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1
학교법인 테니스장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학교법인이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
기타 사립학교법 1994.01.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소유한 테니스장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테니스장의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장이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법 제8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02
주택부속토지의 유휴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기타 - 1994.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계 안의 토지는 관련 면적기준으로 판정하며 일정 범위 내이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03
영업용 승용차의 반입증명과 재양도 절차는?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 등록 및 그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오년내에 양도시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 처음 반출시 와 같은 절차로 특소세가 면제되나 다른 용도로 양도시에는 특별소
기타 - 1994.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반입신고·증명 방법과 5년 내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 등록과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면 면제되고 다른 용도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같은 용도의 재반출은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704
상품권에 인쇄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나? 상품권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음.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4.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상품권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다. 인지세법시행령과 인지세현금납부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05
물납·연부연납 상속세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하나? 상속세를 물납한 후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이고 연부연납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에는 연부연납에 따라 납부한 이자세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환급 가산금 기산일
기타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또는 연부연납한 상속세를 경정으로 환급할 때 방법과 환급가산금 계산을 묻는다. 물납분은 현금 환급하고 연부연납분의 계산 대상에는 납부한 이자세액도 포함한다.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며 분할납부 시 최후 납부일부터 순차로 소급한다.
4,706
튜너 연결형 모니터는 과세물품인가? 모니터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튜너를 연결해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니터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4,707
과수원용 브러쉬커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브러쉬커터가 과수원ㆍ목장ㆍ분묘 등에서 풀과 나무를 벨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 등에서 풀과 나무를 베는 브러쉬커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도로 제작된 기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대상 물품은 BRUSH CUTTER 모델 B40FR이다.
4,708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4.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 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건설부장관이 해당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뜻한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결정과 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4,709
분할·합병 토지의 기준시가가 없으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당해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되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가액의 결정방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기타 - 1994.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토지대장 등을 지참해 관할 세무서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10
양어장 토지는 유휴토지 과세대상인가? 토지가 내수면 양식업(양어장)에 사용되는 경우에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때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
기타 - 1994.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면 양식업에 쓰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면 과세대상이며 임대용 토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아버지 소유 토지에서 아들 명의로 양어장업을 하면 임대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추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4,711
대지인 텃밭은 유휴토지 판정상 농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텃밭 등으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
기타 - 1994.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은 대지지만 실제 텃밭으로 쓰는 토지를 유휴토지 판정상 농지로 보는지 물었다. 읍ㆍ면 지역에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면 농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농지 사용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12
자동차운전학원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영리법인이 당해 토지를 자동차 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에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기타 - 1994.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자동차운전학원용으로 쓰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판정하며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그 비율은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13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부속토지의 면적에서 특정용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고,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는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
기타 - 1994.01.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과 주차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기준면적을 계산하며,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7에 미달하는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상가 부속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14
농지 과세 제외를 위한 재촌 범위는? 농지는 재촌하여 자경하는 경우에 과세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마련되어 있으나 재촌이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읍ㆍ면이나 농지소재지로부터 이십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
기타 - 1994.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자경할 때 과세 제외에 필요한 재촌의 지역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므로 관련 탄원서는 관할 구청에 이송되었다.
4,715
연접한 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하나의 용도에 연접하여 일괄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그 토지의 지가상승율에 상관없이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그 연접된 토지와 전필지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용도로 일괄 사용하는 연접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가상승률과 관계없이 하나의 용도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전 필지를 함께 판정한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바닥면적 제외 토지,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순서로 구분한다.
4,716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짐
기타 - 1994.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공부상 소유자가 부담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가 부담한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후소유자가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17
택지개발지역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1994.01.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토지에 관한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환지예정지는 종전 지번의 면적과 단위면적당 지가로 개시일 지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8
공장 설립 후 녹지로 지정된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4.01.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설립 후 녹지지역 지정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녹지지역 지정 때문에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연면적에는 일정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시설은 제외하고 야적장은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19
수입주류는 주세법상 어떤 주류로 분류되나? 밀우드 위스키 크림은 위스키에 알콜, 크림, 설탕, 코코아, 캐러맬, 젤라틴, 향료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이며, 수입주류 주종분석 검토내역서에 따라 주류가 분류되는 것임
기타 - 1994.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 가지 수입주류의 주세법상 주류 분류를 물었다. Millwood whisky Cream, Grand Marnier와 Chartreuse 두 제품은 모두 기타주류로 분류됐다. 분류 결과는 수입주류 주종분석 검토내역에 따른 것이다.
4,720
스노우모빌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스노우모빌은 설상스쿠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노우모빌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스노우모빌은 설상스쿠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5호 “다”목을 적용한다.
4,721
별장용 잔디깎기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가정형의 잔디깍기에는 일반가정용 뿐만 아니라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잔디깎기가 일반가정 또는 별장 등의 잔디를 깎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4.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일반가정이나 별장의 잔디를 깎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면 과세물품이다. 가정형 잔디깎기에는 일반가정용뿐 아니라 별장용도 포함된다.
4,722
교육용 피·에이·앰플리파이머는 특소세 대상인가? 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이라 함은 교육장등에서 대중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용도를 말하며, 특수제작 피・에이・앰플리파이머를 제조장에서 반출시 반입자가 물품의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여 제조한 경우에도 당초 제조자는
기타 - 1994.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 피·에이·앰플리파이머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도로 특수제작해 반출했다면 반입자가 용도와 구조를 바꾸어도 당초 제조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대중의사 전달용은 교육장·훈련장·회의장·종교집회·공동주택 등에서 대중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용도다.
