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임대용 인테리어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인테리어가 임대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의 자산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대 조건으로 시공한 인테리어 공사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인테리어가 임대용 고정자산이면 임대인의 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임대계약, 임대료 차이와 인테리어 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02
상품보관설비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나? 상품보관설비를 양수한 자는 해당 설비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보관설비의 취득시기와 감가상각 개시 시점을 물었다. 양수자는 설비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다. 장기할부조건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실질적 양도·취득시기는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적용하는가?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적용하며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한다. 선택한 내용연수는 해당 제품의 판매·사용이 가능해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자회사가 지주회사 개발비를 부담하면 부인 대상인가? 지주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주회사의 ERP설비에 사용료와 개발비를 지급할 때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주회사가 부담할 개발비를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지주회사가 설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05
호텔 인테리어 공사비는 즉시 손금인가? 관광숙박업 법인이 인테리어설비의 교체나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법인의 인테리어 교체·개보수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하되 요건을 충족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본다. 인테리어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대수선 때 철거한 부대설비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물부대설비의 철거비용이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 연장또는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 건축법 시행령 200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대수선 시 철거되는 승강기와 전기·난방설비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 처리를 묻는다.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철거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고, 가치 증가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본다. 구체적 처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해 건물부대설비의 장부가액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수탁업무 자산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업무를 수탁 받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차량 비품 등 자산의 취득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시 감가상각 등
법인세 - 2005.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무에 필요한 자산 취득 보조금과 그 자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수령일이나 지급통지일의 사업연도 익금으로 하고 자산은 감가상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수탁기간 만료로 자산을 반납하면 남은 자산가액을 그때 일시에 손금 산입한다.
108
비자항식 준설선은 어떤 내용연수를 쓰나? 건설업 법인이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목적으로 항구연안을 준설하는 공사에만 사용되는 자체운항능력이 없는 준설선은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구연안 공사에만 쓰는 비자항식 준설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해당 준설선에는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준설선의 종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현물출자받은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다른 법인의 현물출자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출자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인 경우 내용연수 적용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중고자산인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로 취득한 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택한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지난 자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연수를 선택해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신축 건물은 언제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나?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함
법인세 - 200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하여 취득한 건물의 감가상각 가능 시기를 물었다. 건물이 완공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날부터 감가상각액을 계산한다.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건물의 취득일로 본다.
111
개발용역비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에 개발용역비를 지출하고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기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개발용역비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비로 자산계상한 금액만 합리적 방법으로 감가상각하고, 미계상 금액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은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의 선택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적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은 수령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취득자산은 일반 사업용 자산처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공장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3 또는 4를 적용하는 경우 공장의 기준내용연수 범위는 각각 10년(8년-12년) 또는 20년(15년-25)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3 또는 구분4를 적용하는 공장의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구분3은 10년, 구분4는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내용연수 범위는 각각 8년부터 12년, 15년부터 25년까지다.
114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수도법 2004.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한 부담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실내 인테리어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증축과 함께 지출한 실내인테리어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건물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이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별도 소모성 공사비는 별도 자산으로 감가상각하며, 해당 여부는 지출내역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사용수익기간 변경 시 미상각 잔액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변경 확정한 경우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변경한 경우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기간에 균등 안분하되, 기간이 미확정이면 종전대로 상각한다. 변경 후에도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면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계정 대체한 영업권도 기존 방식으로 상각하나? 부실상호신용금고 인수관련 영업권을 감가상각 중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으로 해당 영업권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정 대체한 경우에도 당초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상호신용금고 인수 영업권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대체한 뒤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계정 대체 후에도 당초 예규의 감가상각 방법을 계속 적용한다. 그 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한다.
118
원료·제품 보관 탱크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료보관 탱크 및 제품보관 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제품 제조업의 원료·제품 보관 탱크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이다.
119
사업장·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감가상각 방법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 또는 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과 사업장이 다른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또는 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자산별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임대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신고·적용하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법인의 임대자산은 1999. 1. 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부터 기준내용연수(5년) 및 내용연수범위( 4년˜6년)을 적용받는 것임
법인세 - 200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고정자산이나 새 업종의 내용연수 신고와 임대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자산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신고서는 자산 취득일이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출한다.
121
통신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업 법인이 보유한 통신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관련 질의 회신인 재정경제부 법인46012-69를 참고하도록 했다. 통신케이블 지하관로의 유지보수용 철근콘크리트조 통신구가 대상이다.
122
완제품 생산 기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으로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용 자산(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번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 생산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용 자산에는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번호 32.를 적용한다. 구조·자산별 및 업종별 기준 내용연수와 그 범위를 적용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가설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가설 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게재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법인46012-1820(1994. 6.23.)이다.
124
대표자 명의 저작권은 인정상여 대상인가? 법인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명의로 저작권등록을 할 경우 인정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지는 저작권에 관한 계약사실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저작권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할 때 인정상여처분 대상인지를 물었다.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여부는 저작권 계약과 무형자산 요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국고보조금 취득 자산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비영리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감가상각 등의 방법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하여는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함
법인세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 등으로 손금산입하려면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이어야 한다. 다른 연구기관에 이관한 자산이 수익사업 관련 자산이면 그 가액은 이관받은 법인의 수익사업소득으로 본다.
