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공매 시 상속세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중 일부를 공매하는 경우이다. 상속세와 가산금 및 근저당권 사이의 징수 우선순위가 쟁점이다.

상속세와 가산금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서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그 재산 중 공매할 경우 우선징수 할 상속세와 가산금은 총 재산가액 중 당해 공매 재산가액만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우선 징수하는 것임

상속세와 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제3호 괄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서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그 재산중 공매 할 경우 우선징수 할 상속세와 가산금은 총 재산가액중 당해 공매 재산가액만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우선 징수하는 것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법 동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규정한 발송일(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 등기일 등을 비교하여 우선 징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공매할 때 상속세와 가산금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와 가산금은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재산 중 일부를 공매하면 우선징수할 상속세와 가산금은 총 재산가액 중 해당 공매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 계산한다. 나머지는 발송일인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등을 비교하여 우선징수 여부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287 (<time datetime="1995-08-05">1995.08.05</time> 회신), "상속재산 공매 시 상속세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