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51
사전분양 상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일괄분양으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사전분양한 신축 상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토지 취득가액과 건물 건축비의 비율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752
국민주택 건설장비 임대료도 과세되나?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장비를 임대할 때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용 장비의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53
인도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별첨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754
본사가 낸 외국 용역 대리납부세액을 공제받나? 본사와 외국법인과의 노하우도입 계약체결에 의해 노하우는 공장에 제공되고 그 대가는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한 본사는 그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공장에서 용역을 받으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대리납부를 물었다. 본사가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고 그 세액을 본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계약 체결 장소는 본사, 용역을 공급받는 장소는 공장, 대가 지급자는 본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55
재화 이동 시 어떤 증표를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과세재화가 이동될 때마다 공급자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시 재화 이동마다 필요한 증표가 무엇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증표에는 거래내용·거래일자·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56
임대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의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57
농가에서 산 오리털 판매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오리털을 농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추후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수정신고도 할 수 없
부가가치세 - 1985.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에서 구입한 오리털의 판매가 과세되는지와 계산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오리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수정하거나 수정신고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초 계산서를 취소해 세금계산서로 바꿀 수 없다.
28,758
농가에서 산 미강을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로부터 구입한 미강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강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28,759
원목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해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 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85.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원목을 일정한 규격대로 절단하여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운반을 위한 단순 절단은 면세이나 거래 상대방의 필요에 따른 규격 절단 공급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1265.1-1602, 1980.08.1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8,760
공장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아도 되는가? 공장과 본사가 따로 있는 경우 공장의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본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등을 지급하여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 1985.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가 분리된 경우 공장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교부받지만 본사가 계약하고 지급해 본사 명의로 받으면 본사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1265.1-889를 참조하도록 했다.
28,761
경락으로 직조기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직조기가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조기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762
중기 명의이전이 단순 명의신탁이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중기소유자의 명의 이전행위가 실질적인 매매거래가 아니고 단순한 명의신탁일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소유자의 명의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매매가 아닌 단순 명의신탁임이 명백히 입증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8,763
예정신고한 조기환급은 언제 지급하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내에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제출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에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내에 환급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의 지급 시기를 물었다. 신고서와 첨부 증빙서류 및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금액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내에 환급한다. 조기환급 사유가 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64
인도 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부가가치세 - 1985.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한다.
28,765
임대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에 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의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재화 공급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전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66
유제품 외 사업용 건물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본사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고, 총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건물 중 유제품가공사업 외 부문에 사용할 면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사 신축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받고 해당 면적비율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8,767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거래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68
본사 신축비의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본사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고, 총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신축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 등에 귀속되는 금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유제품가공사업 외 부문의 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 귀속을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28,769
영세율용 임가공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수출재화의 임가공내용(임가공 재화의 품목, 규격, 수량, 임가공단가, 금액, 관련 신용장번호 및 당해 제품가공에 소요된 원부재료명, 규격, 수량)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이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인 임가공계약서 사본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수출재화의 구체적인 임가공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70
분할 지급받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가를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85.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는 실제 인도일이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28,771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5.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85㎡ 이하 주택이며 불분명한 질의는 계약서와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8,772
직접 재배한 양송이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접 재배한 양송이 전부를 원재료로 투입하여 양송이 통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면세사업인 양송이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재배한 양송이로 통조림을 제조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송이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은 원재료인 양송이 가액이며, 과세기간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73
국내지점이 본점으로 반제품을 보내면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외국법인의 본점으로 반출하는 경우 상호면세국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생산품을 외국 본점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점으로 반출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본점 소재국이 법령에서 정한 국가에 해당하는 때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74
배상받은 발전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발전기를 임차하여 사용도중 임차자의 부주의로 동발전기를 전소시킨 경우, 임대자가 동발전기에 대한 대가를 임차자로부터 동종ㆍ동령의 발전기로 배상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85.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의 과실로 소실된 발전기를 현물로 배상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자가 배상받은 발전기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임차자가 동종ㆍ동령의 발전기로 배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8,775
