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1
기장의무 위반 시 재판 전에도 판매정지할 수 있나? 기장의무 위반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고발하였을 때에 재판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1995.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자의 기장의무 위반에 대해 재판 확정 전 판매정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고발된 경우 재판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정지할 수 있다. 주세법 제47조 위반에 대해 제15조 제1항 제3호로 처분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52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기한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정부가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조기 환급을 제외하고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에 환급하여야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환급세액의 환급기한을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고 조기환급 외에는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내 환급한다. 임대료상당액의 공급시기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관할세무서장이 민원 내용을 재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3
천연상태 녹용의 과세 범위는 무엇인가?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이라 함은 사슴의 새로돋은 연한 뿔을 잘랐을 때의 그성상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를 말하는 것임.
기타 - 1995.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 녹용의 범위를 물었다. 천연상태의 녹용은 사슴의 새로 돋은 연한 뿔을 자른 상태를 뜻한다. 뿔을 잘랐을 때의 성상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954
모델하우스 부속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 상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 시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물의 가액은 당해 건축물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매년
기타 지방세법 1995.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와 그 부속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으로 판정한다. 건축물 가액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955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압류통지일 전에 급부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대금 청구액이 확정되는 경우의 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기타 국세징수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한 장래 채권은 압류할 수 있다. 압류통지 전 급부를 제공하고 이후 청구액이 확정되는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3,956
여러 나지 중 유휴토지에서 먼저 제외되는 필지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나지의 범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기타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두 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면 어느 필지를 유휴토지등에서 먼저 제외하는지 물었다.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과세에서 제외한다. 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이 순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957
건조한 사슴뿔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건조한 사슴뿔은 녹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사슴뿔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건조한 사슴뿔은 녹용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열거된 녹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958
장기보존가능탁주에 어떤 용기를 쓸 수 있나? 장기보존가능탁주는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밀봉 포장하여야 하며 주류의 용기 중에서 유리병 및 금속제통 이외의 용기는 국립보건원의 시험분석에 사용적격판정을 받은 것은 사용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199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존가능탁주의 포장 방법과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물었다. 탁주는 오염되지 않도록 밀봉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비유리·비금속 용기도 사용할 수 있다. 비유리병·비금속제통 용기는 국립보건원의 시험분석에서 사용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9
편집용 방송장비 PDR100은 과세물품인가? 방송용 장비인 PDR100이 컴퓨터의 기능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한 텔레비젼영상 및 음성신호를 수정ㆍ편집하여 이를 자체의 기억장치에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기기로서 주용도가 편집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
기타 - 199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용 장비 PDR100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주용도가 편집기에 불과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영상·음성신호를 수정·편집해 기억장치에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기기라는 점이 전제된다.
3,960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도 환급되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됨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와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1
면세 거래를 잘못 신고·납부하면 환급되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착오 신고·납부한 경우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일정한 과거 공급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비과세 신고·납부 사실을 확인하면 이를 경정하고 착오납부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62
농어촌특별세 대상 토지 판정에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당시 시에 있는 농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5.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토지를 판정할 때 자경농지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토지 판정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963
냉·온장 쇼케이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냉ㆍ온장 겸용 쇼케이스가 상품을 진열 판매목적으로 내부의 상품을 투시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온장전용쇼케이스가 주문제작된 것으로서 상품판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기타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온장 겸용 및 온장 전용 쇼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진열 판매용 겸용 제품과 주문제작된 사업장용 전용 제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온장쇼케이스는 형태·용량상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때에만 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
3,964
농지개량사업의 재산권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바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사업 관련 재산권 증서와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 등을 증명하는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지개량사업 해당 여부는 그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65
수입 전자유기기구는 언제 특소세가 붙나요? 전자유기기구는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기구에 한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여 별도의 제조과정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관시에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 -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유기기구의 범위와 과세물품을 수입해 그대로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자유기기구는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기구에 한한다. 과세물품을 별도 제조과정 없이 판매하면 통관 시에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966
법인의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은 무엇인가? 주류판매면허제도에 관한 요건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적합하고, 면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때에 면허가 가능한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면허를 부여하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람.
