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재합가하여 동일세대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자(A주택)가 일시적 2주택자(B: 종전주택, C: 신규주택)와 혼인함으로써 일시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 또는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과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장특공 표2가 적용되나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표2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적용에는 관련 규정상 1세대1주택 보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소득령§155⑦의 농어촌 상속주택와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중첩 적용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2021년 전 조합 가입 후 새집을 사면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전 지주택에 가입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후, C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 - 202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를 물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사고 그날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2021년 1월 1일 전이고 사업계획승인은 그 이후인 경우이다.
6
일시적 2주택과 동거봉양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일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C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 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B주택 보유 세대가 C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의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일시적 2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속증여세 - 202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다. 단순히 2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9
동거봉양 합가 후 2주택이면 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개시 당시 일시적 2주택 상황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의제하나, 합가 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다른 직계비속이 보유한 주택을 계속 보유 중인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만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질의1) 유주택 1세대가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질의2)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거주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고가주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며,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하고, 이후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2개월 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농어촌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 종전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두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신규주택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상시 주거용 사용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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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예정 주택 재건축 시 신규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취득한 멸실 예정 주택도 주택의 취득으로 보며, 해당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멸실된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예정 주택을 취득해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신규주택 취득일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은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이 아니라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이다. 외형적 구조가 유지된 주택을 취득했다면 재건축주택은 멸실주택과 별개의 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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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을 계약만 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10.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계약만 한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 시점에 판정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한다.
14
재산분할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요?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대방의 당초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취득 원인은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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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주택의 잔금 전 종전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인가? A주택 양도일 현재, 미분양주택인 C주택은 매매 계약만 하고 잔금청산 전이어서 A주택과 B주택만 보유한 상태이므로 소득령§155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B주택 보유 중 C주택 계약 후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다. C주택의 대금 청산 전에는 원칙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A·B주택만 보유한 상태다. 신규주택 취득 시기와 종전주택 양도기한 등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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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양권 두 개로 산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20.12.31.이전 소유하던 분양권의 경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실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소득령§155①)을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두 분양권으로 순차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양도일에 C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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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이전 전 산 종전주택도 지방이전 특례되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수도권 소재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 전에 취득한 수도권 A아파트를 양도할 때 지방이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B아파트를 취득하고 5년 안에 A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수도권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어야 한다.
18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1분양권이면 특례가 되는가? 동거봉양합가하여 3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1분양권 보유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물었다. 합가 후 3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및 합가 후 10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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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상생임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같은 영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양도소득세 - 202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일 기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회답은 서면-2022-부동산-421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과 요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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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가능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5.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등록 말소 후 주택을 양도할 때도 말소·임대기간·주택 요건과 5년 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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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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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택을 다시 신규주택으로 볼 수 있나? 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주택을 신규주택의 지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동일 주택에 신규주택 지위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보유·양도 및 용도변경 조건에서는 D주택을 다시 신규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D주택을 주거용으로 바꾸고 3년 이내 요건을 갖춘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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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 후 상속주택을 팔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고 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가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5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해 그 주택을 상속한 경우이다.
25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분은 언제 추징하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로 추징할 수 있는 시점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임
양도소득세 - 202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 경과에 따른 추징 가능 시점을 묻는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추징할 수 있는 시점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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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부모 세대로 전입해도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일에 주택을 가진 부모 세대로 전입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으면 먼저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전입한 것으로 본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일시적 보유자끼리 혼인하면 합가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소득령§155⑤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과 C주택만 남은 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1분양권자가 혼인할 때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의 혼인은 주택 보유자 간 혼인 특례 대상이 아니며 이후 A주택 양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기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부칙에 따라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공급받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정해진 계약·계약금·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조정대상지역의 거주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29
일시적 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나?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중첩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2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질의 모두 중첩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입주권 특례와 분양권 특례를 각각 일시적 2주택 특례에 겹쳐 적용하는 경우를 판단했다.
30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자(A주택)가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 2024.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가입과 사업계획승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2021년 1월 1일 전, 사업계획승인은 그 이후라는 전제에 따른다.
31
다른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지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 별도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다른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 2024.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 소유자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본다. 따라서 부수토지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2
일시적 주택·입주권·분양권 특례를 중첩할 수 있는가? 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소득령§156의2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입주권 또는 분양권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중첩 적용 불가인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각 특례를 중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33
일시적 주택 특례들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155①)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156의3②․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특례와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두 특례를 각각 중첩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중첩 적용 불가를 뜻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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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주택 특례들을 중첩 적용할 수 있나? 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155①)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156의3②․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특례와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질의 모두 중첩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판단 대상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1분양권 특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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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의 주택 변경 후 세율·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 (질의1)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04①(1)에 따라 같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의 65%를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세율과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사용기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신규주택 취득일은 용도변경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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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23년도 기준) 이내인 경우
분양권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2024.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주택 수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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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소급 적용되는가? 개정 규정 부칙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자에 대해 추징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자에게 특례를 소급 적용하려는 것이 아님
따라서, 2022.6.1. 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4.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2022년 과세기준일 당시 처분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납세의무자에게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은 종전 특례 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해 추징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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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이사’란 무엇인가?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 舊소득령§155①2의 ‘이사’의 의미는 주거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민등록법 202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이사’의 의미를 물었다. ‘이사’란 주거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는 규정의 문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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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5년 거주는 계속 거주해야 하나? 소득령§154①(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아닌,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주택의 양도·취득 순서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같은 날에는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5년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출한 기간은 제외하고 세대전원의 나머지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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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A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
양도소득세 - 2024.03.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해 B주택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이면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의 최초 양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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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은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4.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못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감면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의무 인식이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제반사정을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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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취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3.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서 취득하거나 직접 건설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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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임대차가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3.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을 물었다.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전입기한으로 보는 제3안이 타당하다.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갱신을 요구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전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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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2023.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용도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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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멸실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사실상 멸실된 상태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 후 일시적 2주택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멸실된 주택을 포함해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상태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멸실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에는 취득 간격과 3년 내 양도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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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볼 수 있나? 2주택 보유세대의 1주택이 동일세대 내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내 주택 상속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 내 상속은 새로운 주택 취득이 아니므로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볼 수 없고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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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증여 후 남은 2주택도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
양도소득세 - 2023.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별도세대에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고 정해진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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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 양도 시 어떤 거주요건을 보나? ’19.2.12. 전에 취득한 최종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⑳(1)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령§154①의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는 거주주택 특례의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B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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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의 종부세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됨에 따라 사업시행완료로 A'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국세기본 종합부동산세법 202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재건축으로 준공된 A'주택의 취득일은 당초 A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사업시행 완료 후 준공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가 중첩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