4,723
학습시스템의 과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나? SITA SUPER LEARNING SYSTEM 3140의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 부분 중 어느 쪽이 원가가 높은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 - 1994.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ITA SUPER LEARNING SYSTEM 3140』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물품 부분과 비과세물품 부분 중 어느 쪽의 원가가 높은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문에는 원가 비교를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724
녹지지역 농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토지로서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4.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재촌이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25
행정지도로 건축을 못하면 사용제한 토지인가?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기타 건축법 1994.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형질변경과 건축이 막힌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행정지도에 따른 규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26
건축 중인 공장 부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공장설립신고나 공장등록을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건축물이 건축 중인 경우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도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
기타 - 1994.01.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공장 부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소유권 이전 시 납세의무를 물었다.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후 소유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후소유자가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27
재개발지구 편입 토지는 언제 과세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
기타 - 1994.01.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재개발사업지구 편입과 건축물 철거 시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구에 편입되면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제외되며 철거 시에도 일정 기간 과세제외된다. 지구 편입 토지를 나중에 취득하면 편입에 관한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28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예정인 건
기타 건축법 1994.01.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날 현재 일정 완성도 이상일 때 건축된 것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29
사업지구 편입 토지를 나중에 취득해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4.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30
환지예정지 면적 변경 시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지 등의 지가는 과세기간 개시일ㆍ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해당되는 환지예정지 면적에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기타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면적이 변경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 계산 방법을 묻는다. 각 기준일 현재 환지예정지 면적에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토지를 취득한 뒤 면적이 변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4,731
해당 세탁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세탁방식도 물을 사용하는 일반 세탁방식이 아닌 특정용제인 퍼크로에틸렌을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기인 점 등이 일반 가정에서 설치ㆍ사용하는 세탁기로는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가정용 세탁기로 볼 수 없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을설에 따라 처리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을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732
유휴토지는 실제 현황과 공부 중 무엇으로 판정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에서 실제 현황과 공부상 현황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며, 해당 민원은 실사조사를 위해 이송됐다.
4,733
신축용 나대지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4.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나대지의 건축 간주 요건과 납세의무자 및 지가 산정기준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 말에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개인 간 분쟁으로 중단된 기간은 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유자와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34
교육세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이 붙나?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액에 부과되어 징수하는 교육세 체납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중가산금의 징수도 10만원 미만의 체납액에는 중가산금을 징수
기타 교육세법 199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체납액의 중가산금 적용 한도를 물었다.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교육세를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35
증조부에게서 이전받은 농지는 상속농지인가? 부모가 생존할 당시에 증조부로부터 증손자에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의 경우 상속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4.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생존 중 증조부에게서 증손자에게 이전된 농지가 상속농지인지 물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해당 농지는 상속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36
쓰레기 매립장 예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폐기물관리법 1994.01.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할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입안 중인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도시계획 결정이 없다면 당시 이용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7
재촌·자경하는 개인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경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
기타 - 1994.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경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해당 민원은 현지 확인재조사를 위해 이송됐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38
세탁기와 가스 건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WASHER EA2111ㆍSUPERLOAD SL9163은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STACK DRYERS EG5119ㆍSTACK DRYING TUMBLER STD32DGㆍSLIM LINE SINGLE TU
기타 - 199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세탁기와 건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전기세탁기는 과세물품이고 해당 건조기가 가스식이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세탁기는 시행령 별표의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며 건조기는 가스 사용을 조건으로 한다.
4,739
농지의 재촌·자경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재촌ㆍ자경이라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기타 - 199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과세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도 포함되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0
목장용 토지는 유휴토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목장용지란 각 사업에 사용되는 축사 및 부대시설의 부속토지와 초지 또는 사료포를 말함
기타 - 1994.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 토지가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초지나 사료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만 무허가 축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목장용지 사용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41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어느 날인가?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4.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날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4,742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공장용 건축물로 임대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기타 지방세법 1994.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을 임대할 때 그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초과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1989.12.31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은 관련 시행령상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43
상속받은 자경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기타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농지와 재촌·자경 해당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44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는 언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토지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이 비율이 10/100 이상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4.0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100 이상이고 용도 지역별 기준면적 이내인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45
정류장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취득 후 화물자동차 정류장시설로 지정되어 관계법령 규정상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 - 1993.12.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 정류장시설 지정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주차장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법인과 주주인 운송사업자는 별개이므로 주차료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의 주차장업용 토지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46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3.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에는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47
시행령 개정 전 낸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는가? 당초 예정과세는 정당한 과세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 제외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과세에서 납부한 세액은 개정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속하는 예정결정분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예정납부세액이 전액 환급되는
기타 - 199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 제외된 경우 기납부 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예정과세에서 납부한 세액은 전액 환급되지만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개정 후 최초 신고 과세기간의 예정결정분에도 적용된다.
4,748
아버지가 경작한 아들 명의 농지는 자경인가? 농지(과수원포함)는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명의로 등기된 부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기타 - 1993.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의 아버지가 경작하는 아들 명의 농지가 재촌·자경 농지인지 물었다. 부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며 아버지가 경작하면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49
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허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토지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어 건축허가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만 토지의 취득 전부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부적합한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 것
기타 건축법 1993.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기준에 미달한 토지에는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전부터 최소 대지면적 규정에 맞지 않았던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50
광천지용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광천지용 토지는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이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4%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3.12.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천지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의 과세를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이 4%에 미달하면 유휴토지이며,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실제 현황으로 판정하고 광천지용 토지는 용출구와 유지 부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