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51
다른 자기 사업장에 원자재를 반출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또는 자재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의 다른 사업장에 원료나 자재로 쓸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경우이다.
29,052
외화 용역대가의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금액을 지급하는 때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리납부세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외화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외화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용역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53
기부채납 항만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항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항만법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 받은 사용료는 과세되며 외국항행 선박에 제공한 시설사용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서류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이며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54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선택하려면?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신고와 적용기간을 묻는다.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55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음식ㆍ숙박용역 등을 공급하고 대가의 일정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금액은 세금계산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5.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 등의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사업자는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도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056
카드 발행업자의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신용가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율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가입회원에게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행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회원의 물품대금을 가맹점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57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질의다.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되 고유번호가 있으면 그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58
제조장 없는 위탁가공 판매의 업태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 구분을 묻는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판매업에 해당한다. 판매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구분한다.
29,059
편육·족발·순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인가? 도살한 소 등을 세척한 후 양념수에 넣어 삶은 후 다시 양념을 가하거니 또는 일정한 형태로 절단한 돼지 및 소의 머리편육과 족발 및 돼지의 내장을 세척한 수 그 안에 양념을 넣은 후 삶은 순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세척·양념·가열 등으로 가공한 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돼지와 소의 머리편육, 족발 및 순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세척 후 양념을 넣어 삶거나 일정한 형태로 절단하는 가공을 거친 식품에 관한 판단이다.
29,060
선금급을 받으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선급금을 받는 경우 계약에 따라 당해 선급금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후 지급받은 선금의 범위 내에서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산회계법에 따라 선금급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계약에 따라 선금급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 인도 후 이미 받은 선금 범위에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061
허위 기재한 의제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제출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부분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062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한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29,063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공공요금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구분 없이 받으면 전액 과세되지만 항목별로 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은 제외된다. 경비원 급료 등 공공요금이 아닌 관리비는 구분 징수해도 과세된다.
29,064
모래 채취 광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모래를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자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인 것임. 그 사무소가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모래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래를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상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무소가 채취장소 안이나 인근에 없으면 모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29,065
기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필요적 지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이미 공제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66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 하에 철거하고 동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의 철거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소유주가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이어야 한다.
29,067
폐업신고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나? 전자제품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으며,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제품소매업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 전환을 위해 해당 사업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 일반과세 적용을 받을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9,068
한 과세기간에 주택 두 채을 팔면 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주택 두 채를 양도하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 목적으로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69
인도 후 구매승인서가 나오면 언제 수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내에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구매승인서가 개설될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시기를 묻는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29,070
위탁판매 공예품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공예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공예품을 공예품판매조합을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조한 공예품을 판매조합을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예품 제조업자가 공예품판매조합을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071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무상,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공급 음식용역이 면세사업 전용 자가 공급에 해당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이나 학생에게 무상·유상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무상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시행령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29,072
부도 거래처의 불명자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불명자료가 실제의 거래사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확인이 어려운 불명자료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불명자료가 실제 거래사실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이루어진다.
29,073
무상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조감법에 의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광산 등 사업장의 구내식당 음식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에서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한다. 공장·광산·건설현장 등 사업장과 각급 학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시행령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29,074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떤 장소인가? 제조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최종제품은 완성하는 장소인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특정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개별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9,075
자산을 나눠 현물출자·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일부자산을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와 그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한 뒤 잔여재산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건물·기계장치와 나중에 양도한 잔여재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 후 남은 자산으로 개인사업을 계속하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잔여재산을 양도했다.
29,076
지하철 현장의 엘리베이터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도 건설현장의 엘리베이터 조립·설치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공급은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077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봉사료를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ㆍ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기준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고객에게 직접 청구해 받고 서비스 제공자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29,078
월 거래액을 말일 전에 나눠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대한 특정월의 거래액을 당해월의 27일, 28일 및 29일자로 분할하여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월 거래액을 27일·28일·29일자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시기를 지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를 받은 사업자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79
원상복구 대신 받은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의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이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으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못해 임대인에게 별도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상복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부동산 임대 중 구조 변경과 원상복구 약정이 있었으나 임차인이 직접 복구하지 못한 경우이다.