기타 주세법 199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설립하여 주류를 판매할 때 주류판매면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맞고 면허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면허가 가능하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면허를 부여하는 관할세무서 소비세계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7
상여처분 취소 환급금에 가산금이 붙나?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상여처분의 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 상여처분이 취소되어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금에 환급가산금이 가산되는 것임
기타 - 199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 취소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이 가산되는지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국세환급금에는 환급가산금이 가산된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납부한 뒤 상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
3,968
신법 적용으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쟁송중인 토지초과이득세 사건에 신법을 적용함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납부일임
기타 - 199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 중 신법 적용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해야 한다. 쟁송 중인 토지초과이득세 사건에 대법원이 신법을 적용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3,969
종료일 현재 나대지이면 토초세가 부과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소유 토지 현황이 나대지로 판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기타 - 1995.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사실상 현황이 나대지로 판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970
시설대여용 자동차는 조건부 면세대상인가?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5.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대여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조건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대여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971
향료로 만든 음료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향료ㆍ감미료ㆍ식용색소ㆍ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는 합성음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것임. 다만,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기타 - 1995.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료 등으로 만든 음료와 농산물 가공 중 감미료·정수를 넣은 음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향료 등을 원료로 만든 합성음료는 과세되지만 농산물 가공과정에서 감미료와 정수를 넣은 음료는 제외된다. 향료·감미료·식용색소·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만들었는지가 과세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972
가스로 가열하는 전력 작동 건조기도 과세되는가? 세탁기는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건조기가 건조열원은 가스이나 드럼회전ㆍ송풍장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건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실물에 의하여 판단할
기타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탁기와 가스 열원 건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세탁기는 과세물품이며 건조기도 일부 장치가 전력으로 작동하면 과세될 수 있다. 건조기의 해당 여부는 물품의 실물을 보고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SUPERLOAD SL9163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3,973
예정납부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이 되는 것임.
기타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세법에 따른 정기 결정일의 다음 날이 지급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974
물을 단순 증류하는 기기는 과세물품인가? 물품이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을 단순히 증류하는 기기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기기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질의물품이 단순 증류 기기인 경우에 한한다.
3,975
영업용승용자동차의 면세 절차는 무엇인가? 면세반출 승인을 받고 반출후에는 반입증명서를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우선 반출을 하고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기타 - 1995.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적용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면세반출 승인을 받아 반입증명서를 내거나 우선 반출 후 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우선 반출 시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976
영세율 사료 공급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나?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를 공급할 때 조기환급 가능 여부와 첨부서류를 묻는다.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 신고서에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른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7
부업축산농가 사료 공급도 조기환급되나?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신고서에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업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할 때 조기환급과 제출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신고서에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8
디스켓과 견본책자 판매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자기가 개발한 한글글자꼴을 수록・복제한 컴퓨터 디스켓을 당해 글자꼴의 견본책자와 함께 하나의 판매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기록매체 복제업(2230)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글글자꼴 디스켓과 견본책자를 한 판매단위로 공급할 때의 업종을 묻는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기록매체 복제업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직접 개발한 글자꼴을 디스켓에 수록ㆍ복제해 견본책자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3,979
착공하지 않고 판 토지도 유예 규정이 적용되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의 유예기간 규정은 취득 후 일정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한 뒤 건설에 착공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에 착공하지 않고 양도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취득 후 일정기간 안에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980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압류금지재산인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받게 된 손해배상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 재판으로 받게 된 손해배상금의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및 동법기본통칙에 압류금지대상재산으로 규정된 바 없기 때문이다.
3,981
기계로 조종하는 마이크로나이트는 과세물품인가? 마이크로나이트가 엔진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이용하여야만 비행할 수 있고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Micro Lights』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엔진과 프로펠러로 비행하고 체중이동 등 인력이 아닌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경우이다.
