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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의 신고에 포함해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경정결정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150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사 기성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 가와 나의 국민주택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다·라·마는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 폐지 때 잔존재화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범위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자 본인 소유의 잔존재화만 과세한다. 사업 폐지 시점에 재화가 잔존하고 그 재화가 사업자 본인 소유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쇄 어육에 화학물질을 첨가해 냉동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화학물질은 보관 중 변질 방지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첨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납부세액이 있는데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을 물었다.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1항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미하고 냉동한 닭고기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식품제조업 허가와 제조시설을 갖추고 닭고기를 두 차례 조미·냉동해 주로 음식점업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성고대금을 여러 차례 받되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회답 본문은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사업장 이전으로 폐지된 사업용 건물이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의 하치장 등으로 계속 쓰면 추후 매각 시 과세하고, 사업에 쓰지 않으면 즉시 과세한다. 사업에 쓰지 않을 때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과 도입계약을 맺고 공장에서 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장소를 물었다.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골프회원권 구입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관련성은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완공된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 보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리와 부품 교체 등 보수공사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세로 공급받은 참깨·들깨·잣으로 만든 강정 판매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참깨·들깨·잣을 볶은 뒤 물엿에 버무려 강정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묻는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무관하게 실제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교부한다. 보험회사가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공급받을 때에만 보험회사가 그 대상이 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과세 전환 당해 예정신고기간 중 폐업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법을 물었다. 폐업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기장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비치 기장의무 종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구입처별 수취 증빙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제조·가공 재화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구입처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는다. 면세사업자에게서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민에게 직접 사면 주민등록번호 기재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정신고로 생긴 환급세액의 통지기한과 환급 관할을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은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 환급통지를 하고, 경정결정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받았지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2항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4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 개의 광업권 중 생산시설이 있는 두 개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실적과 시설이 전혀 없는 광업권 하나를 제외하고 미수금과 미지급금도 승계하지 않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와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수출재화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1-3...11을 제시하였다.

영세사업자의 폐업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리할 때 폐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방설비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 소방설비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방설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면세 범위는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자와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자의 주택건설용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국민주택 건설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건설회사가 면세사업자라는 사정은 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잔여수용가의 융자상환금을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부가 예산에 반영해 지급하는 보전금은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농과 전기수용 폐지로 잔여수용가가 추가 부담할 융자상환금을 보전하는 경우이다.

B공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직권말소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질의3의 사정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사유가 아니다. 질의1과 질의2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을 때 경정기관을 물었다.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더라도 각 사업장별 소관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상거래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를 제외한 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상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양도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입비 등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카드 발급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맹점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혜택을 회원에게 주는 조건이다.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산업설비와 용역·시공을 함께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산업설비와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품판매 알선용역과 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알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수수료는 원천징수 소득이 아니다. 알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9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용 원료·자재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자가공급인지 묻는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계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인쇄하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서식을 4매 1조로 인쇄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사용 서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이다.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사항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0.05.26 및 1985.09.27 회신문을 제시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분회사에서 구입한 밀기울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밀기울을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 물품은 밀기울인 소맥피이다.

도난당한 재화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회답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의과대학부속병원이 부가가치세법상 학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의과대학부속병원은 해당 규정의 학교에 해당한다. 대학부속시설의 일종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가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기술제공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와 세금 처리를 물었다. 인가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7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자도입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출퇴근 버스 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원 급료에서 징수하는 운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목 제재소와 제재목 판매장이 각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재소와 해당 제재목을 판매하는 판매장은 각각 사업장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주가공 부산물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하면 사업장이지만 단순 연락이나 인도 장소는 아니다. 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견인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도 매출 부가가치세는 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재화나 용역에 딸린 공급이 필수적인 부수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면세 공급에 포함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공급 관계가 주된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를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료 원재료로 수입한 소맥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료제조업자가 소맥피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의 복리나 근로 편의를 위한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합숙소와 기숙사는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별 증표가 갖춰야 할 요건을 물었다. 증표의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정해진 거래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금액을 적고 소관세무서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주택 임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경 녹지공사용 수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산 수목 자체는 면세되지만 조경공사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부수 공급으로 과세된다. 가공되지 않은 임산물은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까지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환급되지 않지만 적법하게 면세포기한 경우에는 공제 또는 환급된다. 면세포기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7조제1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월의 말일 전에 거래가 종료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물었다. 폐업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월중 거래 횟수의 제한 없이 같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부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시기에 교부하며 채권 추심 가능성과는 별개이다. 세금계산서를 대신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대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대금채무 확정 후 채무면제나 상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을 유상 공급받은 경우가 전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