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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에 국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9,816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다룬 국세청 공식 회신은 9,816건이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회신 가운데 근거 조문이 확인되고 현행성이 판정된 12건을 검색에 노출한다.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33건)이다.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 관련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세대인 조부모세대와 부모세대로부터 각각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다.

이 주제의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제89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아래에 같은 주제의 공식 회신 10건을 회신일 최신순으로 두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이므로 각 회신의 현행성 표시를 함께 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양도소득세 비과세 12억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 의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2억

네이버 자동완성과 별칭 표현이다(2026-09-10 실측). 표현을 누르면 이 사이트 전체 검색으로 이동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공식 질문과 답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643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 또는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과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0714

공동상속주택 두 채가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 관련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별도세대인 조부모세대와 부모세대로부터 각각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다.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353

이월과세 주택의 거주요건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 판정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이다.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같은 영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007

상속·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주택과 임대등록이 말소된 오피스텔을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에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고 상속주택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경우이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239

양도일에 부모 세대와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주택 양도일과 부모 세대 합가일이 같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같은 날이면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그 후 세대합가한 것으로 본다. 이 순서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미확인 · 서면-2025-부동산-4219

미등기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는 서면-2016-부동산-3995와 법규재산 2014-553이다.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026

임대등록 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나?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자진말소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B오피스텔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제1호에 따라 등록 말소된 경우여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081

혼인·상속 특례를 함께 적용해 비과세받을 수 있는가?

혼인 후 입주권 전환과 주택 상속이 이어진 상태에서 혼인 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전 취득한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이고 입주권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07

화재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이 화재로 멸실된 뒤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고 새 주택 취득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화재의 구체적 원인이 천재·지변에 준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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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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