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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질의1)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2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
양도소득세-2026.06.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을 단축한 뒤 같은 임차인과 재계약한 경우와 혼인합가 후 먼저 양도한 주택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질의1은 분리된 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고, 질의2는 요건을 갖춘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질의1은 재정경제부 기존 해석을, 질의2는 국세청 기존 해석을 각각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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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지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과 장특공 표2 적용 여부 판단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시 거주기간은 해당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6.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 시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쓰는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인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의 거주기간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공동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거주기간은 양도하는 상속인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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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으로 동·호수가 바뀌어도 특례가 적용되나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같은 법 제67조의‘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되는 경우 해
양도소득세-2026.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의 동·호수가 리모델링으로 바뀐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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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거주해야 하나?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주택법2026.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취득 후 주택 취득 전에 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을 물었다.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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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거주해야 하나?거주자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19.12.16.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의무기간 중 해당 임대등록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철거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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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철거로 임대등록이 말소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어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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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 거주기간도 장기보유공제에 포함되는가?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 표2에 적용하는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6.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주택의 증여 전 거주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별도세대 직계존속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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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혼인으로 세대원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령§154①(1)의 거주기간은 혼인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소득령§154①(1)에 해당하는 주택에 소득령§155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에 따른 세대원 변경 시 거주기간 계산과 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해당 임대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는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전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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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2019년 전에 임대등록하면 거주요건이 없나?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19.12.16.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주택을 2019.12.16. 이전 임대등록한 경우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판단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고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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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배우자(동일세대원)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
양도소득세-2025.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 통산과 입주권 특례 적용을 물었다. 배우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정해진 입주권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며 각 호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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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완공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분양권이 완공된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취득시기와 이월과세 적용을 물었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며 일정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2022.12.31. 이전 증여받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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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 소유자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나요?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부수토지 소유자에게도 거주요건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만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사람들이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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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분양권 완성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유주택세대가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써 분양권에 기한 주택의 완성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이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뒤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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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 전 배우자의 거주기간도 합산하나?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상속받은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으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동일세대원으로 2년 이상 보유·거주하고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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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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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상속 전 거주기간도 통산되나?공동상속주택 보유자들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거주기간은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임. 다만,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
양도소득세-2025.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별도세대 상속인의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장 오래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속 전 동일세대 거주기간도 통산하되 양도인의 공동상속주택 보유기간 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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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전환 전 보유기간도 장기공제에 포함되나?주택 취득 및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거주자인 경우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2025.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비거주자였더라도 양도 당시 시행령상 거주자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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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거주해야 하나?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이상 거주요건 적용됨
양도소득세-2024.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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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재수학원 전입 기간도 거주기간인가?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학원 전입과 취학으로 자녀가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일시 퇴거에 해당하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일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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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만 거주해도 특례가 되나?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구분된 공간에 거주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관련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구분된 공간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등록말소 전후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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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비과세인가?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법§89①(4)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4.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전환 후에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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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후 거주기간도 공제에 넣나?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지급받고 신축된 주택의 소득법§95② 단서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시 기존주택의 멸실 전 거주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철거 전까지 기존주택에 거주한 기간도 포함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보유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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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지급 때 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 후 용도변경한 주택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1세대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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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개시 때 다주택자도 상생임대 특례를 받나?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 당시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2024.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A·B·C주택 중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B주택이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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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선체결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나?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2024.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공식 목록의 안건명과 안건번호, 해석일자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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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 합가 특례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특례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봉양 합가 비과세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고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며 같은 영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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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사정으로 이사하면 보유·거주기간이 면제되나?배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2024.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근무 사정으로 다른 시·군에 이전한 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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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소득령§155⑦(1) 괄호규정의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을 의미
양도소득세-2024.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판정 시 직전전 피상속인을 괄호규정의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는지는 직전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산정한다. 적용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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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에 살지 않아도 수도권 밖 특례가 되는가?소득령§155⑧에 따른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⑧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취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부터 3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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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4.2.29 전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양도소득세-2024.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4년 2월 29일 전 양도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해당 소수지분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본문 후단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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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도 1년에 포함되나?‘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A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주택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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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거주자의 1주택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 계산을 물었다.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을 적용한다. 전체 보유기간의 표1과 거주자로서의 표2 중 큰 공제율을 택하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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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거주기간은 장기공제에 포함되는가?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철거하지 않는 기존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거주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시에는 해당 거주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의 거주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표2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는 포함하지만,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산정할 때는 제외한다.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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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나?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함께 살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채웠다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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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지정된 조정지역도 거주요건이 있나?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3.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거주자 전환을 거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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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말소 전후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장기임대주택(A)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B)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 거주기간 통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
양도소득세-2023.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과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2년의 거주기간은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과 후의 기간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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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득 농어촌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받은 주택 여부 판정 시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양도소득세-2023.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을 때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별도세대원에게서 재취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취득 전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재취득 후 거주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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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 양도 시 어떤 거주요건을 보나?’19.2.12. 전에 취득한 최종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⑳(1)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령§154①의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는 거주주택 특례의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B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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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
양도소득세-2023.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종전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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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제한을 어겨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19.12.16. 이전 소득세법 및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일까지 임대료 증액제한(5%)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거주요건 배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면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법정 사유로 자동말소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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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재건축 전 보유·거주기간도 공제에 합산하나?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공제율을 계산시, 보유․거주기간은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신규주택 취득일인 주택(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재건축 주택의 건물분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멸실 전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 전 기간은 통산하지 않고 재건축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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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공제율은?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표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표2 공제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표2를 적용한다. 감면주택을 재건축해 취득한 신축주택은 비과세 규정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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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6.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질적 사용수익이 가능하면 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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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약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 매매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6.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 사용수익을 약정했다면 계약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그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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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상속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나?임차인의 사망으로 주택 임차권이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어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양도소득세-2023.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사망으로 임차권이 승계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승계 후 계속 임대해도 모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관련 규정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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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다가구 상생임대 특례가 적용되나?혼인합가 특례 적용 시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모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시 비과세와 다가구주택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특례 적용 시 요건을 갖춘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다가구주택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한다면 모든 호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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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5.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주택과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했다면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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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2(1+1)개로 신축된 주택 중 종전주택의 평가액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신축된 거주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거주기간 범위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종전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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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상속주택도 거주요건이 있나?피상속인의 취득 당시 및 상속개시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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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약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 매매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5.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분양전환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 사용수익을 약정했다면 매매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보유기간은 계약일부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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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말소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임대의무기간 중 말소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을 갖춘 뒤 등록 말소신청으로 말소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때도 해당 주택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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