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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1주택 특례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의 국내 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하며 2006년 2월 9일 당시 출국자에게는 별도의 종전 규정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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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세 분납 조건은 무엇인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분납 조건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각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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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이주 비과세인가? 근무상 이유로 국외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받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전원이 출국하는 조건이면 출국 전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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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가 판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당해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일반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출국 전 양도는 신고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 출국과 다른 주택 미취득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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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가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 양도는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내 전원 출국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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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산 주택은 어떤 조건에서 비과세되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의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은 재건축주택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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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써 그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전후 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특례 요건과 확인·제출서류를 물었다.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전원 출국하고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출국 전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주민등록표등본과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등을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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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시적인 1세대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미완공 아파트는 완성일이 취득시기이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과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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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어떤 조건에서 비과세되는가?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여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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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전에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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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시 언제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국외이주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함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출국 전 양도 특례와 귀국 후 양도에는 각각 출국·주택취득 및 3년 보유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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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조건만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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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조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를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은 3년 거주·5년 보유 요건을 갖추고 새 아파트에는 취득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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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각 주택의 요건 충족과 1년 내 양도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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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재일01254-232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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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구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묻는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부분 중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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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구 다가구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가구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과 세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계산은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하고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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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만 보유한 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보유한 1세대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부 회답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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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재일01254-232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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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양도의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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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7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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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얼마나 거주·보유해야 비과세인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주·보유기간을 물었다. 국내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조건을 갖출 때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말고 나중에 처분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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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주택은 어떤 조건에서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7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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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조건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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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매매와 농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자산 매매의 양도시기와 양도 전 농지의 지목·용도 변경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시기 전 경작 불가능한 토지가 되면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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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7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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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6개월 내 등기 조건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조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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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토지 비과세에 필요한 조건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 1989.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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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추고 그날부터 6월 이내 양도와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7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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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당시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재산01254-2727, 1988.09.22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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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보유 주택의 비과세에 추가 조건이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양도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이는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시행규칙상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