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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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 검색 결과 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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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형 저가주택도 임대소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과 소형 저가주택을 임대소득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제외하지만 면적·가액 기준을 충족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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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상속 주택의 임대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공동주택을 다른 상속인들과 같은 지분으로 소유할 때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 여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득 귀속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모두의 소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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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도 임대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증액계약에서 보증금 증액분을 월세로 전환한 경우 등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으면 등록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증가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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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과세 임대소득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과세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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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소득 감면 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건축물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분리과세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출만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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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감면받으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을 감면받은 경우 건축물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제68조제2항은 배제되지만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제68조제1항이 적용된다. 적용 조건은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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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거주자의 고가 1주택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의 임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이 준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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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 양도 후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양도하고 오피스텔 2채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의 임대소득 비과세를 물었다.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의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한다. 2주택 소유기간에 발생한 임대 수입금액 합계액을 2000만원 이하 요건의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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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임대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 계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16년 과세기간에 비치·기록한 장부로 계산한 주택 임대소득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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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겸용주택 임대소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사업용건물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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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택 한 채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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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9억원 초과 1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의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임대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으면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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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인이 임차한 다가구주택도 임대소득이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법인에 임대한 경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부가 고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주택으로 임대하면 그 소득은 비과세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지는 실제 임차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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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부가 각각 가진 주택은 임대소득 주택 수에 합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임대소득 과세 시 합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이를 대여해 받은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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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여러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으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을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월세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다른 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고가주택은 1주택도 해당하며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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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주택자의 임대소득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하 주택 소유자의 2005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2개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부의 주택은 합산하고 다가구주택은 한 채로 보되, 구분 등기되면 각각 한 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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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임대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는 주택임대소득이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초과 납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실제 사용용도를 조사·확인해 판단하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상시 주거용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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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주택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하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고가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며 해당 질의도 비과세에 해당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은 합산하되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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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택과 사업용건물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소득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해 관련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실제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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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물었다. 2주택 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없으면 2004년 이후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에 해당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되며 과세 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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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주택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4년 이후에는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 없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에는 주택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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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가주택 일부를 임대하면 임대소득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가주택 일부의 임대소득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임대부분을 포함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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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급주택 한 채의 임대소득도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채만 소유한 주택이 고급주택일 때 임대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채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그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예외이다. 기존 회신문 소득46011-455의 내용을 제시해 답변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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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농어촌주택 한 채만 임대해도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에 규정된 주택 중 한 채만 임대할 때 임대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채 이상을 동시에 임대하지 않고 한 채만 임대해도 과세된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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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차한 주택을 전대하면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임차하여 전대할 때 임차인과 건물주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다른 주택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이다. 건물주도 계산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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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주택 임대소득에도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임대소득 과세 여부와 착오 납부분의 환급을 묻는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과세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은 하나로 보지만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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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정 규모를 넘는 2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밖의 일정 규모 초과 주택 2채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2주택 보유기간에 발생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은 연면적 116제곱미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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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과세기간 중 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일정 면적을 초과한 주택을 2개 소유한 기간의 임대소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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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이 합계 4개 이상이고 미등록 상태라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신고액이 세법상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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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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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고급주택과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5평 아파트와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55평 아파트가 고급주택이면 임대소득이 과세되며 공동소유 주택에는 별도 소유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최대 지분자가 소유한 것으로 계산하고 지분이 같으면 공동소유자 모두의 소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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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구분등기된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다가구주택의 임대소득을 1주택 임대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 각 부분을 1개 주택으로 계산하므로 그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1개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되지만 농어촌지역 밖에서 3개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의 임대소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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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아파트 임대소득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 주택을 임대해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임대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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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세대 1주택 임대소득도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할 때 1세대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주택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급주택은 과세된다. 연면적 264㎡ 이상이거나 일정 부수토지의 연면적과 평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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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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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가구주택 한 동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동의 다가구주택만 보유·임대할 때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한 동 전체를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며 고급주택이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다. 연면적 또는 부수토지 기준을 충족하고 토지·건물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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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딸린 다가구주택을 동일인에게 임대할 때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 등이 아니고 다른 주택이 없으며 점포 면적이 주거용 면적보다 작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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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임대주택 감면은 주택 소재지에 따라 제한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주택 소재지 제한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 임대주택은 소재지 제한이 없고,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전세금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월세 등 임대료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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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요건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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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와 임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며 월 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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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가구주택 5호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역사 자료 | |||||
48 다세대주택 임대·양도·분양은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의 임대, 단기 거주 후 양도 및 신축 분양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임대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1년 미만 거주 후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수요자에게 분양한 부분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고급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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