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1
1989년 양도분의 세금은 언제까지 부과되는가? 양도일이 1989년도인 양도소득세는 1995.05.31일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199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물었다. 제외 사유가 없다면 1995.05.31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3,102
토지수용 보상금에도 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상 규정된 제출 예외를 제외하고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5.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을 때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해진 정부기관에서 대금을 받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출 예외에 해당하면 제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03
수정신고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법인이 1994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1994.12.22 개정전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국세기본 - 1995.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법인이 누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로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전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 절차를 갖추면 적법한 적립으로 본다.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04
법인의 대주주가 과점주주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 및 시행령 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1995.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주주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등이 판단 근거다.
3,105
조합원 동의 없이 추가된 동업자는 공동사업자인가? 공동사업이라 함은 당사자 전원이 공동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간에 그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로서의 자격여부는 공동사업
국세기본 - 199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조합원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에 추가된 동업자가 공동사업자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자 자격은 조합원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출자와 공동경영, 공동 이해관계 및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져 있어야 공동사업이다.
3,106
상속재산 공매 시 상속세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나? 상속세와 가산금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서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그 재산 중 공매할 경우 우선징수 할 상속세와 가산금은 총 재산가액 중 당해 공매 재산가액만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우선 징수
국세기본 - 199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공매할 때 상속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공매재산 몫은 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하고 나머지는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을 비교한다.
3,107
환급금 충당이 늦으면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환급금충당신청시 무납부가산세 적용여부는 충당의 효력발생시기가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을 결의한 날이므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국세 환급금이 결정ㆍ충당된 경우에는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국세기본 - 1995.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에 충당 신청할 때 무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납부기한 후 환급금이 결정·충당되면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충당의 효력은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을 결의한 날 발생한다.
3,108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법인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1994.12.22개정 전의 것)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
국세기본 - 1995.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과오납부세액의 환급을 위한 감액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기한 내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나면 감액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누락·오류의 수정은 구 국세기본법이 정한 기한을 따라야 한다.
3,109
무효 공매대금 반환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공매가 원인무효되어 기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공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5.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인 공매의 매수인에게 공매대금을 반환할 때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공매대금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 대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3,110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 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국세기본 - 199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고지된 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은 제외된다.
3,111
장부는 어떤 방법으로 보존해야 하나? 장부 등의 보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 - 199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국세기본법의 장부 보존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보존방법이나 사실관계별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112
중가산금 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이면 언제인가? 중가산금 결의시 기간의 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근로자의 날 다음날에 만료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가산금 결의 기간 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일 때 만료일과 추가 계산 여부를 묻는다. 기간은 근로자의 날 다음날에 만료한다. 1995년에는 5월 2일 체납액을 납부해도 중가산금을 추가로 계산하지 않는다.
3,113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는 누구인가? 국세기본법 상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는
국세기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범위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법인 전체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개별 사안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3,114
과점주주인 이사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7.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 중 이사인 사람이 법인의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주식 최다 소유자, 사실상 경영 지배자, 생계 공동자 및 실질적 경영 참여 직위자 등이 규정 대상이다.
3,115
과오납한 국세와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과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과오납액이나 세법상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3,116
양도담보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나?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5.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양도담보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은 제외된다.
3,117
미등기 주택의 제3자가 압류해제를 청구할 수 있나?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러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8
국세 확정 전에 어떤 경우 보전압류할 수 있나?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와 납세담보 없는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확정 후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추정 세액 한도에서 압류할 수 있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해제를 요구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19
보증채무도 제2차 납세의무의 부채에 포함되나? 보증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 및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채총액에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계산에서 보증채무가 부채총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부채총액에 포함된다.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주채무자의 변제불능과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불가능이 모두 확정되어야 한다.
3,120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가?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인의 보증금과 국세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임차주택과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3,121
압류 해제 전에도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제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묻는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 해제 전에는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압류해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2
예정신고기간의 어느 주주가 제2차 책임을 지나? 법인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
국세기본 - 1995.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한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족액에 대해 의무를 진다. 예정신고기간 종료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해당 주주인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3,123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추정상속재산가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 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함
국세기본 - 1995.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추정상속재산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속세법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24
정부 결정·경정 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 법정기일을 물었다. 고지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 규정에 따른다.
3,125
원천징수행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6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5.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원천징수행위가 이의신청 대상인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이의신청 대상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6조에 규정된 이의신청 대상 여부에 따른 결론이다.
3,126
송달불능으로 부과철회하면 시효가 중단되나?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의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부과철회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물었다.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세채권의 시효중단 효력도 없다. 해당 부과철회가 송달불능에 따른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3,127
소액임차보증금은 언제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 소액임차보증금은 당해 주택을 공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경우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에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5.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공매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에 주민등록과 주택 인도를 마치면 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 대상인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128
기술개발준비금 적립 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있어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거 동 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경정 결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3,129
개정된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법률 제4672호, 1993.12.31)은 동법시행 후 최초로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적용함
국세기본 - 1995.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개정규정은 법률 제4672호로 1993년 12월 31일 개정되었다.
