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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에게서 산 바다골재의 염분을 제거해 판매할 때 업종을 물었다. 바다골재를 직접 채취하지 않고 구입하여 염분을 제거한 뒤 판매하면 판매업으로 본다. 직접 채취 여부와 다른 사업자로부터의 구입이 판단 조건이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시행 전 취득 토지의 기준일 산정만 제시한다. 해당 토지는 시행령 부칙에 따라 1989년 12월 31일을 비율에 미달하게 된 날로 본다.

택지소유상한법 적용지역의 주택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택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해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 부속토지를 분할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를 물었다. 유휴토지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개인 소유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간이주차장의 구체적인 활용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를 물었다.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한해 비과세된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용 전기통신설비 공사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며 하도급계약서도 포함된다. 전기통신에 전용하는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계약서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양도 시 특별소비세의 공제·환급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의 공제·환급 권리는 을법인에 있다. 과세물품 제조·판매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에 권리가 귀속된다.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해 결정한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고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건축된 건축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착공신고 후 공사를 시작하고 실제 완성도가 예정 진척비율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재해나 법령·행정지도에 따른 중지 등 부득이한 기간은 공사경과기간에서 제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6조제1항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사인 간 거래에서 채권·채무의 회수와 반제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해당 사항은 당사자 간 약정 등 민사관련 법령에 따른다. 세법상 별도의 판단이나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일반전화기와 공중전화기에서 모두 쓰는 전화카드 사용료의 전화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공중전화 사용이 확인되면 비과세하나 사용 구분이 불분명하면 모든 사용료에 과세한다. 외국발신 한국착신 전화는 전화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료에 전화세를 부과한다.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무허가 건축물의 공장건축물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유휴토지이며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건축물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정한 과세대장 등록 건축물과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공장은 무허가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향료·감미료·식용색소·에센스 등을 원료로 만든 음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음료는 합성음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다만 농산물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무자료 거래 혐의자를 세무조사 의뢰할 수 있는지와 어음할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자의 인적사항과 거래 내역 및 증빙을 제시해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어음할인의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실태를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규격물품 구매계약서와 각종 거래·용역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규격물품 및 할인·장려금 약정은 비과세이나 계속 거래 약정과 도급 증서는 과세문서다. 계속적·반복적 거래 여부와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제5호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속토지가액 대비 건축물가액 비율이 기준에 미달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필지 전체가 유휴토지이지만, 취득 후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미달하면 미달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 비율은 100분의 10이며 창고용 건축물 등은 1천분의 1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차량전세계약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차량전세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6조제13호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노와 스테레오 방식의 주방용 라디오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 물품인 라디오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부과취소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이때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기일을 뜻한다.

상속임야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의 피상속인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은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89년 12월31일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초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국방용 또는 경찰용 이륜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무부 장관이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해당 규정에 따른 증명이 있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애인복지법상 1급부터 3급 장애인이 배기량 1500CC 이하 승용차 1대를 사면 면제된다.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행한 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담보 융자와 근저당 설정을 한 경우 채권·채무 처리를 물었다. 사인간 채권·채무 계산은 민사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간의 양정 등에 의한다.

1995.07.27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 결정 효력을 물었다. 행정소송 중인 사건에는 위헌 부분을 제거한 1994.12.22 개정 법률조항을 적용한다. 헌재 결정과 세금 납부 여부는 별개이며 미납자에게는 가산금과 강제징수가 따른다.

직영점과 가맹점 판매를 위한 지부 간 주류 내부거래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퍼·연쇄점 본부나 지부는 소속된 직영점 또는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해야 한다. 주류중개업 면허를 받을 때 주세법에 따라 사업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이다.

• 주세법 제11조 (납부기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다음 과세기간 지가가 하락하면 이후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제2차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하락액을 제3차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를 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3호가 1994.12.22 신설됐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대조명기구를 일반조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조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면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해당 물품의 무대조명 외 일반조명 용도 사용 가능성이 판단 조건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국회에서 의결된 자도소주구입 관련 개정 내용의 시행 여부를 물었다. 개정 주세법은 법률 공포와 관련 부처의 주세법시행령 확정 후 시행할 수 있다. 법령 개정 내용과 시행일자는 관보에 게재된다.

과세특례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소액부징수 대상일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5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1조제1항 (주사업장 총괄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레이다 속도측정장치와 이동식 레이다 속도 카메라장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물품은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고급사진기 분류를 근거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수용되거나 장기간 보유한 토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시기별 사업인정 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송 제기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의 동일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46014-1961, 1995.08.01 회신문을 제시했다.

밀양단장 참 대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제조내용과 수분 함유량 비율이 실제와 맞으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별첨의 추출액 제조방법과 건대추ㆍ생대추의 수분 함유량 비율이 모두 맞아야 한다.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의 부동산 취득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으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해당 취득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감면으로 보지 않는다.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이다.

•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 (세율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정신고 기한 안에 수정신고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해 환급받을 수 있다. 회답은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군지역 일부가 다른 시에 편입된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와 자본금 요건을 물었다. 편입된 지역은 변경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목적에 쓴 납입자본금은 정당한 사용이며 시설요건은 원칙적으로 신청 때 완비해야 한다.

탁주의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일 지방국세청 관내에서 지방국세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변경은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 주세법 제5조제3항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오락게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전자오락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되면 과세물품이다. 이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한다.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이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자진신고 납부세액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사 도산으로 받지 못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1995년분 급여를 중도정산한 뒤 별도의 환급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중도정산·환급신청과 퇴직소득세 조정환급의 구체적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납부·체납 세액과 다른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이미 정당하게 납부된 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체납액은 징수하며, 다른 사건도 일률적으로 취소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는 즉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고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해서만 행정청을 기속한다.

•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주와 임원을 변경할 때 승인신청이 필요한지 물었다. 면허신청 때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주주와 임원은 관련 주류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 자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과세대상 및 토지초과이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3년의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한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량비·자본적 지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건물소유자의 토지 소유권 유무와 관계없이 기준면적 초과분만 유휴토지로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가청주파증폭기 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하이임피던스단자가 붙은 피·에이·앰프리파이어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슬러쉬머신이 아이스크림제조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크림용기의 용량이 9리터인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 물품은 아이스크림제조기에 해당하지만 용기 용량 조건으로 제외된다.

탁주와 유사한 약주를 제조ㆍ유통하는 경우 위법 여부와 필요한 조치를 묻는다. 공급구역 제한 위반으로 볼 수 없지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지도와 검사 단속을 한다. 약주는 공급구역 제한이 없고 마개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탁주라 할 수 없다.

• 주세법 제5조제3항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하치장 면허 가능 지역을 물었다. 하치장은 동일 시ㆍ군내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8조제3항 (주류판매장 자본금 및 창고면적 등 시설구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롱차·녹차·보리차 원료인 비타민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타민 C,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이 향료나 색소라면 과세대상이다. 해당 원료가 실제로 향료나 색소에 해당한다는 조건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