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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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 의무 검색 결과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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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임대기간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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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축 거주기간과 임대기간 미충족은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재건축 시 거주기간 계산과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양도에 대한 특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멸실 전과 신축 후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요건 충족 전 양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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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건축 입주권 승계 시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판정한다. 재건축 주택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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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중 농지의 수용·양도에 세금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농지의 자경 비과세와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고, 법률에 따른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종중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 방법·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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