3,130
1994년 귀속 소득세를 감액수정신고할 수 있나? 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기한은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함
국세기본 - 1995.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귀속 소득세를 감액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는 감액수정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기한은 1994년 12월 22일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3,131
소유권이전등기 전 체납 부동산 압류는 적법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판결이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있는 때에 비로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인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국세기본 - 1995.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 후 등기 전에 전소유자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가 적법한지 묻는다. 등기 전에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이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3,132
국외 주소자에게 공시송달할 수 있는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봄
국세기본 - 1995.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나 영업소가 국외인 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정성을 물었다. 국외 송달이 곤란하면 공고일부터 10일이 지나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구체적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3,133
어떤 경우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산재보험금 체납액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는 소관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4
납기연장 후 징수유예를 이어서 적용할 수 있나?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는 별개의 처분이고 연속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음.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연부연납한 국세도 포함됨
국세기본 - 199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기연장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유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는 별개 처분이며 연속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징수유예 대상 국세에는 상속세법에 따라 연부연납한 국세도 포함된다.
3,135
헌법불합치 전 부과된 세금도 징수가 중지되나? 위헌법률로 오인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주문)은 「위헌결정」이 아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전에 시행된 동법의 과세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징수에 대하여 까지
국세기본 - 1995.05.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징수도 중지되는지를 물었다. 결정은 이후의 새로운 부과처분을 중지하라는 것이며 기존 세금의 징수를 소급 중지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주문은 위헌결정이 아니라 1994.07.29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헌법불합치 결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136
국세와 저당권의 우선권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 국세와 저당권과의 우선권 관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저당권 사이의 우선권 판단 기준을 묻는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이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3,137
소액임차인은 국세보다 먼저 변제받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을 공매 또는 경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국세 또는 다른 담보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요건을 물었다. 소액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국세나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주택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도 후순위권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8
어떤 사업이 관허사업에 해당하나? 관허사업이란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ㆍ금지를 특정한 경우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의 의미와 주무관서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허사업은 행정처분을 거쳐 적법하게 사실행위나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각종 사업이다. 기관이 주무관서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관이 취급하는 업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9
감액수정신고와 후발적 경정청구는 언제 하나요? 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기한은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사유로 인
국세기본 - 199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수정신고의 가능 여부와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국세는 감액수정신고가 가능하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해야 한다.
3,140
출자자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중 아래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국세기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법인의 부족한 국세 등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를 물었다.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일정 출자자가 그 부족액을 부담한다.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지위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3,141
증여세 무신고 시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었으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과세요건 성립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성립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요건 성립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
3,142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나?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은 심사청구 등에 의한 당해 결정ㆍ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
국세기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심사청구 등의 결정·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니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143
제척기간 후에도 법인세를 부과하는가? 법인세의 부가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해당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부과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만료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 법인세 부과·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이후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손익 귀속시기와 거래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144
광파일에 장부와 증빙서류 원본을 대신 보존할 수 있는가? IBM 3995-132 광FILE 및 IBM 9021-74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전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 - 1995.05.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파일 등 정보보존장치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존할 수 있지만 증빙서류 원본을 폐기하면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생성·보존 관련 기록의 적정성은 전산화 실태와 생산·이용·보존 방법 등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3,145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은 무엇인가?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상 규정하는 독촉과 최고의 독촉을 의미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의미를 물었다. 그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촉을 뜻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독촉을 국세징수법 규정과 연결해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146
국세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독촉이란 무엇인가?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 경과 후 15일내에 발부된 독촉장에 의한 독촉을 의미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의미를 물었다. 그 독촉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독촉을 뜻한다.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국세징수법의 독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7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기한이 연장되는가?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며,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국세기본 - 1995.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등의 기한이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휴일에 해당하면 다음 날로 연장되고, 납부기한이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다. 공휴일 규정은 각종 제출·통지·납부·징수 기한에 적용되고 근로자의 날 규정은 국세 납부기한에 적용된다.
3,148
압류 후 건설기계 점유이전은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 등록된 건설기계를 압류한 이후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대금 미납 상태에서 압류된 건설기계의 점유이전 효력과 결손처분 여부를 물었다. 압류 후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9
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나? 법인세의 환급세액이 그 신고기한 내에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고 납세자가 신고서류에 동 국세환급금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된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국세기본 농어촌특별세법 199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금 결정과 신고서류의 충당 의사 부기가 모두 있는 경우에만 충당할 수 있다. 질의 사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미납 농어촌특별세에 가산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0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상속세ㆍ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서
국세기본 - 1995.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0년이며, 열거된 예외 사유가 있으면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부정행위, 무신고,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가 예외 사유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