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질문에 국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1,125건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 또는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과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장특공 표2가 적용되나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표2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적용에는 관련 규정상 1세대1주택 보유가 필요하다.

2021년 전 조합 가입 후 새집을 사면 특례가 되나?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를 물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사고 그날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2021년 1월 1일 전이고 사업계획승인은 그 이후인 경우이다.

일시적 2주택과 동거봉양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 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B주택 보유 세대가 C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다.

일시적 2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다. 단순히 2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오피스텔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거주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고가주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며,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하고, 이후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2개월 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농어촌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

종전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두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신규주택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상시 주거용 사용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멸실 예정 주택 재건축 시 신규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멸실 예정 주택을 취득해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신규주택 취득일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은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이 아니라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이다. 외형적 구조가 유지된 주택을 취득했다면 재건축주택은 멸실주택과 별개의 주택이 아니다.

새 주택을 계약만 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계약만 한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 시점에 판정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