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기간의 어느 주주가 제2차 책임을 지나?

법인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귀질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며 또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동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동법동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지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주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주주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회답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한다.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부족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주주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50 (<time datetime="1995-07-03">1995.07.03</time> 회신), "예정신고기간의 어느 주주가 제2차 책임을 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