29,080
사업장 이전 후 확정신고는 어디에 하나?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전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후, 동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는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고 등록을 정정한 경우 확정신고 납세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는 사업자등록 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이전하고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29,081
폐업 전 사업용 자산 경매도 과세되나?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인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접수일로 보는 것이며,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의 판단 기준과 폐업 전 사업용 자산이 법원 경매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보며, 그 전에 경매된 사업용 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폐업 시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082
주유소 인도 석유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고속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석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자기와 석유류의 보관 및 주유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변의 특정한 주유소를 석유류의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버스용 석유류를 특정 주유소에서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석유류도매업자는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운송업자가 보관·주유계약을 맺은 특정 주유소를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다.
29,083
위탁판매 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재화를 위탁판매 하는 경우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의 양태에 따라 재화의 거래시기를 판정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의 양태에 따라 거래시기를 판정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거래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84
사업양도 후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것이나 다만, 동 사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묻는다.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교부할 수 있고, 승계된 부분은 사업양수자도 교부할 수 있다. 양수자의 교부는 공급가액을 수정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부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9,085
법인이 공급한 단역배우 출연은 부가세 대상인가? 법인 사업자가 일용급여 또는 월급여의 조건으로 고용한 단역배우를(엑스트라) 방송사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시키고 방송사로부터 그 출연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고용한 단역배우를 방송에 출연시키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송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연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역배우를 일용급여 또는 월급여 조건으로 고용해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시킨 경우이다.
29,086
국외 용역대가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용역을 제공받은 장소가 국외라는 점이 조건이다.
29,087
별도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파는 별도 판매시설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한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88
임대업 권리·의무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포괄양도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89
직접 제조한 리스시설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작성하나? 소유권은 이전되나 매매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 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동 임차시설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당해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한 시설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이전하고 즉시 임차할 때 세금계산서 작성과 수익 계상 시점을 물었다. 제조 완료 때 해당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시설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을 계상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90
전 종업원에게 나눈 봉사료도 과세되나?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8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받은 봉사료를 전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증빙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29,091
여행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받은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각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9,092
공통매입세액 안분 생략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이라함은 공급단위별 금액을 말하며,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합계액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과 공통매입세액에 관한 안분계산 생략 기준을 물었다. 재화 공급가액 20만원 미만은 공급단위별 금액을 뜻한다.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93
단순 착오로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도 가산세인가요?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불명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순한 기재상 착오이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9,094
재배한 무 씨앗 판매는 면세인가? 무우 씨앗을 2일간 수경재배 후 비닐하우스 내에서 3일간 토양 재배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비닐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경재배와 토양 재배를 거친 무 씨앗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공하지 않고 비닐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 씨앗을 2일간 수경재배한 뒤 비닐하우스에서 3일간 토양 재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95
건설공사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선수금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선수금은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선수금을 작업진행률 상당액의 기성고대금에 순차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96
지하철 건설용 H형강 매각도 면세되는가? 지하철공사가 지하철건설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H형강을 매각하는 경우 여객운송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가 사용한 지하철건설용 H형강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각은 여객운송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면제된다.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지하철공사가 건설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97
동물원 입장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락시설 및 유홍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동물원의 입장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동물원 내의 구내매점 및 식당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원 입장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오락시설과 유홍시설이 없는 동물원의 입장수입은 면제된다. 동물원 내 구내매점과 식당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098
할부구입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사업자가 할부구입권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는 사업자와 특약을 체결한 을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이 할부구입권을 팔고 을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을은 인도 시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거래명세서 후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갑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영수증을 주되 소비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99
건조·분쇄한 새우분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새우를 단순히 건조하여 분쇄한 새우의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우를 단순 건조하고 분쇄한 새우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새우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00
상속 직후 사업장을 옮기면 어디에 신고하나? 상속으로 사업승계 후 즉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한 직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피상속인의 사업기간분을 합산해 이전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