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6.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를 주택지로 조성한 뒤 분할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부동산매매업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644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료도 필요경비인가?개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 본인의 급료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1996.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 본인의 급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 본인의 급료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
645
졸업 후 갚은 등록금융자금도 교육비 공제되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법상의 대학의 학생일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등록금융자금을 그 대학을 졸업한 후 약정에 의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동 상환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1996.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졸업 후 금융기관 등록금융자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졸업 후 약정에 따라 상환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학생일 때 받은 등록금융자금의 상환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646
선교회와 국외원천소득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외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도 국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교회의 단체 성격과 국외원천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을 물었다. 승인을 얻은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 법인으로 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한다. 단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법정 요건을 갖춘 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647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은 근로소득인가?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6.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된 영업사원이 영업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대가이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648
중소제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중소제조업 등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소득세-1996.0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중소제조업 등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등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중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소득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649
보증금 운용수익 차감액이 음수면 간주임대료는 얼마인가?부동산임대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로 계상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금액이 영보다 적을 때에는 없는 것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1996.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 운용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적을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영보다 적으면 간주임대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650
유치원 교육비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원아인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형제자매(2인 이내)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부터 적용할 유치원 교육비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대상 가족의 유치원 교육비는 1인당 연 7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유치원 원아인 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 2인 이내를 위해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