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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집합투자증권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나? 거주자가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통해 같은 과세기간에 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계산시 이익과 손실은 통산이 불가능함
소득세 - 202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동일 집합투자증권에서 이익과 손실이 난 경우 배당소득 계산 시 통산 여부를 물었다.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손실액을 차감할 수 없다. 집합투자증권 매매이익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뒤 같은 과세연도에 재투자하여 손실이 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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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단위 주식 수익증권 매도소득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BR/>
소득세 소득세법 202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매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방식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에도 배당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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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소 후 배당소득 납세자는 누구인가?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증여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2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증여 취소 후 배당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배당소득 납세자가 바뀌는지 물었다.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증여계약서와 금융 증빙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판결문 등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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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펀드 환매이익에서 환매손실을 차감할 수 있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한 이익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거주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다시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고 환매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 총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 동일 펀드에서 환매이익과 환매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계산을 물었다.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뒤에 발생한 환매손실을 차감하지 않는다. 먼저 환매이익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뒤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재투자하여 손실이 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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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서 회수한 가산세 상당액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모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한 후 가산세 부과・ 납부의 귀책사유가 모법인에 있어, 구상권을 행사하여 동 가산세 상당액을 모법인 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201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법인으로부터 회수한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상당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모법인에 귀책사유가 있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모법인의 귀책 여부와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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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당 간주세액공제와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는 2005.1.1.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되는 것이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날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5.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배당금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원화 환산 기준을 물었다. 제2의정서 규정은 2005.1.1. 이후 추가 10년간 적용되고 감면세액도 조건에 따라 공제된다. 감면이 없었다면 납부했어야 할 날을 기준으로 감면세액 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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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간주 이자의 원천세는 어떻게 조정하나? 내국법인이 국조법 제28조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할 세액은 배당간주액에 대한 배당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계조정한 금액으로 하며, 환율상승으로 실제 이자지급액의 증가분은
원천징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간주액의 납부세액 조정과 환율 상승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배당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계하고 환율 상승에 따른 증가액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상계한 세액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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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부실펀드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빼나? 펀드(A)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펀드(B)와 부실자산만으로 구성된 펀드(C)로 분리하여 운용 중 B펀드로부터 이익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었으나 이후 C펀드로부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 2009.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펀드가 둘로 분리된 뒤 발생한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부실자산 펀드의 손실은 정상자산 펀드에서 생긴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환매연기사유로 정상자산 펀드와 부실자산 펀드가 분리 운용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6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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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의 장기보유주식 특례상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규정하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세 특례 적용기한에서 의제배당소득의 경우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적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에서 의제배당소득의 지급시기를 물었다. 의제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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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면세 배당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내국법인이 중국의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에 의거 2008년 1월 1일 이전에 형성된 누적잉여금 중에서 중국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내국법인의 배당수입금액에 대하여 중국 재정국 국가세무총국 재세(2008)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1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의 면세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배당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면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중국의 재세〔2008〕1호는 한·중 조세조약상 조세경감·면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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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주식대차거래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증권회사는 개인간 주식대차거래에 있어서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주주인 주식차입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주식대여자에게 배당금 등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 2008.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정설”에 의해 원천징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이나 원천징수 방법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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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퇴직연금의 국내투자소득은 과세되나? WTO Pension Plan이 국내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직접세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0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WTO 퇴직연금이 국내자산에 투자해 얻은 국내원천소득에 직접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직접세는 국내에서 면제된다. 마라케시협정과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따른 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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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면제되나?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거주자가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과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 과세를 물었다. 2009년 말까지 농업소득 법인세와 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면제되며 일부 다른 소득도 감면·분리된다. 농업소득 외 법인소득은 정해진 범위에서 감면되고 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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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TF 매매손익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나? 배당소득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국내 간접투자기구가 국내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를 “○○서 매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매손익의 과세여부”에 관한 사항인지 또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외국 유가
소득세 - 200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간접투자기구의 해외 ETF 매매손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도 시장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매도인지 외국 유가증권시장 매도인지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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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주주의 자기주식 고가매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고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법상 처리 방안
법인세 - 200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특수관계 주주의 자기주식을 고가 취득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 세무조정의 타당성을 정할 수 없으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 양도 경위, 실질적 유상감자 여부와 감자절차에 따른 소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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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2년 이상 예탁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2.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2년 이상 예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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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장기저축의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다. 가족 아닌 타인이 주소를 옮겨 동거인으로 등재돼도 각자 별도 세대였다면 별개의 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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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옮긴 동거인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타인이 주소를 이전하여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1통장 판정시 별개의 세대로 봄
조세특례 - 1999.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이 아닌 가입자가 다른 가입자의 주소로 이전해 동거인으로 등재되면 가계장기저축의 같은 세대인지 물었다. 각자가 별도 세대에서 한 통장씩 가입했다면 주소를 이전해도 서로 별개의 세대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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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면제된 배당소득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과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한・중조세조약에 의한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가능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배당금의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배당수입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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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배당소득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배당소득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신 낸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한다. 대상 금액은 배당소득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주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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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주 배당소득세 대납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구주주의 지상배당소득세 대납액은 당해 주주에 대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당해 주주에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주의 지상배당소득세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주에게 처분한 것으로 본다. 질의1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2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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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배당도 감면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조세감면은 외자도입법에 해당하는감면대상 자본금이며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소득세 - 1986.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할 때 적용되는 조세감면을 물었다. 감면대상 자본금에 해당하며 배당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대상 자본금은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