3,982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당해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토지를,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기타 - 1995.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경계가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를, 불분명하면 기준에 따라 계산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본다. 유휴토지를 무상 기부체납해도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면제·비과세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983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의 신설, 사업연도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법인에 있어서 과세여부의 판단은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199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이나 사업연도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4
나지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정당한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해 제정
기타 국세징수법 1995.11.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와 압류재산 공매중지를 다툰 사안이다. 해당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지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다. 공매는 관련 체납세금이 완납되는 경우에만 규정에 따라 중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85
불법어로 단속용 탑재 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어업지도선 탑재용보트가 불법어로 행위 단속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에 맞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기타 - 1995.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어로 단속에 쓰는 어업지도선 탑재용 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속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용도에 맞게 특수 제작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3,986
형질변경된 토지도 실제 농지이면 농지로 보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형질변경준공을 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대장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5.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준공을 받은 읍·면지역 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면 토지대장상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로 보아 판정한다. 실제 농지 사용 여부는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987
오디오 신호전용 레코더는 특소세 대상인가? 오디오 신호전용 레코더가 컴퓨터운영체계의 제어를 통하여 영상ㆍ음향이 기록ㆍ재생되는 단순한 컴퓨터 보조 기억장치의 일종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5.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디오 신호전용 레코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한 컴퓨터 보조 기억장치의 일종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컴퓨터운영체계의 제어로 영상·음향이 기록·재생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988
자진납부세액 환급가산금의 납부일은 언제인가? 착오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90년도에 양도 경우 9
기타 - 199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납부나 부과 취소·경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과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날이고,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기일이다. 1990년도 양도의 법정기일은 1991.07.31이며 실제 환급 여부는 구체적 내용으로 판단한다.
3,989
결정취소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공시지가의 조정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취소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취소·환급되며 납부일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질의만으로 환급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3,990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과다·과소신고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신고 되었는지의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기타 - 1995.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과다 또는 과소신고됐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제조자가 실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고액의 과다·과소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알 수 없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991
장애인용 승용차의 조건부 면세 요건은?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제조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하거나, 우선 반출하고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5.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요건을 물었다. 제조자가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하거나 우선 반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용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절차 없이 반출된 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상 환급 근거가 없어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992
영업용 수입승용차는 어떻게 조건부 면세를 받는가? 영업용 승용차를 수입하는 경우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주무부처의 장(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특별소비세 면세용도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기타 - 1995.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승용차를 수입할 때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특별소비세 면세용도증명서를 갖추고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문 회답은 동일 사안인 소비46430-195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993
임대토지 일부에 건축물이 있으면 유휴토지인가? 전체 임대용 토지 중 일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실제 사용되는 용도에 불구하고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임대용 토지 일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 이내라면 토지가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3,994
송풍장치 없는 전기라디에이터도 과세되나? 전기라디에이터가 송풍장치 없이 방열판을 통하여 열을 발산하는 방식의 난방기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5.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풍장치 없이 열을 발산하는 전기라디에이터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방열판을 통해 열을 발산하는 방식의 난방기구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상 물품은 「Oilbath Radiator(HD3505, HD3506)」이다.
3,995
주식으로 세금을 물납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즉 물납한 세액이 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 물납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물납한 세액이다.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물납한 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96
모빌 오피스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모빌 오피스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빌 오피스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인 모빌 오피스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Ⅰ 제5종 제1류 라목에 따른 판단이다.
3,997
주스와 혼합주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쥬스 에이는 과실밀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며, 쥬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종류의 주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쥬스 A』는 과세대상이고 『○○쥬스』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쥬스 A』는 과실밀에 해당한다.
3,998
기계 조종식 엣지익스큐티브는 과세물품인가? 엣지익스큐티브가 엔진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이용하여야만 비행할 수 있고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엣지익스큐티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비행·조종 조건을 충족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엔진과 프로펠러로 비행하고 체중이동 등 인력이 아닌 기계로 조종해야 한다.
3,999
전자다트기는 어떤 특별소비세 물품인가? 전자다트기가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인 경우에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통상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구인 경우에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유기장이나 가정에서 쓰는 전자다트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유기장에서 쓰면 전자유기기구, 일반가정에서 쓰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물품의 사용 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물품 구분이 달라진다.
4,000
수출 승용차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한 날로부터 유개월 내에 수출증명서를 갖추어 수출자가 특별소비세를 당초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납부한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기타 - 1995.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해 수출한 경우의 환급신청 방법을 물었다. 수출일부터 6개월 이내 수출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자가 특별소비세를 당초 납부한 자와 연명하여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