126
허가조건으로 설치한 미술조형물은 별도 자산인가? 미술조형물이 건축물의 허가조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산이라 할지라도 건축물과 구별되고 자체적인 자산가치를 가지는 한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여야 함
법인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설치한 미술조형물의 자산 구분과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과 구별되고 자체 가치가 있으면 별도 자산으로 구분한다. 예술적 가치가 있어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면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127
골프장 우수관 설치비는 구축물인가? 골프장 조성시 골프장 주변에 우수관을 설치하고 홀과 홀 사이 경사면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맨홀 등을 설치하는 공사비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주변 우수관과 경사면 구조물 등의 설치공사비가 구축물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대상은 우수관, 홀 사이 경사면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맨홀 등을 설치한 비용이다.
128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간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조합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손익과 고정자산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수익과 비용은 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고정자산도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각자의 방법과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129
선박투자회사에 리스 감가상각 규정이 적용되나? 선박투자회사는 리스회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선박임대조건과 관계없이 리스회사 관련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대선할 때 리스회사 관련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투자회사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상 리스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
합병 때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영업권에 해당 안 됨
법인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및 영업양도·양수 시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인지 등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부채가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을 초과해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1
2002년 전후 발생한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이연자산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와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이후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 방식으로, 이전 연구개발비는 종전 규정으로 상각한다. 발생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개정 시행령과 구 시행령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영업권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권에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에 미달하면 해당 영업권에도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영업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
가스충전기 부속설비의 내용연수는? 가스 충전용 충전기와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장치로서 사용되는 부속설비의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함
법인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충전용 충전기와 결합된 부속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하나의 기계장치로 사용되는 부속설비에는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차량용 가스충전업 법인이 보유하고 충전기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설비여야 한다.
134
상용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상용소프트웨어는 『기구 및 비품』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분류이다.
135
사업 양수로 취득한 개발비는 상각할 수 있나? 사업을 양수하면서 개발이 진행 중인 개발비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과정에서 유상 취득한 개발비의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진행 중인 개발비가 법령상 개발비에 해당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 해당 금액이 영업권인지 개발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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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브유리 제조업 자산의 내용연수 기준은? 보유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2003.03.26. 재정경제부령 제307호로 개정된 것)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법인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운관용 벌브유리 제조업법인 보유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적용기준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2003.03.26. 개정규정과 서이46012-10964호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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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보증금 감가상각액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법인으로부터 전대받은 법인이 전대보증금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전대보증금을 장부상 기계장치로 계상해 감가상각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해 유보하고, 보증금으로 기계장치를 상계 취득할 때 손금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대보증금을 기계장치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38
발생 시기별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구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0일 전후 발생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개발비는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의 방법으로 상각한다. 그 전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개정 전 구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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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보증금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법인으로부터 동 기계장치를 전대 받은 법인이, 기계장치의 전대보증금을 기계장치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받은 기계장치의 보증금을 자산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그 감가상각액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한다. 나중에 전대보증금으로 기계장치를 상계취득할 때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리한다.
140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는 개발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지출한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용의 개발비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의 개발비 해당 여부와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체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상용소프트웨어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운영 중 정보시스템의 변환비용은 손금이나 새 소프트웨어 구입·버전 향상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임대업에 쓰는 선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운수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 1 중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장비 임대업에 사용하는 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항목은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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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만 바뀌면 균등상각할 수 있는가? 1998년 12월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이 1999년 이후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1999년 이후 기존 운용리스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운용리스계약에서 리스회사 또는 계약조건이 바뀐 경우 상각방법을 물었다. 리스회사만 변경되면 잔존 시설대여기간에 균등상각할 수 있지만 계약조건도 변경되면 감가상각해야 한다. 리스이용자와 계약조건이 그대로인지는 새로운 리스계약인지 판단하는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리스회사만 바뀌면 새 리스계약으로 보는가?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와 계약조건은 그대로이고 리스회사만 바뀐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1998년 12월 이전 계약에서 회사만 바뀌면 잔존 기간에 균등 상각하지만 계약조건까지 바뀌면 새 계약으로 본다. 1999년 이후 기존 운용리스 계약조건을 변경하면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은 청산소득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인 △유보는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한다. 감가상각·평가 등과 관련해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5
판촉용 시디 제작비는 감가상각 대상인가? 법인이 판촉용CD의 내용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업무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촉용 시디의 프로그램 제작비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제작비는 기구 및 비품으로 자산 계상해 업무 사용일부터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의 감가상각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임차건물 개수비를 임차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산입하는
법인세 - 200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법인이 임차건물에 지출한 개수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인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건물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7
폐기물 처리업의 기준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업(902)의 기준내용연수는 위생 및 기타서비스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함
법인세 - 200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자산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위생 및 기타서비스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에 속하는 업종별 자산이 대상이다.
148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수행하는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체운항 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은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운항 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의 감가상각 적용대상을 물었다. 해당 선박은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건설업자가 해상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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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은 어떤 자산으로 감가상각하나?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수행하는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체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은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선박은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건설업자가 해상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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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킨 특별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동 충당금 잔액을 소멸시키면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연법인세대 포함)에 가산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하고, 해당 자산
법인세 - 2002.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소멸시킨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잔액은 익금산입과 손금산입하고, 특별수선비 지출 시 해당 잔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특별수선비는 손금산입한 뒤 감가상각 시 손금불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