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경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3회신일 1994.01.0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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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05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농지와 재촌·자경 해당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로 이전한 토지가 있다. 이 토지가 상속농지 및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이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촌ㆍ자경』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로 이전한 토지가 상속농지에 해당되는지, 재촌ㆍ자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과세 제외 기간과,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로 이전한 토지의 상속농지 해당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일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피상속인의 재촌·자경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을 적용한다.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로 이전한 토지가 상속농지인지와 재촌·자경에 해당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3 (<time datetime="1994-01-05">1994.01.05</time> 회신), "상속받은 자경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50)
원 제목: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농지의 상속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제외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