학생용 공작재료를 학교에 납품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를 판매하는 면세 사업자가 학생용 공작재료를 초등학교 등에 납품하는 경우 당해 공작 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도서 판매자가 학생용 공작재료를 초등학교 등에 납품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용 공작재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76
민속공예품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도자기 가구류 등의 민속공예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도자기·가구류 등 민속공예품의 공급이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민속공예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일정한 외국인 관광객 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거래정보를 적은 물품판매기록표로 외국인과의 거래임을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77
주택 임대보증금과 월세에 부가세가 붙나요? 임대주택(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주거용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 대가라는 조건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778
음식점과 판매점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음식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 판매점을 관할하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과 판매업을 함께 영위할 때 각 장소가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음식점과 판매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28,779
8인 초과 승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원 8인을 초과하는 차량을 구입한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 및 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5.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정원 8인 초과 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8,780
상가건물을 매각하면 부가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상가건물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매각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가건물 매각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구체적인 과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8,781
한 거래처의 거래를 규격별로 합계 발급할 수 있나? 월중거래회수에 제한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 거래를 규격별·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 월 합계 발급은 가능하지만 규격별·내국신용장별 합계 발급은 할 수 없다.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월중 거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782
내국신용장 밖에서 받은 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 198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넣지 않고 별도로 받은 공급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 공급대가의 일부라면 별도로 받아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별도 수령액이 해당 재화의 대가 일부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8,783
공기총실내사격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기총실내사격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총실내사격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기총실내사격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84
정부양곡 도정 중 생긴 왕겨를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정부양곡도정업자가 당해 양곡의 도정과정에서 생긴 왕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양곡 도정 과정에서 생긴 왕겨의 판매가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부양곡도정업자가 왕겨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 대상은 정부양곡의 도정과정에서 생긴 왕겨이다.
28,785
미등록사업자에게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기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미등록사업자가 1982년 제2기 이전 신규개업자인 경우에는 1983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한 과세기간 이상 사업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82년 제2기 이전 신규개업자는 1983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983년 제1기 이후 신규개업자는 최초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86
대금을 미리 받고 재화를 주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사단법인의 자체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가를 미리 받고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자체자금 조달을 위해 대가를 미리 받고 재화를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등을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순수 예술창작품은 면제될 수 있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창작자·제조과정·제조시설·환매회수·판매방법 등의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87
공장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영자가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며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되, 무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88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물반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8,789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날짜별로 나누면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하는 경우 10일자, 20일자, 말일자로 구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부가가치세 - 1985.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10일자 등으로 구분해 작성·교부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붙임으로 1982년과 1985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제시했다.
28,790
선하증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언제 징수하나?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시기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해당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에 거래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된 두 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791
카드매출에 두 영수증을 함께 줄 수 있나? 관광호텔 등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표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에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표를 동시에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업자는 두 증표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다. 관광호텔 등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8,792
재경정 때 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경정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재경정시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경정 때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재경정 때 제출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최초 경정 시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93
명의위장 숙박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1983.07.01부터 1984.04.04까지의 숙박업에 대하여는 건물을 임차하여 실지로 숙박업을 영위한 명의위장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숙박업으로 등록을 한 명의자는 동 기간 중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임차해 명의위장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1983.07.01부터 1984.04.04까지 숙박업은 실사업자, 부동산임대업은 등록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다. 1984.04.05 이후 등록 명의자가 직접 운영한 숙박업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8,794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8,795
트렉타용 쟁기 제조업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트렉타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쟁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렉타에 부착하는 쟁기를 제조·판매하는 산업활동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국세청 고시 제84-16호의 제조업 범위이다.
28,796
지방 A/S 출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지방의 아프터서어비스 출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의 아프터서어비스 출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출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97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산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공제되지 않는다. 자동차가 판매용인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8,798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차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99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800
선박수리용역 영세율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외국항행선박에 제공하는 선박수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 허가증 사본이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 계약 사본
부가가치세 - 1985.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수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 허가증 사본을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승선 허가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으면 용역제공 계약 사본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