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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자 세금 질문에 국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1,914건

'배당·이자 세금'를 다룬 국세청 공식 회신은 1,914건이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회신 가운데 근거 조문이 확인되고 현행성이 판정된 2건을 검색에 노출한다.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소득세법(41건)이다. 다만 이 주제를 제목에서 직접 다룬 회신은 1,016건뿐이라 국세청 해석만으로 답이 충분하지 않은 영역이다.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을 금 실물로 인출할 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화 출금 또는 금 실물 지급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법정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이 핵심 조건이다.

이 주제의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제16조 법인세법 제93조 소득세법 제27조

아래에 같은 주제의 공식 회신 10건을 회신일 최신순으로 두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이므로 각 회신의 현행성 표시를 함께 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한다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네이버 자동완성과 별칭 표현이다(2026-09-10 실측). 표현을 누르면 이 사이트 전체 검색으로 이동한다.

배당·이자 세금 관련 공식 질문과 답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404

골드뱅킹 이익을 금으로 인출하면 배당소득인가?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을 금 실물로 인출할 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원화 출금 또는 금 실물 지급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법정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이 핵심 조건이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1204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집합투자증권 매도로 얻는 이익의 좌당 배당소득금액 계산방식을 물었다. 매도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기준가격을 빼고 미과세 투자자별 손익을 가감한다. 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다면 매수 시 기준가격 대신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을 사용한다.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043

스핀오프 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스핀오프 분할에서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의 해당 배당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375

스핀오프 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스핀오프 분할에서 기존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교부받은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2168

스핀오프 때 받은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스핀오프 분할에서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1970

비거주자에게 초과금 감액배당 시 원천징수하는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현금배당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초과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 미확인 · 서면-2024-법규소득-1935

거치기간 중 채권 매도에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

표면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치식 채권을 거치기간 내 매도할 때 이자 상당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등은 계산된 이자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개인투자자가 거치기간 중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806

외국법인에게 받은 배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의 배당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의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583

금융회사가 동업자이면 이자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동업자 중 금융회사가 있을 때 동업기업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지급자는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새마을금고는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 미확인 · 서면-2024-법규소득-1214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거주자 주주에게 금전 배당할 때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해석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9.1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그 밖의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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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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