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12억 검색 결과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선택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 12억원인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은 당연 비과세되므로 과세 신고를 선택할 수 없다. 거주주택 양도일에 취득한 일반주택에 향후 같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4 특례주택 보유자가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하며 특례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